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외부 연구개발(R&D)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중요성과 산업별 특성, 수행 단계별 촉진 및 저해 요인, 그리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및 시장 단위의 제약 요인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504060514582691_1

신제품, 신소재, 신공정의 발명, 새로운 기술과 가치사슬의 연결과 조합, 생산성을 높이는 아이디어와 이를 반영한 조직의 변화 등은 경제성장과 디지털혁명을 가능하게 하였다(Freeman and Louca, 2001; Romer, 1986). 지식과 기술이 인간경제에서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었겠지만 오늘날 지식과 기술은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지식과 기술의 경제 성장에서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등장한 지식기반 경제(OECD, 1996)에서는 연구개발과 교육, 지식경영이 경제의 핵심활동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은 기술과 지식을 창출하는 대표적 활동이다. 오늘날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이끈 대부분의 기술들은 연구개발을 통해 세상에 등장했고 이러한 이유로 연구개발 정책과 투자는 미래 국가 경제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Tassey, 1997). 한 국가의 연구개발 재원으로서 기업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 선진국의 총연구개발 지출에서 기업 지출(민간 재원)의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한다. 따라서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연구개발을 하느냐가 그 국가의 지식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외부 연구개발에 있어 산업별 영향이 있으리라는 가정은 산업별 혁신활동에 대한 연구 전통에 기반한다. 혁신활동에 있어 산업 구조의 영향은 슘페터(J.A. Schumpeter)의 연구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슘페터는 초기 연구에서 신규 소기업의 기업가정신을 혁신의 시작으로 강조하며 창조적 파괴를 혁신의 과정으로 보았고, 이후 연구에서는 대기업의 체계적 연구개발이 혁신을 가져온다고 보았는데 전자의 구조가 혁신에 유리한 산업 섹터를 슘페터 마크 I 섹터, 후자의 구조가 혁신에 유리한 산업 섹터를 슘페터 마크 II 섹터라고 한다(Malerba and Orsenigo, 1996). 산업혁신체제 접근(Sectoral innovation systems approach, Malerba, 2002)은 기술 패러다임과 그 변화를 산업 수준에서 관찰하는 것(이공래, 2000)으로 산업별 혁신활동의 차이를 혁신을 위하여 연결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용자 등 다양한 주체와 제도, 지배적 지식의 특징 등 여러 요인의 관계, 즉 시스템의 차이로 설명하는 접근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살펴보면 세부 산업 단위로 혁신체제의 차이와 이에 따른 혁신활동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Pavitt(1984)은 혁신활동에 있어 산업별 유형화를 시도하였는데 혁신 원천과 혁신 사용자(Malerba, 2002)를 기준으로 4가지 유형을 구분하였다. 공급자 주도 섹터는 신기술이 주로 새로운 부품이나 장비에 체화된 체 시작되는 산업을 의미하며 섬유산업 등이 해당하고, 규모 집중 섹터는 자동차나 철강산업과 같이 공정 혁신이 중요해서 내부 연구개발 뿐 아니라 장비 공급자가 중요한 혁신 원천이 되는 섹터이다(Pavitt, 1984). 전문 공급자 섹터는 장비 산업과 같이 성능 향상에 초점을 두는 산업으로 내부 연구개발과 외부, 특히 수요 산업고의 관계에서 혁신 아이디어가 발생하며, 마지막으로 과학 기반 섹터는 제약 전자산업 등으로 내부 연구개발과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과학적 연구의 혁신의 중요한 원천이 되는 섹터이다(Pavitt, 1984). 혁신연구에서 산업을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기준이자 통계적으로 산업 구분의 의미가 강력하여 OECD와 EC에서 산업분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기술집약도에 따른 산업분류이다(Malerba, 2002). 과학기술과 시장 환경은 기업 외부 연구개발 활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에 정책적으로도 외부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 행동과 관련한 이론들은 연구개발 외부화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어느 때보다도 지식자산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사회에서 연구개발과 같이 기업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세스를 내부화하는 것이 외부화하는 것보다 이론적으로 설명 가능한 행동인 것이다. 기업이 외부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데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외부 연구개발활동 에 의해 발생한 모든 지식을 온전히 기업 내부 지식시스템으로 통합하기 힘들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Grimpe and Kaiser, 2010). 개방형 혁신 등이 기업 연구개발의 방향으로 회자되면서 협력관계나 네트워크 형태가 적절한 조직 형태로 강조되고 있으나 일면에서는 네트워크화의 증가로 관리 비용의 상승에 대한 우려도 있다(Hatonen and Eriksson, 2009). 외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조건에 따라 기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부 연구개발은 다양한 연구개발 활동이 고객기업과 외부 연구개발 수행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술습득전략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Granstrand et al., 1992). 외부 연구개발은 추진과정이 복잡하고, 변화가 잦아 위험률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외부 연구개발을 크게 여섯 단계(준비단계, 선정단계, 계약단계, 연구개발단계, 양산단계, 평가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성공적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외부 연구개발에 따른 핵심역량의 외부 유출 가능성에 따른 우려나 외부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 또는 시장환경의 불확실성 등이 외부 연구개발의 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외부 연구개발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외부 연구개발 수행기관에 대한 자료 부족이나 기술 정보의 부족, 외부 파트너 행동의 불확실성 등이 프로세스 진행을 저해하게 되며 관리의 복잡성을 만들어낸다. 