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만강 유역 및 동북아시아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간의 지역 개발 협력 추진 과정과 국가별 전략적 이해관계 및 변화 양상 doc_id PCY_201504030952499611_2

1980년대 중반 지린성의 동해출해통로 확보를 꾀하던 중국에 의해 두만강지역개발에 관한 논의가 촉발되었으며, 중국 창춘에서 1990년 7월 열린 ‘제1차 동북아 경제기술발전 국제학술회의’에서 공론화되었다(조명철․김지연. 2010. p20). 1991-2005년까지는 두만강개발계획(TRADP)이 전개되었으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Greater Tumen Initiative)이 실시되고 있다. GTI의 전신인 TRADP는 UNDP에 의해 지역협력프로그램으로서 실시되었으며, 1995년에 회원국들은 TRADP를 정부간 프로그램으로서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기 위하여 차관급으로 TRADP협의위원회의 설립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GTI. 2013.11. p3). TRADP는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5개국이 참여하였으며, 사업추진과정은 1991~1996년까지의 제1단계, 1997~2000년까지의 제2단계, 2001~2004년까지의 제3단계로 나눌 수 있다. TRADP 사업의 부진원인으로는 첫째로, 참여국간 체제의 이질성 및 불확실성, 둘째로, 제반요소들의 현저한 격차와 북한의 정책일관성 결여, 셋째로, 참여국간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갈등 및 이로 인한 사업추진 저해, 넷째로, 두만강개발사업의 재원조달 곤란 및 한계, 다섯 번째로, 실현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은 나열식 개발계획의 추진 등이 지적되었다(조명철․김지연. 2010. pp.32-36, 113-116).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2005년 TRADP 회원국들은 프로그램의 지리적 범위를 광역두만강지역(Greater Tumen Region)으로 확장하면서 TRADP를 GTI로 개칭하고, 교통, 관광, 에너지, 투자, 환경의 5개 부문을 설정하여 향후 10년을 위한 최초협력협정의 연장에 동의하였다. 두만강유역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한국과 러시아 간에는 교통, 에너지 부문의 협력 외에도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협력이 진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일정한 성과를 가져오기도 하였지만 북한을 참여시키는 문제 등과 관련하여 여전히 협력의 장애물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한국과 러시아는 2001년 2월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종단철도(TKR) 복원과 TKR-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프로젝트에 참여 의향과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뒤이어 이루어진 북러 정상회담(2001년 8월, 2002년 8월)을 통해 동 사업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남‧북‧러 3국의 정상들간의 일정한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3국의 최고 철도책임자간 3자협의가 진행되었으며, 2004년 4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와 동 프로젝트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조사가 진행되었다. 중국의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은 긴 국경선을 따라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최근 중‧러간 군사적 신뢰관계의 증진과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따라 역사적으로 문제시되어 온 국경문제가 해결된 바 있다. 2003년 중국의 동북진흥전략이 공식적으로 개시되었고, 러시아의 경우도 러시아 극동·자바이칼개발전략이 수립되면서 양국간 지역개발과 관련한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2005년에는 중국의 동북진흥전략과 관련한 대외개방문건에서 대러시아 육로‧항만‧세관통합 프로젝트가 제시되어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당시 중국의 동진전략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로 인해 대러시아 프로젝트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각자 지역개발전략이 추진되어 왔으며,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두만강유역 개발을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는 경쟁적 구도하에 북한의 나진항이라는 전략적 거점의 확보를 위한 각축을 진행하여 왔다. 러시아는 중국에 대한 경계와는 달리 전통적으로 북한과의 두만강유역 개발에 연방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자세를 취해 왔다. 이는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구 소련시기 부동항인 나진항에 대해 확보해 왔던 기득권의 유지를 통해 국가전략차원에서 극동지역 개발과 함께 아태지역 진출을 위한 지정학적 교두보의 확보를 의미하며, 연해주정부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적 활로 모색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러시아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중국의 적극적 구애를 받아들여 2009년 ｢중‧러협력계획강요(2009-2018)｣를 체결하였다. 이는 협력의 공간범위가 두만강유역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중국의 동진전략을 일정정도 수용하고, 중국의 자본투자를 적극 유입하여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두만강유역을 포함한 러시아 국경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간 중국의 동진전략에 대한 경계와 우려를 보여왔던 러시아가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연계개발에 대해 전격적인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무엇보다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러시아경제의 침체와 관련이 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2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APEC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러시아측의 고육지책이었던 것이다. 그 결과, 두만강유역에서는 지린성의 훈춘과 연해주의 크라스키노(마할리노) 국경철도가 9년간의 복구공사끝에 재개통되었고, 러시아측은 이 구간의 도로확장공사에 착수하였으며, 2014년 5월에는 지린성과 러시아 수마그룹간 자루비노항 협력건설에 대한 의정서(MOU)가 체결되는 등 양국간 초국경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2007년 3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시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중·러간 지역개발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정식으로 제기되었고, 각자 관련기관(중국측은 국무원 동북진흥사무처가, 러시아는 지역발전부가 업무를 담당)을 지정하여 양국 국경지역의 협력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아래 중·러 양국은 2년간에 걸친 협상과 노력을 통해 2009년 9월에 중국 동북지역-러시아 극동지역 공동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양국 정상이 서명하게 된 것이다. 동년 10월, 베이징을 방문한 러시아 푸틴 총리는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재차 이 개발계획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 개발계획의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며, 기존에 중국측이 제안한 대러시아 육로‧항만‧세관통합 프로젝트에서 강조한 국경지역세관의 건설은 물론이고, 양국이 접경하는 강‧하천에 교량과 도로, 철도대교를 건설하는 여러 다양한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개발계획의 부록에서는 쌍방이 제안한 200여 개의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는 등 과거에 전례가 없었던 메머드급 협력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