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동북진흥전략의 일환으로 창지투 개발 및 국경 지역 개방을 통해 북한·러시아와의 초국경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자국 주도의 동북아 경제권 구축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doc_id PCY_201504030952499611_3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국무원은 2009년 8월에 창춘‧지린‧투먼(长吉图)지역 일대를 경제특구로 개발하는 계획을 비준하고, 11월에 국가급계획인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를 중심으로 하는 ｢두만강지역협력개발계획강령｣을 발표하였다.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 건설은 훈춘을 개방창구로, 옌지‧룽징‧투먼(延龙图)을 전초기지로, 창춘과 지린을 선도구역으로 삼아 내륙오지를 지원하게 함으로써, 구공업기지의 전면진흥과 동북지역 개방을 가속화하여 신성장극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원래는 ｢동북지역진흥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지린성의 개발계획을 국가급 개발계획으로 격상시킨 것이며, 중국정부에서 지지부진한 GTI 중심의 광역두만강개발을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협력개발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계획은 중국정부가 최초로 비준한 국가급 국경지역개발계획으로서, 남부의 윈난‧광시와 동남아국가들과의 메콩강유역개발(GMS), 신쟝과 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 초국경개발협력 등과 함께 중국정부가 국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국경안정화전략의 일환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02년부터 동북지역의 개발차원에서 ‘동북진흥전략’을 추진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전략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대외개방에 주목하여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과 주변국들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추진해 왔다. 2005년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동북 노후공업기지의 대외개방 확대 실시에 관한 의견(36호 문건)｣ 제24조에서는 동북3성과 접경국가들과의 경제무역협력을 강조하면서, 특히 “대북한 육로‧항만‧지역통합 및 대러시아 육로‧항만‧세관통합 건설을 촉진하고, 대외협력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후 동북지역의 각 지방정부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지침 내에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성차원의 대외개방전략을 추진하였다. 결국 중국은 대북한 육로‧항만‧지역통합 및 대러시아 육로‧항만‧세관통합 프로젝트를 통해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의 동북지역과 북한 및 러시아 극동지역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개발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 중국 중앙정부에서 12‧5계획기간(2011~2015)중 처음으로 '동북지역 12‧5계획'을 수립‧발표하였는데, 계획목표는 경제발전 재도약, 산업전환승급 격상, 자원형도시의 지속가능발전 제고, 민생개선 제고, 개혁개방 제고를 통하여 동북아개방의 중요거점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두만강유역과 관련된 계획내용으로는 지역균형발전, 자원형도시, 기반시설, 생태건설환경보호, 대외개방의 5개 부문이 관련되어 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부문에서는 국가급 주체기능구의 경우, 중점개발구역으로서 하따치공업벨트에는 장비제조업기지와 석유화학공업기지를 건설하고, 무쑤이지역에는 국제무역물류거점과 대외협력가공무역기지를 조성‧건설하고, 창지투경제구에는 동북지역의 신형공업기지‧현대농업시범기지‧과학기술혁신기지‧현대물류기지‧동북아국제업무서비스기지를 건설한다.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동북평원농산물주산구는 현대화농업을 발전시키고, 따샤오안링, 창바이산, 싼쟝평원습지 등 중점생태기능구는 보호한다. ｢창지투개발개방계획｣을 중심으로 '중‧러 간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협력(2009)' 및 '북‧중 간 압록강 및 두만강지역에 대한 협력(2011)'에 합의함으로써 두만강유역 및 동북아 지역개발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대폭 확대하였다.창지투개발개방계획의 대상지역은 2005년 이후 새롭게 입안된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의 지리적 범위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원동욱, 2011). 중국은 2020년을 목표로 중‧북, 중‧러 간 초국경 경제협력지구 건설을 통해 동해로의 출로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이미 창춘-투먼 고속도로 개통, 창춘-투먼 고속철도계획, 훈춘동북아변경무역센터 추진 등). 이와 함께, 2011년에 이미 북‧중 간 황금평위화도와 나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착공식을 거행한 바가 있다. 헤이룽쟝성정부도 2006년부터 성급차원의 '하따치공업벨트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국가급계획으로서 국무원의 비준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동북지역 전체를 동북아경제의 중심으로 전면 개방하기 위한 국가발개위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여 헤이룽쟝성은 2012녀 5월 러시아와의 전면적 초국경협력 확대를 염두에 둔 ｢헤이룽쟝 및 네이멍구 동북부지역의 국경개발개방계획｣(이하 헤이룽쟝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2013년 8월에 국가급 계획으로 국무원의 비준을 받았다. 헤이룽쟝성은 러시아와의 무역비중이 가장 크며 지리적인 이점으로 인해 대러시아 개방의 교두보로 성장해 왔다. 헤이룽쟝성과 러시아의 인접 국경선은 3,000㎞에 달하며, 25개의 개방세관이 존재하여 이를 기반으로 국경지역의 개방개발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즉, 헤이룽쟝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해 헤이룽쟝성과 네이멍구자치구는 공동으로 중‧러국경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철도로 연결된 쑤이펀허(绥芬河)-만저우리(满洲里) 연결지역과 벨트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결과, 2009년 9월 중국은 러시아와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동시베리아지역 협력계획강요(2009-2018)｣(이하 ｢중‧러협력계획강요｣)를 체결하였고, 동년 10월에는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기간중 북한과 두만강유역을 포함한 북‧중접경지역의 인프라 연계개발에 합의하였다. ‘랴오닝연해개발계획’이나 ‘창지투개발계획’이 각각 2009년 7월과 8월에 비준되었음에도 그해 11월로 늦추어 공표된 점을 보면, 중국이 주도면밀한 계산 속에서 주변국과의 사전의견 조율을 통해 대북한 및 대러시아 인프라연계를 통한 초국경협력을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은 동북진흥전략에 따른 대북한, 대러시아 인프라 연계사업과 그 진화과정을 통해 두만강유역의 새로운 활로 모색과 자국주도의 동북아경제권 구축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대북정책의 조정을 통해 반복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주변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을 중국식 개혁개방모델로 이끄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복원‧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여 왔던 것이다. 극동러시아개발부에서는 극동관구의 방대한 지역과 매우 낮은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지역개발펀드와 연방정부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극동러시아지역 수출의 활성화, 선도개발구역간의 네트워크 형성, 지역발전투자프로젝트 실행, 인력양성 및 교통인프라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선도개발구역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선도개발구역을 선정하기 위해 극동관구의 지자체에서 총 400여개의 지역을 추천하였고, 극동러시아개발부는 현장 및 시장조사, 잠재적인 투자자, 지역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14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은 ‘2025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 국가프로그램’의 예산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된 선도개발구역은 연해주 5개, 하바로브스키 주 3개, 사하공화국 2개, 아무르 주 2개, 유대인 자치주 1개, 캄차트카 주 1개 등 총 14개 구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