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기술의 발전과 국제 표준화에 따른 표준 특허의 중요성 증대 및 전문적인 특허 심사를 위한 표준 문서 검색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4070911229001_1

3GPP는 ARIB(일본), CCSA(중국), ETSI(유럽), ATIS(US), TTA(한국), TTC(일본) 등 각 나라의 표준화 단체로 구성된 ?3세대 파트너쉽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3GPP는 1998년 12월에 각국 표준화 단체가 “The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Agreementˮ에 협약함으로써 최초로 설립되었고, 전 세계 네트워크 사이의 상호 통신과, 서로 다른 업체에 의해 제조된 통신장비 간의 상호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초기에 3GPP에서 업무 영역은 진화된 GSM 코어 네트워크와 무선 접속 기술(UTRA: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을 기초로 3G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술규격(Technical Specification)과 기술보고서(Technical Report)를 준비하거나 승 인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표준은 제품의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그 대상은 제품의 규격뿐만 아니라 재료, 생산공정, 서비스 등 무엇이든 될 수 있으며, 표준화는 표준을 정하고 이를 활용하는 조직적인 행위를 말한다. 표준 특허는 표준화를 통해 만들어진 표준문서의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서는 구현할 수 없는 특허를 말하며, 표준 특허의 경우 일반 특허와는 달리 표준 규격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침해주장이 용이하고 침해범위가 상당히 넓으며 회피 가능성이 낮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특허의 파급력은 일반 특허에 비해 상당히 큰 편이며, 전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표준 특허의 출원 및 보유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가간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표준의 통일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이를 위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협정에서는 국제표준을 따르지 않는 기술장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표준의 영향력은 더 커지게 될 전망이고, 그에 따라 표준 특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는 아날로그방식에 의하여 통신서비스를 시작한 후, 2세대, 3세대에 이어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까지 구현하면서, 이동통신 기술에 있어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이동통신서비스의 영역이 과거에 음성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와이브로, LTE-A 등 새로운 통신규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특허출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출원되는 이동통신 관련 특허의 특징은 4세대 이동통신 표준 규격과 관련된 기술 또는 5세대 이동통신 표준 규격을 겨냥한 기술과 관련된 출원이라는 점이다. 특히, PCT 출원의 경우에는 LTE-A 등을 포함한 차세대 이동통신 표준 규격에 관련된 특허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거 외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제조하는 단계를 벗어나, 직접 국제 표준화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련된 특허출원도 활발히 하고 있는 점에 기인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표준 특허의 심사는 일반 특허와는 달리 심사에 있어서 더 전문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최근 이동통신 기술이 3GPP 기반의 LTE, LTE-A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외국의 유수 통신업체나 국내 기업, 연구소에서도 LTE, LTE-A 표준 특허를 중점적으로 출원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미루어 볼 때 향후 5G 이동통신 표준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게 되면 5G 이동통신 표준과 관련된 특허 출원이 이동통신 분야의 중점적인 출원이 되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본 가이드에서는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LTE 기술을 중심으로 하여 5G 이동통신 표준 문서 검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최근 표준특허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기업들도 단순한 제조단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국제 표준화회의에 참여하고 표준특허 출원도 활발히 하고 있다. 표준특허는 기고문과 같은 표준 문서와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표준특허 심사에 있어서 선행특허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고문을 검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이동통신 분야 특허심사에 있어서 표준문서 검색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없어서 표준 문서에 익숙하지 않는 심사관들이 표준 문서의 검색이 표준문서의 검색은 통신표준의 확대, FA 단축, 로열티 등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심사 FA가 단축됨에 따라, 출원일로부터 1년 전후로 심사착수되는 표준관련 출원 건이 발생한다. 즉, 최근에 확정된 표준 관련 특허들이 심사 대기 중이며 해당 표준은 표준화된지 얼마 안되어, 선행기술로 활용할 특허나 실용신안 문헌의 개수가 부족하므로 표준문서/기고문이 절대적인 선행기술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검색된 선행기술인 표준문서나 기고문은 분할 등 관련 출원 모두에 공통으로 활용가능하다. 로열티 측면에서 보면 국내기업에 비해 해외기업의 특허비중이 높고, 질적으로 우세하며, 국내 대비 외국인의 비중이 약 40% (LTE 관련 기술)정도이다. 표준 특허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표준 특허를 심사하는 심사관들의 역할 역시 강조될 것은 자명하다. 표준 특허는 출원 하나 하나에 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표준 특허를 심사해야 하는 심사관들 역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성있고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표준 특허 심사의 경우 일반 특허와는 달리 정확한 심사를 위해 표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또한, 심사를 위한 선행기술 조사 시에 일반적인 기술분류가 아니라 표준 범위에 따라 검색 키워드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으며, 표준 기술 구현에 필수적인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특정 표준 스펙과 연관된 내용으로 출원된다. 따라서 일반 특허 심사와는 다르게 특허 및 실용신안 검색만으로는 적절한 선행기술을 검색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심사관들에게 더 심도 있는 선행기술 검색을 요구하게 된다. 이동통신분야에 있어서 출원인이 대기업인 특허는 표준 특허를 염두에 둔 특허출원이 다수이며, 미국의 경우 가출원 후 표준진행 정도에 따라 청구항 등을 수정하고 표준회의 참석 직전이나 직후에 유사한 내용으로 서로 다른 회사의 기고문을 참조하여 특허출원을 하고 있다. 또한, 가출원 또는 PCT 루트를 타고 들어오지 않는 표준관련 특허출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 특허청에서는 표준문서를 인용참증으로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특허청(EPO)에서는 표준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운영하고 심사관들은 적극적으로 표준문서를 인용참증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특허 심사를 위한 선행기술 조사 시 인용문헌과 특허 청구항의 대비 용이 등으로 인해 표준문서의 인용 횟수가 증가하는데 이는 표준 참여회사들의 특허 작성 시 자사나 타사의 특허를 참조하기 보다는 표준기고문이나 규격들을 참조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