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만강 유역의 경제적 잠재력과 발전을 위한 남·북·중·러 다자간 협력 체계 구축 및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4030952499611_9

두 번째로, 교통·물류기반시설 및 복합단지 개발은 기존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한‧중‧러 3자 간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나선지역의 국제수출무역단지 개발은 남북 협력하에 중국과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이 확고해지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나선지역의 산업협력단지 개발은 남북 협력하에 중국과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국제협력지구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이러한 다자협력 추진에 있어서 기존의 GTI를 다자협의체 및 컨소시움 구성을 위한 포럼으로 활용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중‧러 간에 합의된 ‘동북아수출입은행협의체’에서는 민간컨소시움에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만강유역은 중국에게 있어서 거점항만인 나진항을 통해 동해로 진출할 수 있는 해상통로를 확보함으로써 동북아의 핵심적 물류거점을 확보하고 자국 주도의 환동해경제권 나아가 동북아경제권을 구축하는 의미가 있다. 이는 중국의 지정학적 이익과 국가안보에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며, 기존의 미·일 중심의 동북아 정치경제구도에 대응하는 중국 중심의 국제정치경제구도를 출현시킬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두만강유역 초국경협력에 대해 초기부터 줄곧 적극적 입장을 보여 왔으며, 중앙정부차원보다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주도하는 협력방안을 선호해 왔다. 하지만, 2012년 권력이양을 앞둔 제4세대 지도부의 집권 후반기에 그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동북진흥전략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지방정부차원에서 진행된 대외개방과 대북한, 대러시아 인프라연계사업을 중심으로 한 초국경협력을 중앙정부차원에서 새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정부가 한편으로는 동북지역의 각 성(省)정부차원에서 논의되어 온 개발계획을 국가계획으로 격상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및 러시아 등 관련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국경지역 대외개방과 초국경연계개발을 위한 협력논의를 진행해 왔다. 북한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인 북‧중 접경지역 개발은 북한정권의 체제 변화를 일정부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최수영 편, 2012). 북‧중 협력을 통해 북한관리들의 시장경제 이해도를 높이는데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그 효과는 별로 크지 않다. 왜냐하면, 북‧중 협력이 ‘안보전략주도형’ 경협에서 ‘시장주도형’ 경협으로 전환되고 있기는 하나(朴光姬, 2012), 북한경제의 침체, 체제경직성, 경협관련 법체계 미비, 기반시설 낙후 및 부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실제로 북‧중경협이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촉진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북·중 간 힘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일부 거래는 일방적으로 중국의 국가 및 지역(랴오닝성이나 지린성)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고, 동시에 거래의 투명성이 낮고 거래당사자들 간의 신뢰도 매우 낮은 편이다(Rozman, 2010). 중단기의 두 번째 과제로는, 두만강유역 교통‧물류네트워크사업에 대하여 국내민간기업의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 다양한 건설사업들이 발주되고 국제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여 국내 민간건설기업들의 효과적인 진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두만강유역 교통‧물류네트워크 사업은 남·북·중·러 다자간협력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공동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사업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단기의 세 번째 과제로는, 국제운송관련 법·제도적 장벽의 제거를 위해 남·북·중·러가 참여하는 다자간 물류협력위원회의 구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철도, 도로, 항만 등을 통한 원활한 인적·물적 교류를 위해서는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 법·제도적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우리 정부가 주도하고 남·북·중·러 정부가 참여하는 협력위원회의 구성을 선제안할 필요도 있다. 두만강유역은 양자협력에서 다자간협력으로의 전환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두만강유역은 현재의 북‧중 또는 북‧러 협력에서 남‧북‧중 또는 남‧북‧러 3각협력으로 중장기적으로 남‧북‧중‧러를 포함하는 다자협력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한‧중 간 공동이해관계를 확대하면서 남‧북‧중 3각협력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한‧러 간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방향에서 남‧북‧러 3각협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두 쌍의 3각협력에서 예상되는 갈등관계의 해소를 위해서는 남‧북‧중‧러 및 여타 이해당사국이 참여할 수 있는 다자간협력기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은 비록 현재 북한이 탈퇴하고 일본이 참가하고 있지 않지만, 다자간협력기제의 초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만약 현재 중국 주도의 두만강유역 개발방식이 유지된다면, 한반도 통합경제는 중국 수요(주로 물류 및 중개무역, 관광 등)에 부응하는 형태로 전개될 공산이 높아, 한반도의 위상이나 경제공간은 위축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두만강유역 개발을 다자간협력으로 확대·전환시키는 것은 통합한반도의 생존공간 확보와 동북아에서 역할 증대를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다자간협력으로의 전환을 위해 그 간 논의된 방안으로서 첫번째로, 광역두만강개발 계획과 같은 다자간 정부협의체의 국제기구화가 있으나(기획재정부, 2013), 북한의 재가입 및 일본의 참여가 없이는 그 실효성이 의문스럽고, 두번째로, 6자회담의 부활을 전제로 6자회담 내 동북아경제협력 실무그룹에 두만강유역 개발팀을 구성하는 방안이 있으나, 한‧미, 중‧북 간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6자회담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여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 2009년 북한의 GTI 탈퇴로 인하여 현재 광역두만강개발계획에 참가하고 있는 회원국은 한국, 중국, 몽골, 러시아 4개국이며, 국별 대상지역은 한국 동부, 중국 북동부, 몽골 동부, 극동러시아 지역이다. 풍부한 저임금 숙련노동력과 자원(석유, 가스, 광물 등), 무역의 교차로이자 교통 및 에너지노선에 위치한다는 유리한 입지적 조건 등의 잠재력으로 인해,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이 지역은 동북아지역내 주요 소비시장, 투자지역, 고용창출지역으로서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GTI brochure. 2013.9. p.4). 한편, 이 지역 회원국별 경제적 상호보완성이 크므로 무역, 투자, 인적 교류 등에 있어서 물적(physical)/하드웨어적(hardware) 및 비물질적(non-physical)/소프트웨어적(software) 장벽을 완화·제거하면서 경제협력을 증진시킬 경우, 각국은 경제적 자원의 최적배분 실현으로 인한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