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산업별 발전 전략 doc_id PCY_201504060512133871_1

세계 금융위기를 겪고 난 뒤 미국과 나란히 G2로 성장한 중국은 정치적, 경제적 분야 외에도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의 기술경쟁력으로, 향후 한국의 수출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의 생존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R&D투자에서도 2011년 1천537억 달러로 일본(1천441억 달러) 추월, G2로 등장하였다. 특히 중국은 신소재,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제조 강국에서 기술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신소재 분야를 살펴보면 희토류 영구자석, 폴리실리콘 등에서 풍부한 자원우위에 따른 원활한 원료 공급과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에 따른 수요 확대, 비용 우위 및 정부 지원으로 이미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였고, 향후 기술선도자 및 가격결정자의 지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12.5 규획기간(2011~’15) 중 중국의 신소재 산업의 총생산액은 연평균 25%로 성장하여 약 2조 위안(38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에 중국정부는 전략성 신흥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일련의 공공정책을 발표했다. 2009년 9월에 당시 중국 국무원 온가보(溫家寶) 전 총리는 신흥전략산업발전 좌담회 세 차례를 개최하고 경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2010년 10월에 중국 국무원은 “전략성 신흥산업의 육정 및 발전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國務院關於加快培育和發展戰略性新興產業的決定)”을 발표해 전략성 신흥산업의 중점 발전방향, 주요 임무와 지원정책을 확정하였다. 2012년 7월에 중국 국무원은 전략성 신흥산업의 발전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2.5 국가 전략성 신흥산업 발전규획(十二五國家戰略性新興產業發展規劃)”을 발표해 전략성 신흥산업의 목표, 중점발전분야와 주요임무를 세분화하고 구체화시켰다. 현재까지 중국정부는 전략성 신흥산업에 관해서 많은 환경형 정책을 발표했다. 목표규획의 측면에서 봤을 때 각 산업에 대한 명확한 발전규획을 발표하였고 확실한 발전전략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제조장비 등 산업들은 세부분야에 대한 발전규획과 전문사업규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금융지원의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정부는 전략성 신흥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융자지원계획을 세웠고, 특히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산업과 바이오산업에 대한 전문금융정책도 출시되었다. 법률규범의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정부는 법률, 행정법규, 부처규장 및 규범성 문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략성 신흥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범체계를 구축하였고, 그 중에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산업과 바이오산업에 관한 법류규범 문건이 가장 많이 발표되었다. 지식재산권 보호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전략성 신흥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련 정책이 출시되었지만 구체적인 실시방안이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세수혜택의 측면에서 봤을 때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산업, 차세대 정보기술산업과 신에너지산업에 관한 세수혜택정책이 가장 많이 출시되었다. 2010년 10월에 “전략성 신흥산업의 육정 및 발전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國務院關於加快培育和發展戰略性新興產業的決定)”이 발표된 이후부터 각 정부부처에서 일련의 전략성 신흥산업 관련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다. 즉, 2010년 10월 이후부터 전략성 신흥산업에 대한 정책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지원역량이 크게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전략성 신흥산업 관련 정책 중에서 환경형 정책은 133건으로 가장 많고, 공급형 정책은 85건, 수요형 정책은 35건으로 가장 적다. 한편으로 현재 중국 전략성 신흥산업은 초기발전단계에 머물고 있고, 기술로드맵이 명확하지 않고, 시장 불확실성, 혁신비용이 높고, 기술력 부족, 인프라 개선 시급, 법률규범이 제대로 세우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급형 정책과 환경형 정책을 통해 산업요소 집중도를 높이고, 양적 산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략성 신흥산업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수요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중국정부는 고객 대상 보조금 지급, 시범공정 실시 등 수요형 정책을 통해 신흥시장을 육성하고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무원과 각 정부부처에서 발표된 전략성 신흥산업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공급형 정책도구와 환경형 정책도구에 비해서 수요형 정책도구의 수량이 현저히 낮다. 정부구매 부분에서 대부분 수요형 정책은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산업에 집중되어있다. 무역정책 부분에서 현재까지 수요형 정책이 출시된 산업은 에너지환경산업밖에 없다. 사용조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촉진하기 위해서 소비자 보조금 지급 정책을 출시했다. 예를 들면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구매 보조금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응용시범 부분에 대해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차세대 정보기술산업,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산업, 신소재산업은 모두 지정된 시범지역에서 시범응용사업을 진행 중이다. 가격지도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산업과 신에너지산업은 시장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제품의 시장지도가격을 책정했다. 서부지역의 자원 경쟁력을 적극 이용하고 동, 중부 지역의 경제기술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점기업을 바탕으로 자원의 전환을 촉진하고 군과 민의 융합을 추진하며 특색있고 경쟁력이 확실한 신소재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한다. 특수 금속 기능성 소재는 자원분포지역과 기존 산업기지에 바탕을 둔 자원의 종합적 이용을 추진하고 기술 수준 향상에 주력하고, 첨단 금속구조 소재는 기존 중대형 기업의 생산장비를 충분히 활용하여 기술개조와 제품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새로운 지역 프로젝트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한다. 첨단 고분자 소재는 집중 배치, 산업단지형 발전을 고수하며 올레핀 공업기지를 기본으로 다운스트림 산업에 따라 배치하며, 신형 무기질 비금속 소재는 기존에서 중서부 지역으로 편중되도록 한다. 고성능 복합소재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부합하게 배치하도록 하며 탄소섬유 등의 증강 섬유는 ‘산업화와 응용시범을 중요시하며 기존 원칙을 뛰어넘는다’는 원칙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는 제한한다. 첨단 세라믹은 파우더형 및 전구체 제조과정, 처리과정 개발, Fire molding과 정밀가공 등 핵심 부분을 중심으로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내고온, 내마모, 높은 안정성 구조 성능 단일화의 세라믹 생산 규모를 확대하도록 한다. 정밀 용해 석영 세라믹 도가니, 세라믹 여과막과 신형 무독 벌집 세라믹 탈질 촉매제 등 제품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초대형 크기 질화규소 세라믹, 소결 탄화규소 세라믹, 고주파수 다기능 압전 세라믹 및 초음파 에너지 전환용 압전 세라믹을 적극 발전시킨다. 무연 친환경 세라믹 소재를 크게 발전시키고 고순도 세라믹 원료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특수유리는 건축의 절전, 평면 디스플레이, 태양에너지 이용 등 영역에서의 수요 충족을 목표로 특수유리의 산업화를 서두르고 제품 자급능력을 제고하며, 평면 디스플레이 유리(TFT/PDP/OLED)를 중점발전시키고 저 복사능(Low-E) 코팅유리, 페인트코팅유리, 진공 절전유리 및 태양광전지 투명 도전 산화물 코팅(TCO) 울트라클리어 유리의 응용발전을 장려한다. 고순도 석영파우더, 석영유리와 제품 발전을 조속히 하며 고순도 석영관, 광섬유 모재의 산업화를 촉진하며 장파 적외유리, 무연 저온 실링유리, 레이저유리 등 신형 유리제품군을 적극 발전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