실제 연구개발단계와 이후 연구개발 결과를 양산화로 연결시키는 과정에 가서는 특히 인력교류에 따른 기업 핵심정보유출이나 추가 비용 발생, 객관적 평가 산정 어려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외부 연구개발은 기업의 핵심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공급자와 함께 공동으로 (Co-joint production) 연구되기 때문에, 외부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의사결정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부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 연구개발 프로세스 상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 연구개발 수행 단계별 프로세스에 대한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외부 연구개발 형태와 규모 등에 따라 영향 여부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먼저, 촉진요인은 외부 연구개발 수행을 장려하도록 이끄는 요인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촉진요인을 외부 연구개발 동기, 결정요인, 선행요인 등의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외부 연구개발을 촉진시키는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 외부시장 환경의 불확실성과 내부 기술 불확실성(기술한계성)을 들 수 있다(이경희 박문수 조현승, 2011). 이러한 불확실성은 외부 연구개발을 활성화 시키는 비용절감과 외부 전문 지식습득 및 활용 등의 촉진요인들을 통해 감소될 수 있다(Bertrand and Mol, 2013). 외부 연구개발의 성과에 대한 실증연구들에서는 다양한 성과 변수가 연구모형에 활용되고 있다. 외부 연구개발의 성과는 유연성 증가, 생산비용 감소, 행정 및 경영 비용 감소,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기업 핵심 역량으로의 자원 집중 증가에 따른 기업 성과 향상, 신제품의 시장출시 기간 단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다(Martinez-Noya et al., 2013). 또한 외부 연구개발이 장기적으로 기업 핵심 역량의 축적을 저해하고 외부 연구개발을 통해 발생한 지식을 온전히 내부화하여 전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기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도 존재한다(Grimpe and Kaiser, 2010). 하지만 정량화 가능한 변수로 성과 변수를 선정하다 보니 연구에 많이 사용되는 성과변수로는 기업의 매출액이나 부가가치 등 재무성과나 신제품이나 개선된 공정 등에 따른 매출액 증가 등 혁신성과 관련 변수가 사용된다. 외부 연구개발이 영향을 미치는 성과 유형이 다양할 뿐 아니라 어떤 성과 변수를 사용하느냐가 검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분석 모형 설정에서 기업의 외부 연구개발의 성과에 대한 인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벤처나 과학기술 기반 소규모 기업에서 외부 연구개발 경향성이 클 것이라는 가설이 있는데 김기창(2001)에서는 소규모 벤처기업에서 외부 연구개발 비용 증가가 관찰되었다. 임효정･이원영(2009)는 ‘기업활동조사’의 대상이 종업원 50인, 자본금 3억원 이상인 기업인 점을 들어 분석자료에서 소규모 기업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기업 규모와 외부 연구개발 경향성이 양의 관계가 실증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 외주 활동에 대한 연구 의제를 도출한 Hatonen and Eriksson(2009)의 연구에서는 기업규모가 작으면 외부 연구개발의 규모에 제약이 있고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의 대기업 중심 기업 외주 활동 연구에서 중소기업의 외주 활동에도 초점을 둔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임효정･이원영(2009)에서는 산업군을 화학, 전기전자, 기계, 서비스업, 도소매 등 기타 산업, 화학･전기전자･기계를 제외한 일반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산업더미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화학, 서비스업 등의 산업더미에서 외부 연구개발 비중에 양의 효과가 검증되었다. 여러 산업을 함께 할 경우 일반적으로 산업더미가 포함된다(예: Veugelers, 1997). 우리나라 외부 연구개발 관련 정책의 뿌리는 1960년대부터 이루어진 정부주도의 추격형 경제성장 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당시는 기업 뿐 아니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역량이 약했기 때문에 외부 연구개발 보다는 주로 해외 기술과 지식의 도입에 초점을 두고, 협력연구나 기업의 주도적 연구개발 외주보다 선진 기술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도하는데 데 초점을 두었다(김형주･이정협･손동원, 2008). 1980년대 이후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이 증대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기업의 적극적인 외부 연구개발 활동은 저조하며, 외부 연구개발의 플랫폼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지적되고 있다. 기업 외부 연구개발과 관련한 최근의 관련 정책 흐름은 제6차 산업기술혁신기본계획(’14~’18)과 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제6차 산업기술혁신기본계획(’14~’18)은 선순환하는 산업기술생태계를 조성하여 선진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비전에서 R&D혁신주체 역량 및 연계･협 력 강화를 통한 산업기술생태계 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연계･협력 강화의 지표로써 제시되는 것이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개발비 중 기업부담의 비중인데 이것이 곧 기업의 외부 연구개발 지출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국가 지식시스템에서 기업의 외부 연구개발은 연구개발 투자의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중요한 활동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기업의 외부 연구개발은 내부 연구개발에 비해 양적인 측면에서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 외부 연구개발 성장의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 기업의 외부 연구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전제할 때 외부 연구개발 행동의 기업 성과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제약하는 요인들은 기업 외부 연구개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이 외부 연구개발 경향성이나 외부 연구개발의 성과에 대한 영향 중 한 부분에 초점을 두어 연구 하거나 두 부분을 구분하여 연구했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외부 연구개발에서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 기업 구조(기업단위 제약요인)와 시장 조건(산업단위 제약요인)에서 외부 연구개발의 제약요인을 탐색하도록 연구 구조를 설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