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만강 유역 나선 지역을 둘러싼 북한의 중·러 간 균형 및 견제 전략과 각국의 초국경 협력 추진 양상 doc_id PCY_201504030952499611_4

두만강유역의 초국경협력은 북한의 입장에서 나선시를 중심으로 외국자본의 유치와 수출을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직접적 수혜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대외개방에 따른 체제 불안정 가능성과 과도한 대외의존에 따른 종속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일방적인 경제적 의존이 필연적으로 정치적 종속은 물론, 체제위협을 초래한다고 보기 때문에 의존정도가 일정한 수위를 넘어서는 경우 반드시 제3의 대상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견지해 왔다. 그 결과 중국주도의 두만강유역 초국경협력에 대해서도 북한은 한편으로 적극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경쟁구도를 활용한 균형 및 견제전략을 실시해 온 것이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북한은 나진항을 둘러싼 중‧러간 각축구도를 활용하여 중국과는 훈춘-나진간 도로 건설과 나진항 1호부두 사용, 러시아와는 나진-하산 철도 건설과 나진항 3호부두 사용이라는 이중적 양자구도의 협력방안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 북한은 과거부터 일본과의 수교문제와 연동하여 전후배상금을 나선지역에 유치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최근 몽골과도 나진항을 활용한 물류협력을 전개하는 등 다층적 양자구도의 상호견제접근법을 구사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전, 북한은 중국과 나선지역 공동개발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중국주도의 두만강유역 초국경협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는 북핵문제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국면이 장기화되고, 남한과의 경제협력이 위축·경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대안부재에 따른 북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대외적 고립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만이 유일한 경제적 보급원이자 정치적 지지자인 상황에서 후계구도와 연동하여 중국의 대북인프라 연계프로젝트의 초국경협력을 점진적으로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를 통해 중국과의 개발협력 및 원조를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경제회생의 기회를 포착하고, 동시에 중국과의 밀착을 통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제재국면을 타파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의 대북인프라 연계가 과거 북한이 추진해 온 신의주특별행정구와 나선경제무역지대라는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안보의 위험을 줄이면서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가능한 측면이 존재한다. 특히 북한당국은 두만강유역의 나선시를 특별시로 승격하고 외자유입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에 나서는 등 적극적 협력의지를 보이고 있다. 북한 역시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국면에서 유일한 지원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로서 나진항으로의 출해통로를 중국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였으나, 중국측의 실질적 투자도입의 실패는 물론이고 중국과의 초국경협력에 따른 과도한 의존을 상쇄하는 방안으로 러시아와의 협력을 적극 모색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2007년 북‧러 양국은 나진-하산간 약 54㎞의 철도노선 현대화 사업에 합의하였으며, 2008년에는 나진항 3호부두의 개발을 조건으로 49년간의 부두사용권이 러시아측의 협력파트너인 러시아철도공사(RZD)에 제공되었다. 당시 러시아는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물론이고 러시아를 매개로 하는 남‧북‧러 3자협력을 통해 북한은 물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의 공동참여를 요구하였다. 2007년 한국철도공사(KORAIL)를 비롯한 한국측 민간기업의 컨소시엄(RUCO)이 구성되고 러시아철도공사와의 합작회사 설립이 진행되었으나, 참여조건에 대한 의견차이와 북핵문제,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교체에 따른 한국측의 정책수정 등으로 인해 협력사업이 무산되었다. 북한과 러시아는 TRADP사업이 진행되기 이전부터 나진항을 중심으로 초국경협력을 진행하여 왔다. 즉 1970년대 초반 미‧중 국교 수립에 따른 위기감으로 북한은 나진항을 소련 극동해군의 보급‧수리기지로 사용하도록 허용하였으며, 이 시기에 러시아의 광궤철도가 나진-청진항까지 연장되었고, 나진을 러시아 광궤철도의 운행권역에 포함시킨 것이다. 하지만, 두만강유역의 개발과 관련한 북‧러간 협력은 TRADP가 가동되기 시작한 1990년대에도 별다른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1년 북‧러 정상회담 결과 한반도종단철도(TKR)-시베이라횡단철도(TSR)연결사업 등 제한된 범위내에서 양자간협력이 논의되었다. 두만강유역에서 북러간 협력이 본격적으로 진전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중국의 ‘대북한 육로‧항만‧지역통합 프로젝트’ 등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접경지역 개발협력에 자극을 받은 러시아가 이에 대응할 전략적 필요에 따른 조치로서 북한의 대러 채무변제를 협상카드로 활용하며 나진-하산 철도 개보수와 나진항 공동개발사업을 북한에 제안한 것이다. 2005년 이후, 중국의 ‘대러시아 육로-항만-세관통합 프로젝트’와 ‘대북한 육로-항만-지역통합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는 등 중국의 동진전략에 대한 경계와 우려가 증폭되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교량역할로서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나진항에 대한 중국의 동진전략과 북한 및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포화상태의 극동항만을 대체할 새로운 항만의 필요성에 따라 두만강유역에서 북한측과 나진-하산 철도연계와 나진항 개발을 패키지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007년에 러시아철도공사와 한국기업컨소시엄(루코)과의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등 한국측의 참여를 적극 유인하였다. 2005년 이후 중국 주도의 두만강유역 초국경협력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던 러시아는 2006년 한국측에 나진항 및 나진-하산간 철도 개보수를 통해 남‧북‧러 3자간 국제복합운송사업을 제안하였다. 2007년 6월에 한러간 ‘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 양해각서’와 ‘한‧러 합작물류회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하지만, 경영참여, 재원조달 등과 관련한 각자의 견해 차이는 물론이고 ‘북핵문제’ 등 동북아 국제정세의 악화로 인해 애초 기대와는 달리 공전을 거듭하며, 결국은 북‧러 양자간 합영회사(나선컨트랜스) 설립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2008년 10월 나진-하산철도 착공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한‧러간 협력논의는 중단되었다. 한국측의 참여거부로 중단되었던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재가동되기 시작한 것은 2011년부터이다. 당시 북‧중간 나선지역 공동개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중국과의 나진항 거점확보를 위한 경쟁구도에 있던 러시아가 독자적으로 동년 10월 나진-하산간 시범열차 운행에 이어, 2012년에는 북한철도 기술자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2013년에 개보수를 완료하여 동년 9월에는 연해주 하산에서 나진항 구간의 철도개통식이 이루어졌다. 북한과 중국은 2010년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하여 2011년 5월 ‘조중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총계획 요강’을 발표하였다. 양국은 '나선경제지대 조중 공동개발, 공동관리 대상 착공식'은 6월 9일 나선항에서 거행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였다. 장기적으로 볼 때, 나선지대의 개발은 남북경협의 지평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 측이 황금평 및 나선지대의 개발에 우리 측의 참여를 원하고 있으며, 이 경우 남북경협이 북한전역으로 확대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나선지대내 북‧중합작 ｢나선국제상업무역센터｣가 건설되고 있다. 이 건물은 북한 나선백호무역회사와 중국 친황따오 금지부동산개발유한공사가 합작해 2012년 4월에 착공, 연건평 8만 8000㎡, 부지면적 4만여㎡에 상점․식당․호텔 등 16개동 규모로 추진중이다. 지린성 훈춘에서 나선특구까지 66㎸의 송전선로(97.8㎞) 설치와 관련한 준비작업도 착수된 상태이다. 훈춘 췐허세관과 북한 원정리를 잇는 신두만강대교 건설과 관련한 준비작업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