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정정 및 무효심판 제도의 요건과 현황을 분석하고, 부실 특허권 방지를 위한 법률 체계 정비 및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논한다. doc_id PCY_201504070911510151_15

이의신청에 있어서의 정정청구도 정정심판에서의 정정과 마찬가지로 ①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일본법 제126조제5항), ②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정정은 실질상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또는 변경해서는 아니되며(동조 제6항), ③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오기정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정은 정정 후에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특정된 발명이 특허출원시에 독립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동조 제7항)이라는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일본특허청은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는 것으로 청구항별로 정정을 청구하거나 1군의 발명별로 정정을 청구할 때는 해당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에 해당하는 모든 청구항들을 포함하여 정정을 청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일본법 제120조의5제9항이 준용하는 동법 제126조제4항).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은 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범위 내에서, ①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② 오기 또는 오역의 정정, ③ 명료하지 않은 기재의 석명 및 ④ 다른 청구항의 기재를 인용하는 청구항의 기재를 당해 다른 청구항의 기재를 인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청구항 인용관계의 해소)에 한정된다. 또한, 정정에 의해 제3자에 대하여 불측의 손해를 주는 것으로 되지 않기 위해 신규사항의 추가도 허용되지 않고(일본 특허법 제126조 제5항), 실질상 특허청구범위의 확장 또는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실질상 특허청구범위의 확장 또는 변경을 금지하는 조항의 취지에 대해서는,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된 발명이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면, 제3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출원인·특허권자 중심의 유익한 제도를 다수 도입하여 실체적으로는 세계 선진국에 견줄만한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체계를 갖추었으나, 잦은 법률 개정으로 인해 형식적으로는 논리성과 일관성이 떨어지고 법률의 가독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1990년 전부 개정 이후 또 다시 20여 차례 부분 개정이 이어지면서 가지 조문과 삭제 조문이 다수 발생하는 등 특허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출원인 등이 활용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부 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비교적 법령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과 「민사소송법」의 법조문 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후, 향 후 지식재산 세계 경제 블록화 체제를 이끌어 나갈 선진적 특허법 법률 체계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심사단계에서는 출원의 법적 상태 확정을 위한 심사청구제도(특허법(이하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 제59조)와 특허거절이유 제출을 통해 특허권 형성을 초기부터 저지하는 정보제공제도(법 제63조의2)를 두고 있으며, 특허권이 발생한 이후에는 특허권을 소급하여 소멸시킬 수 있는 특허무효심판제도(법 제133조) 및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내에서 실시하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제도(법 제135조)를 두고 있다. 종전에는 이외에도 특허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무효심판 절차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2006년 법률 제7871호(2006.3.3. 공포)에 의해 2007년 7월 1일자로 특허무효심판에 통합되었다. 한편, 특허무효심판제도는 특허침해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특허분쟁에 접한 당사자가 원인이 되는 특허권을 원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특허무효사유를 들어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간주된다. 특허분쟁은 특허권의 존속기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바,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허무효심판은 무분별한 심판청구로 인해 특허권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또는 심사관만 청구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도록 예외로 하고 있어 공중에 의한 심사라는 종전 특허이의신청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있다. 특허이의신청제도가 특허무효심판으로 통합된 이후 10여 년이 경과하면서 제도 정착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 부실권리의 존속 방지라는 관점에서 특허무효심판제도의 실효성이 확실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문의 주된 근거는 일정한 수준으로 꾸준히 이어지던 이의신청건수가 무효심판으로 통합된 이후에 무효심판 청구건수로 합산되지 못하고 감소하였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특허이의신청제도가 존속하였다면 최소 이의심리절차를 통해 취소될 수도 있던 부실 특허권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허청에서 집계한 통계자료를 보면 2007년 특허이의신청제도 폐지 당시 200여 건에 이르던 이의신청이 사라진 반면, 특허무효심판 청구건수는 80여 건 증가한데 불과해 이런 의문은 기우가 아님을 뒷받침한다.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겠으나, 한해 700여 건에 이르던 특허무효심판 청구건수가 2013년에는 오히려 특허이의신청제도 폐지 당시보다도 더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무효심판의 부실권리 제거 기능에 의문이 더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특허심사 처리기간이 빨라져 출원공개 없이 곧바로 설정등록되는 특허가 증가하면서 출원공개를 전제로 한 정보제공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 공중에 의한 부실권리의 등록 방지라고 하는 정보제공제도의 공중심사 기능을 회복시킨다는 차원에서 현행 특허무효심판제도에 부가해 특허의 유효성을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에 더해, 최근 일각에서 특허이의신청제도가 특허무효심판으로 통합된 이후에 꾸준히 이어지던 이의신청건수가 무효심판 청구건수로 합산되지 못하고 자연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부실 특허권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부실권리의 존속 방지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부실권리 제거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