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선 및 청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경제개발 계획과 나선 국제산업복합단지의 효율적인 개발 및 국제화 방안 doc_id PCY_201504030952499611_5

청진 및 나선지역과 관련한 북한측의 공식적인 계획으로서 2010년 공개된 ｢북한경제개발10개년계획｣(정식명칭은 2010-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 중점대상)을 들 수 있다. 이 계획에서 북한은 2020년까지 공업지구 개발, 교통망 개발, 에너지 개발, 농업개발 등 총 4개 분야로 나누어 총 1,0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서부지역에서 남포-평양을 중심으로 산업지대를 건설하고, 동부지역에서는 나선-청진-김책을 중심으로 산업지대를 건설하는 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지역과 관련하여 ‘청진공업지구개발’과 ‘나선석유화학공업지구개발’ 등이 주목할 만한 대규모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교통망 구축측면에서는 철도의 경우, 10년에 걸쳐 철도 4,772㎞ 건설과 도로 및 고속도로 2,490㎞ 건설이 계획되어 있다. 공항은 평양국제공항을 연인원 1,2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할 수 있도록 시설확충을 제시하고 있으며, 600만 ㎾ 전력확보를 위한 발전소건설계획도 제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식량확보를 위한 농업 개발측면에서 농약공장 건설, 종자기지 건설, 종합농기계공장건설, 축산농장과 사료공장 건설 등이 계획되어 있다. 2010년에 북한과 중국간에 체결된 「나선지대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과 공동관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나선 경제무역지대에는 북‧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북‧중공동지도위원회(지도기관)가 구성되고, 나선경제무역지대관리위원회가 지역의 개발과 관리의 집행을 담당하며, 2012년 말에는 관리위원회의 청사착공식이 거행되었다. 나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은 개발기업이 일정면적의 토지를 임대받아 종합적으로 개발과 경영을 할 수 있으며, 중앙특수지도기관이 관리위원회 또는 나선시 인민위원회를 통해 개발사업권을 승인하게 된다. 한국이 나선 국제산업복합단지의 개발에 참여한다면 단지개발경험이 있는 공기업이 개발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을 고려하고 개발과정에서 북한당국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중국의 공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당국도 나선 국제산업복합단지의 토지이용권 등을 지분으로 참여하여 한국, 중국, 북한의 개발기업이 합작개발회사를 설립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수출가공구는 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특정한 도시를 대상으로 수출장려책의 일환으로 특정한 구역을 설정하고 수출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제조업체와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업체의 공간적 집적을 도모하는 구역이다. 수출가공구 내에서는 수출되는 가공품과 가공과정에 투입되는 기계, 설비, 건축물, 재료, 부품, 사무용품 , 인력서비스 등에 대해 관세와 물품소비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내에 반출되는 가공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물품소비세를 별도로 부과한다. 아울러 수출가공구 내에서는 생산과 수출입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산지원서비스를 묶음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세관, 물류창고, 상품검사사무소, 운송기관, 세무, 은행, 무역기관 등이 입주하고, 표준공장도 설립하여 임대하는 곳도 있다. 수출가공구는 주로 개발도상국가의 수출장려책의 일환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수출가공구 이외의 국내지역에 반출되는 제품과 그 제품의 투입물, 수출되는 제품과 그 제품의 투입물을 구분하기 위하여 가공구의 경계는 담장이나 철책으로 구획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복합단지개발사업이란 도시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두가지 이상의 핵심적 도시기능을 결합하여 일단의 토지를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개발사업은 도심지 재개발이나 산업기능 유치를 통한 도시개발, 급속히 성장하는 도시의 외연부 개발, 신도시의 중심지 개발 등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두만강유역에서 국제산업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국제성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로, 나선 국제산업복합단지의 개발이 두만강유역의 경제개발 및 도시개발에 도움이 됨은 물론 훈춘, 투먼, 하산, 등 중‧러의 국경도시들과의 인적 물적교류를 촉진하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기업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두번째로, 나선국제산업복합단지의 개발과 운용에서 장기적으로 외국인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의미이다. 북한주민은 물론이고 접경지역의 중국인과 러시아인, 일본인, 한국민이 참여하고 교류하는 국제교역도시로 발전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국제산업복합단지는 제조업공장, 아파트형공장(표준공장), 복합시설, 주거지 등의 용도로 세분화하여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로자의 주거시설을 이격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분리하여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체 분양면적 중 아파트형공장과 복합시설의 부지를 약 15~20%를 확보하고 집약적 토지이용을 도모한다. 복합시설의 기능은 공공시설, 단지관리사무소, 주요외국기업의 본국의 경협사무소, 마트, 외국인 오피스텔, 기타 상업 및 업무시설의 입지를 도모한다. 복합시설의 부지에는 한 필지에 복합적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복합용도의 빌딩이 건축되도록 유도한다. 국제산업복합단지의 입지구역은 상업항으로 개발되는 나진항과 접근이 용이한 구역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중이 공동작성한 ｢나선경제무역지대 총개발계획｣에서도 나진항과 선봉항에 각각 나진항핵심구와 선봉백학핵심구를 혼합용도의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 나진항핵심구는 물류봉사구 종합보세구, 항구작업구, 선박수리구, 종합봉사구로 세분하여 개발하고 선봉백학구는 경공업 및 방직산업구, 장비제작산업구, 첨단산업구, 강철산업구, 건재산업구, 상업무역구, 생태관광구로 세분하여 개발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단계별 개발이나 구체적인 개발방식, 투자계획, 기업유치계획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나선 국제산업복합단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홍콩과 싱가폴, 선전 등 국제적 교역도시의 성장과정을 벤치마킹하여 3단계로 계획하고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1단계는 국제산업복합단지, 2단계는 국제업무복합단지, 3단계는 국제 자유 첨단산업‧교역도시로 계획하고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계적 개발 시기는 북한의 개방화 정도와 나선경제무역지대의 시장기능의 발달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선국제복합단지에는 초기에는 의복, 신발 등 단순 가공산업의 입지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이나, 점진적으로 고부가가치 가공산업의 입지에 대한 수요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지면적이나 투자자본 대비 고용효과가 높은 산업, 도시친화적인 업종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입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국경지역이나 북한에서 생산되는 자재나 원료를 사용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입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특정한 업종에 편향되지 않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유치업종을 다변화하여 이종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나선 국제산업복합단지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가급적 여러 나라의 기업들이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지하는 기업이 특정한 나라의 기업들로 채워지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북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북한의 기업입지를 우선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