두만강 유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협력, 초국경 경제 협력 및 인프라 구축과 이를 위한 다각적인 추진 전략 doc_id PCY_201504030952499611_16

두만강유역에서의 국제환경협력사업은 생태환경 개선, 환경영향평가, 수질관리, 대기질 관리, 폐기물 관리가 주요 대상사업이 될 것이다. 생태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생물다양성 보존사업과 산림보호와 조림 및 재조림 등 산림복원사업이 해당된다. 두만강유역의 개발로 인한 각종 사업이 멸종위기생물종의 서식처 파괴나 환경에 지나친 부하를 가져오지 않도록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두만강유역의 수질오염은 개발압력 뿐 아니라 중국 옌볜지역 등 인근지역의 도시화개발과 함께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특히 시급한 실정이다. 두만강유역은 처리되지 않는 가정용 난방과 공장의 대기오염물질이 그 주 오염원인으로서, 특히 고농도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대기오염부하를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처리기술 개선 및 저감시설 구축이 시급하다. 한편, 향후 두만강유역의 인구 증가와 산업화전망에 따른 폐기물 발생 증대가 예상되므로 폐기물발생량 감소‧처리 등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먼저, 두만강유역의 환경현황을 파악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도출하고, 남‧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의 효과와 환경적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다음 단계의 사업 추진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의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중․러 4국의 환경전문가와 관계자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 개발사업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사전적 환경영향 파악과 환경훼손 대비책 마련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다. 1단계에는 두만강유역의 생태, 대기, 수질, 폐기물 현황 등 주요 환경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2단계에는 단기적 관점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협력사업을 도출하고, 이의 추진을 위한 두만강유역 중장기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두만강유역 4개국이 참여하는 환경기본계획 수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지역의 구체적 협력사업에 대한 재원과 주체에 대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 3단계에는 환경협력사업의 추진과 이행된 사업의 효과 및 영향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다. 4단계에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반영하는 것이다. 초국경협력의 적절성은 해당지역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을 조속하게 착수될 필요가 있거나, 참여국과 국제기구의 정책 또는 계획에 부합하거나 연관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초국경협력의 경제성은 투자대비 협력사업의 경제적 이익발생이 기대되거나, 투자대비 고용창출이 기대되거나, 참여국간 인적․물적 교류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초국경협력의 추진용이성은 협력사업목표의 달성가능수준 기대정도, 참여국들간 제도개선의 용이한 정도, 투자재원의 확보가능성이 있는 정도가 어느정도인지를 의미한다. 초국경협력의 파급성은 참여국들의 정치경제제도 등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영향정도, 동북아차원의 정치적 평화번영에의 기여정도, 동북아 또는 국제적 측면에서의 사업의 상징성이 어느정도인지를 의미한다. 초국경협력의 지속가능성은 해당 협력사업이 안정적인 추진가능성과 지속적인 확장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한다는 의미이다. 우선, 1단계 국제산업복합단지는 제조업과 주거기능, 생산자서비스기능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의 여건에서도 충분히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2단계 국제업무복합단지는 한국과 북한의 경협이 정상화되고 북‧일 수교 또는 북‧일 경협이 가시화되면서 나진지역과 선봉지역이 국제적인 항만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무역환경이 구비될 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업무복합단지의 기능은 제조업, 외국공관 및 경제단체사무소, 무역센터, 상품거래소, 국내외 기업의 사무소, 관광호텔 및 관광서비스업, 상업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 국제자유 첨단산업·교역도시의 개발시기는 북한의 개방이 현재의 중국수준으로 개방되고 자치권확대로 나선경제무역지대가 자유항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며, 또한 남북통일이 이루어 질 때에도 가능할 것이다. 국제금융기능, 국제대학, 첨단과학기술분야 연구기능, 국제전시 및 회의기능, 문화예술기능 등을 복합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교역도시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교통‧물류네트워크 공동개발사업은 중국을 포함한 초국경적 경제협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참여국들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중국의 참여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협력강화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교통부문에 있어서 최근 중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중국과의 사업추진을 위한 실천과제로서, 먼저, 북한과 중국간의 나선특구 개발 및 나진항 개발과 연계해서 두만강 접경지역인 훈춘국제물류단지 외에도 투먼에 건립할 예정인 취수이(曲水)물류센터에도 한‧중 양자협력으로의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미 중국 훈춘은 도로, 철도, 해상, 항공측면에서 해외운송중심의 물류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특히 훈춘~러시아 철도 개통과 훈춘~나진 고속도로 착공으로 러시아 자루비노항과 북한 나진항과 연계측면에서 우수한 물류거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철도부문은 훈춘-크라스키노-자루비노항을 연결하는 철도를 혼합선 형태로 건설하여 궤도 차이에 따른 문제해결 및 환적없는 신속한 수송을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장춘-훈춘 간 고속철도 건설을 중국정부의 동북지역 8개 프로젝트 노선과 연계하여 화물수송능력을 증대시키고 훈춘을 거점으로 하는 배후수송망 확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도로부문은 우선 대외적으로 중‧러 도로운송에서 창링쯔(长岭子)-자루비노 간 도로폭을 기존의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여 한 개 차선을 세미-트레일러 혹은 컨테이너화물차의 전용차선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린성 수송루트의 다양화를 위해 투먼-훈춘지역과 나진-청진지역과의 북‧중 연계노선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착공한 원정~나선항간 53㎞ 도로가 대표적인 북‧중 연계노선이다. 먼저, 중국과 러시아와 초국경협력사업에 대한 참여와 협력방향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정부간 협의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만강유역 초국경협력사업에는 북한, 중국과 러시아가 직접적인 이해당사국으로서, 나선 경제무역지대의 총개발계획의 수립과 개발‧운영은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나진-훈춘의 도로개설, 나진항 제1부두 등을 건설하고 있으며, 제조업 분야에 중국기업이 일부 진출하고 있고, 러시아 기업도 나진-하산 철도건설, 나진항 제3부두 등의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가 나선 국제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준비과정에서 중국, 러시아와 양자간의 사전협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우리의 광역자치단체와 중국 동북3성 및 러시아 연해주의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의 경제단체와 중국 동북지역 및 러시아 연해주의 경제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와 경제단체의 지역간 교류협력은 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고 우리기업의 두만강유역 의 진출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세번째로, 초국경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이라도 우리 기업들이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연해주를 포함한 동북아지역 진출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이미 진출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두만강 접경지역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에게도 국내중소기업에게 부여하는 투자지원, 기술지원, 운영지원, 판로지원 등의 혜택이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경영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울러 동북아지역에 진출한 기업들이 북한과의 경협사업과 접촉을 직접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두만강 초국경지역에 대한 우리기업의 활발한 진출은 초국경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네번째로, 훈춘, 옌볜, 블라디보스톡 등 두만강유역의 도시에서 초국경사업 협력방안에 대한 학술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분야별로 대상과제를 선정하여 공동연구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두만강유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업인, 학자, 법조인, 예술인, 기술자 들의 왕래를 촉진하고 이 지역내 대학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두만강유역에 대한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일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