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만강 유역 및 나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산업복합단지와 국제관광지대의 단계적 공동개발 및 초국경 협력 방안 doc_id PCY_201504030952499611_6

나선 국제산업복합단지 공동개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홍콩과 싱가폴, 선전 등 국제적 교역도시의 성장과정을 벤치마킹하여 3단계로 계획‧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단계는 국제산업복합단지, 2단계는 국제업무복합단지, 3단계는 국제자유첨단산업 및 교역도시로 계획‧개발할 필요가 있다. 단계적 개발시기는 북한의 개방화 정도와 나선경제무역지대의 시장기능의 발달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으로는 나선지대가 제조업을 통한 성장잠재력보다는 무역과 물류 등 서비스부문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대규모 공단개발보다는 비교적 중소규모 공단개발에 적합할 것이다. 특히, 나선지대는 대외적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내 특정한 산업구나 복합단지에 별도로 수출가공구를 지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나선지대에 입지하는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를 위한 생산지원서비스를 묶음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세관, 물류창고, 상품검사사무소, 운송기관, 세무, 은행, 무역기관 등을 적소에 유치하고, 통합적 생산지원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 조성되었거나, 계획중인 훈춘, 나선, 하산 등 산업협력단지를 최소한의 국제규범에 맞추어 동일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각기 특화된 기능으로 개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협력과 상생의 공간을 만들어나가는 데 유리할 것이다. 예를 들면, 훈춘은 제조업, 나선은 물류와 중개무역 및 관광, 하산은 물류와 농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그것이다. 산업협력단지 개발사업은 점적인 시설로 대부분 외자유치 목적으로 국제협력단지(예, 훈춘국제협력단지나 나선특구)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나, 우수리스크의 중국공단처럼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단지를 개발·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훈춘국제협력단지나 하산농업협력단지를 한-중, 한-러 협력으로 추진하되, 중, 러와의 협상을 통해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바람직한 다자협력의 모델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선지구 내 특구 또는 국제협력단지의 개발은 남북관계의 진전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 물류, 중개무역 및 일부 제조업에 특화할 수 있을 것이며, 개발방식은 남부관계 호전 시 한국 주도로 하되 국제단지로 개발하여 개성공단과 같은 북한의 일방적 정책변동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선 국제복합단지의 공동개발은 첫째로, 북한의 접경지역의 경제개발, 도시개발에 도움이 됨은 물론 훈춘, 투먼, 하산, 등 중국, 러시아의 두만강유역 국경 도시들과의 인적 물적교류를 촉진할 수 기반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한국기업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줄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북한 주민은 물론이고 접경지역의 중국인과 러시아인, 일본인, 한국의 국민이 참여하고 교류하는 국제교역도시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나선국제복합단지의 개발‧운용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외국인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으로 경제활동에의 참여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기업이 특정국가에 속한 기업으로 국한되지 않고, 동북아경제권국가의 기관이나 기업들이 폭 넓게 참여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세번째로, 나선국제복합단지 개발사업은 교류거점으로서 장기적으로는 국제적인 컨테이너항으로 개발되고, 단기적으로는 벌크화물과 상품을 선적하는데 용이한 국제중계항으로의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다. 네번째로, 나선경제무역지대 안에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되는 경제규범과 시장질서가 구축되고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초국경협력사업 가운데 민간차원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이 관광사업인데, 큰 초기비용을 투입하지 않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북‧중‧러 접경지역의 국제관광협력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여 역내 초국경협력의 초기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 북한, 러시아 3국 모두 관광개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서 관광을 중심으로 한 초국경협력추진의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중국은 백두산지역을 국제관광지로 이미 개발중이며, 두만강하류지역의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국제관광도 적극 추진중에 있다. 또한, 훈춘에서 출발해서 나진항을 이용해 금강산 해로관광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국제관광은 향후 다각도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광개발의 추진은 지역에서의 다자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북한도 온성섬관광개발구라는 구체적인 국제관광개발계획도 이미 공개한 바 있다. 이러한 국제관광의 추진은 산업 및 교통물류분야의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부여할 수 있는 역할이 기대된다. 두만강유역 국제관광지대 공동개발사업은 사업추진의 용이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1단계로 백두산관광지대와 북한의 온성관광지대 그리고 두만강하류의 방천관광지대를 연결하는 ‘두만강 관광벨트’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단계안에서도 1-1단계로 백두산관광지대사업에 남북한과 중국 등 3국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에서 항공으로 혜산을 통해 백두산지역을 접근한 뒤 중국측 지역을 연계관광하는 국제관광사업이 시범사업으로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는 중단된 해로를 통한 백두산관광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당초 기획되었던 속초항-나진항-훈춘-백두산관광루트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다음 2단계에는 기존 1단계 사업에 추가하여 청진, 칠보산, 중국의 훈춘, 옌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까지 연결하는 ‘두만강 대삼각 관광벨트’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만강유역에서 국제관광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인프라와 제도적 인프라가 균형있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적 자원의 확보도 중요한데, 관광사업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두만강유역의 북‧중‧러 접경지역은 교통인프라 등 물리적 인프라가 취약한 실정이다. 동북아지역은 연간 방문관광객이 1억명이 넘는 세계 3위의 관광시장이지만, 두만강유역에 대한 관광수요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것이 교통투자를 제약하고 이이 따라 다시 관광여건이 악화되어 관광수요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단 교통인프라에 대한 선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관광이외의 투자나 교역도 미흡하여 선투자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와의 국제관광지대 공동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첫째로, 극동지역 관광개발관련 러시아측의 계획과 본 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처럼 러시아도 이 사업을 통해 자국의 관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북한의 적극적 자세변화에 러시아의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역내 국가가운데 나선개발과 관련하여 러시아는 북한측과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갖고 있어서 국제관광관련 북한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에 내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장기적으로 추진될 나선중심의 광역 국제관광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러시아의 하산지역 등 자국내의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확충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러시아정부차원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교통인프라 개선에 우리측과의 공조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러간의 인프라개발사업에 북한측 근로자들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