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만강 유역의 초국경 협력을 통한 교통·물류, 관광, 자원 개발 등 지역 공동 발전 방안과 주요 국가 및 주체별 전략 doc_id PCY_201504030952499611_7

북한과의 국제관광지대 공동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실천과제로는, 첫째로, 국제관광 추진관련 백두산의 북한측 지역 공동개발에 대한 북측의 전향적 자세변화가 필요하다.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적인 제도구축을 위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로, 남북간에 합의되었다가 중단된 삼지연공항을 통한 백두산 시범관광의 재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것이 남북간 신뢰구축을 통한 본격적인 협력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로, 인적 역량을 초기부터 강화하기 위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협력제안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광관련 대학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측과 국제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북한이 경제개발구 차원에서 추진중인 온성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중국측과 공조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1990년대초 두만강개발사업(TRADP)은 일본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일본정부는 국가차원의 공식참여를 거부하였다. 당시 일본은 북한과 미수교인 점을 이유로 내세웠으나, 미국이 이 사업을 북한핵문제와 연계하고 있고 중국주도의 환동해경제권 출현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이 불참의 주요고려사항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일본은 식민시대 대륙진출의 거점이었던 두만강유역 나진항 개발의 계기를 활용하여 상대적 낙후지역인 서일본지역의 개발과 연동하여 일본 주도의 환동해(일본해)경제권을 구상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중국 동북지역 및 러시아 연해주지역의 거대한 시장잠재력과 개발가능성에 주목하여 1991년 TRADP 사업의 제안단계부터 두만강하구 정비를 위한 일본자본의 지원의사를 밝힌 바 있다. 마루베니상사, 신일본제철 등과 같은 일본기업이 두만강개발 논의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1992년 8월에는 일본 16개 기업과 단체로 구성된 ‘북동아시아경제위원회’가 공식논의창구가 되는 등 민간위주접근을 견지하였다. 국가간 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민감성이 덜한 지자체 차원의 접근법을 통해 니이가타현, 아키타현, 돗토리현 등 서일본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두만강유역과의 항로개설과 개발협력논의가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1993년에는 서일본을 중심으로 ‘환동해(일본해)교류 서일본협의회’와 ‘환동해(일본해)경제연구소(ERINA)’를 발족하였으며, 1996년에는 이들을 중심으로 일본, 중국, 한국, 몽골, 러시아의 34개 지방자치단체의 교류추진을 위해 동북아시아지역자치체연합(NEAR)이 발족되어 지방정부간 초국경협력의 틀로 발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가 소극적인 반면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서 특히 일본 서해안지역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서일본지역이 일본내 낙후지역으로서 국제협력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려한 것이다. 몽골은 두만강유역 초국경협력에 일관되게 적극적 참여자의 입장을 견지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 출해통로가 없는 내륙국가라는 점에서 몽골은 수출입물류를 주로 러시아 나호드카항과 중국의 톈진항을 통해 진행하였지만, 연계수송로문제와 적체로 인해 화물운송의 지체현상이 항상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두만강유역 초국경협력의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자국의 철도, 도로망의 현대화와 함께 중국, 러시아 등과의 연계에 주목해 왔으며, 원활한 물류소통을 위한 출해통로 확보노력을 진행해 왔다. 두만강유역 초국경협력은 특히 몽골 동부지역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몽골정부는 지하자원의 매장량이 집중되어 있는 동부지역의 발전을 우선순위로 설정한 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몽골 동부지역의 자원을 운송할 수 있는 새로운 루트로서 초이발산에서 중국의 아얼산을 연결하여 창춘-훈춘-나진항으로 이어지는 중국 ‘창지투개발계획’의 핵심프로젝트인 중몽철도통로 건설에 몽골은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또한 몽골은 북한과 나진항을 매개로 출해통로 확보를 위한 협력을 진행하였으며, 2013년 10월 엘벡도르지 몽골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나선지역에 대한 투자의향과 함께 수출입물류를 위해 북한항만 사용의도를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몽골은 최근 자원우세와 지정학적 우위에 기반하여 중‧러간의 경쟁구도를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2014년 8월에 개최된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동반자관계’로의 격상에 동의하고, 중국으로부터 자원개발과 기초인프라 건설, 금융지원을 이끌어 냈으며, FTA 협정의 준비와 함께 초국경협력구의 건설, 중국 통과운송 및 출해통로 확보 등의 성과를 얻었다. 동년 9월에 개최된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맹국 수준에 이르는 군사기술협력에서 무비자협정, 교통, 환경, 교육분야 등 15건의 협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몽골은 중, 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국을 내륙고립국가에서 내륙연계국가를 지향하는 ‘트렌짓 몽골리아비전’을 실현하려 하고, 이를 통해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도로, 철도, 파이프라인의 허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두만강유역과 그 주변지역의 주요 항만으로는 북한측의 청진항, 나진항, 선봉항, 김책항 등과 러시아의 자루비노항, 블라디보스톡항, 나홋카항이 있는데, 현재 항만시설 및 물동량 부족으로 항만간 교류가 원활치 못한 상태이다. 북한 제2의 항구인 청진항은 북한 대외무역화물의 약 24%를 취급하는 무역항으로서 50개 선석을 보유하고 있어 하역능력이 가장 높다. 선봉항(수심 15m)외 항구는 모두 수심이 10m이하로서 대형선박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두만강유역의 전력생산시설은 중국과 러시아측이 각각 화력 및 수력발전소를 통해 전력공급에 문제가 없으나 북한측은 전력공급에 제약이 있다. 북한측에 각각 20만㎾ 용량의 선봉화력발전소(석유)와 청진화력발전소가 있으나, 시설 노후로 정상가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앞 절에서 실시한 초국경협력사업별 전문가설문조사 우선순위 분석결과에 기초하고 협력사업들간의 연계성과 유사성을 고려하고 교통물류관련사업의 통합, 일부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제외 등의 방법을 통하여 평가대상사업을 7개 사업으로 재분류하였다. 즉 두만강유역 교통물류네트워크 공동개발사업, 나선국제복합단지 공동개발사업, 두만강유역 국제관광지대 개발사업, 두만강유역 수자원 개발사업, 두만강유역 신도시개발사업, 두만강유역 지하자원개발사업, 두만강유역 환경환경협력사업이 그것이다. 양자협력에서 3자 이상의 다자협력으로 전환한다는 초국경협력의 방향에 맞게 최소 2개국 이상에 걸친 교통·물류협력사업이 적합할 것이다. 동북아 협력과 상생공간의 조성이라는 초국경협력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파급효과가 큰 성공모델의 창출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업보다는 다자간 협력의 원칙을 지키되, 일정한 지리적 범위 내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교통·물류기반시설의 공동개발과 산업복합단지의 조성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되었거나, 추진중인 교통관련사업으로는 훈춘-크라스키노-자루비노 노선, 나진-훈춘 노선, 나진-하산 노선의 3개 사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