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만강 유역 및 환동해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한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과 다자간 협력 방안 doc_id PCY_201504030952499611_8

두번째로, 투문의 취수이물류센터 역시 투먼-남양-청진노선을 활용함으로써 환적에 따른 비용 절감과 중국 동북지역의 동해출구 확보에 유리한 물류거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이다. 투먼역에는 24개의 철도노선이 있고, 1일 평균 1,300량의 열차수송이 가능하며, 1일 평균 여객 및 화물열차가 90편에 이르며 국제환송장과 차량기지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다가 보세물류저장능력이 뛰어나 18,170㎡의 공용보세창고와 50,000㎡의 남양북‧중 물자교역시장이 건립되어 있다. 계획면적 200만평 규모의 성급 경제개발구가 건설되어 있으며, 투먼국제공항도 2014년 개항예정이다. 무엇보다도 북한 나진항과 청진항에 대한 이용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따롄창리공사(大连昌黎公司)에서 나진항 1호부두를 조차(2008년)하였고, 투먼시정부에서 청진항 3~4호 부두를 조차(2010년)하여 종합적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있다. 협력기반 건설부문은 국경세관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완결된 국경세관군을 형성하고, 월경철도대교‧국경하천도로대교‧월경철도를 건설하고, 원스톱통관서비스를 실현한다. 러시아와의 경외투자협력기지를 건설하고, 우수리스크경제무역협력구 발전을 지원하고, 경외경제무역협력구‧공업단지‧농업단지‧목재가공단지‧과학기술단지‧물류단지의 건설을 가속화한다. 국경성진 발전부문은 쑤이펀허시‧둥닝현, 헤이허시, 푸웬현, 퉁쟝시, 만저우리시 등 중점국경세관성진을 각기 특성과 발전우위를 토대로 특색있는 개방형성진으로 발전시키고, 미산(密山)시, 후린(虎林)시 등 기타국경세관성진을 적극 발전시켜서 중소도시로 발전시킨다. 기반시설 건설부문은 철도의 경우 대러시아철도대통로 건설을 강화하고, 하얼빈을 거점으로 부채형 방사철도망을 형성시킨다. 도로의 경우는 하얼빈을 축심으로 쑤이만고속도로, 국경세관고속도로, 연변고등급도로를 포함하는 부채형도로망을 형성시킨다. 수운의 경우 헤이룽강, 쑹화강, 우수리강, 쑹넌강의 항로개조를 강화하고, 강과 바다를 연결하는 초국경수운체계를 건설한다. 첫 번째 단계로, 다자간협력 또는 우리 정부의 협력의지에 따라 교통‧물류네트워크 공동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IT기술을 활용한 통관, 보관, 배송 등 물류체계 구축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국제경제특구의 제도화와 개발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김천규 외. 2013). 두 번째 단계로,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관광사업은 신변안전과 체류보장 등에 대한 남‧북한의 합의와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만 있으면 조기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관광지 개발, 숙박시설 확충, 관광기반시설 확충 등은 경제자유지대 개발제도가 확립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광개발사업은 다른 토지개발사업 보다는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으므로 국제복합단지나 물류단지 개발사업보다는 먼저 사업화될 가능성이 높다(김천규 외. 2013). 다섯 번째 단계로서, 지역내 간선교통망 구축과 경원선 철도 복원 및 고속도로 신설에 관한 교통망 확충사업 및 항만 및 물류단지 확충사업을 고려할 수 있다. 교통망확충사업과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사전 검토에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하여 계획단계에서 3국간 또는 남‧북한 간의 공동계획과 타당성검토가 필요하다. 사업타당성이 검증될 때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정기간 또는 장기간 손실이 예상되면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이 필요한 경우 손실부문에 대해서 3국 또는 남‧북한이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김천규 외. 2013). 마지막 단계로서, 우리 단독으로 또는 우리와 제3국이 두만강유역의 북한영역에서 북한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토지개발사업은 최종단계의 사업으로 추진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나선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나선의 토지가 50% 이상 분양되고 국제경제특구의 제도화가 상당히 진척되는 시점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천규 외. 2013). 북한의 두만강유역 교통-물류네트워크 공동개발사업의 핵심지역은 나선경제개발특구로서 남·북간 정치적 여건만 조성된다면 비교적 조기에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며, 우리 정부도 나진-하산간 철도부문의 간접투자를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정치적 여건이 성숙된다고 가정하고 주요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첫번째로, 나진-훈춘, 나진-하산 물류기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나선특구개발 및 나진항 개발과 연계해서 나진항 배후지역에 항만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이 다자협력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나진항 배후공동물류단지 개발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중단기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기존 자루비노~훈춘간의 러시아측 통관, 임검 등의 비효율성 제거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이다. 중‧러 양자간 혹은 중‧러‧한‧일 등 다자간협력을 통해 이러한 통관체계의 합리화방안을 모색하고, 통과무역개념을 도입하여 목적지가 중국인 경우 중국세관의 통관‧임검절차 만으로 신속한 수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결국 동북지역 두만강유역관련 5개국의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적‧행정적‧제도적 개선 등이 요구된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연계수송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규격 컨테이너의 사용, 대량의 컨테이너 화물수송을 위한 항만‧철도‧도로 통합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통합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공동관리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며, 환동해지역 연계수송망의 구축에서 중요한 거점은 국제기간항로에 입지한 한국의 부산항이다. 부산항과 나진항 및 자루비노항 항로의 정기화 및 효율적 운영이 다자간협력의 목표일 것이다. 훈춘-자루비노 배후육상수송로와 부산항을 목적지로 하는 해운수송로의 끊김없는(Seamless) 연계가 환동해물류협력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체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다자간 물류공동관리기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환동해 전문물류회사의 육성과 지원체계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주된 관심분야는 교통·물류분야로서, 철도, 도로, 항만이 통합된 구역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국의 최대 관심사안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각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협력단지 조성도 중국, 러시아, 북한 모두에게 관심사안이나, 특히 기반시설 투자능력이 없는 북한에게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관광분야는 3국 모두가 관심을 가진 분야이나, 특히 북한 측에서 관심도가 높은데, 그 이유는 최소한의 투자로 외화획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분야는 교통·물류기반시설이 확충‧정비되고, 국경통과절차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면 대규모 투자없이도 실익을 챙길 수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특히 3국의 출입국 관리절차의 개선 및 최소한의 관광인프라가 조성된다면 초국경협력이 비교적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