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의 법령 체계적 특징과 일본 특허법의 특허이의신청제도 도입 배경 및 운영 방식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4070911510151_2

민사소송법은 7개의 편(編) 아래에 11개의 장(章)과 24개의 절(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02개의 조(條로) 이루어져 있다. 제1편의 총칙을 시작으로, 제2편의 “제1심의 소송절차”, 제3편 “상소”, 제4편 “재심”, 제5편 “독촉절차”, 제6편 “공시최고절차” 및 제7편의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등으로 구분된다. 민사소송법의 법령체계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의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인 만큼, 민사소송절차 전체에 적용되는 조문들을 총칙으로 묶어 제일 전면에 배치하고, 그 이후로 민사소송의 종류별로 편(編)으로 구분하여 나열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제2편에서는 민사소송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제1심의 소송절차”를 자세히 규정하면서, 제3편 및 제4편에서는 심급 구조를 따라 올라가면서 “항소”, “상고” 및 “항고”와 “재심”을 각각 배치하였다. 또한, 특수민사소송절차에 해당하는 “독촉”과 “공시최고”를 각 편(編)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는 민사소송에 따른 판결의 효력을 큰 비중을 두고 하나의 편(編)으로 구분하여 배치하고 있다. 셋째, 민사소송법은 카테고리로 구분된 편(編), 장(章), 절(節) 아래 평균 16개 정도의 조(條)를 배치하고 있으나, 많게는 39개의 조(條)가 포함된 경우도 있고 1개의 조(條)로 절(節)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는 등 일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문의 개수는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조문의 성격 또는 역할만을 염두에 두고 카테고리를 구분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하나의 카테고리 내에 너무 많은 수의 조문이 포함되다 보니 일부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제1편 제4장 “소송절차” 중 제1절 “변론” 부분에는 재판장의 석명권이나 자백간주 규정 등이 변론조서의 기재형식이나 기재사항과 관련된 조문들과 섞여 31개나 편제되어 있어, 법령 이용자가 원하는 규정을 신속하게 찾아보기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 마지막으로, 유럽특허조약과는 달리 민사소송법은 총칙 규정을 법령의 제일 전면에 배치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는 민사소송법이 실체법의 운용절차로서 소송의 진행에 관한 제 규정만을 담은 절차법인바, 관할 법원의 선정, 소송 주체인 당사자 적격 및 소송을 진행할 법관의 제척 등 절차 개시를 위한 선결요건을 먼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총칙은 후속하는 제1심 및 상고절차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문들을 담고 있는 바, 전면에 배치하는 것이 법령의 간 결성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현행 특허법도 민사소송법과 유사하게 총칙 규정을 법령의 앞부분에 배치하고 있는데, 특허허여나 심판절차 외에도 특허권이나 특허의 실시 의무 등 실질적이고 실체적인 사항을 동시에 다루어야 하는 특허법의 경우에도 동 체계가 올바른 편제 방식인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한편, 일본특허청은 신규 특허이의신청제도에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심판관합의체를 구성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일본법 제116조가 준용하는 동법 제137조), 심판관은 특허이의신청 사건에 있어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특허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해야 한다(일본법 제114조제2항)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히 절차 개시요건을 두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토컨대, 유사 제도인 특허무효심판의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만 있으면 조건을 따지지 않고 심리를 개시한다는 점, 제도 폐지 전 이의신청건수도 일 년에 200여 건에 불과해 개시요건 없이 취소신청 모두를 심리한다고 해도 행정적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점, 개시요건을 두게 되면 개시요건 자체에 대한 판단이 또 하나의 업무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등록 후 6개월 정도라 특별히 길지 않고 복수의 취소신청을 병합하여 하나로 심리하면 특허권자가 취소심리절차를 밟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개시요건을 굳이 둘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산업재산권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목표로 특허이의신청제도의 창설, 상표 보호대상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확정하고 2014년 3월 11일 공표하였다. 동 법률 개정안은 10년 내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입국을 목표로 하는 “일본재흥전략”과 “지적재산정책에 관한 기본방침”을 실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동 법률개정안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용이한 창출과 보호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인적 기반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특허제도와 관련해서는 제도 이용자에 대한 구제 조치의 확충과 특허이의신청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특허이의신청제도를 두었다가 2005년 5월 23일자로 이를 폐지하고 특허무효심판으로 통합하였던 일본이 재도입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국제적인 추세로 볼 때 기존 무효심판제도에 추가하여 제도 이용자의 부담이 적은 새로운 특허권 유무효 확인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 일본 특허법에서 특허무효심판은 언제든지 누구라도 청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특허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누구로부터 무효 주장을 받게 될지 알 수 없는 기간이 반영구적으로 계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일본특허청은 특허이의신청제도를 재도입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의신청은 특허공보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라면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특허무효심판의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일본 개정특허법(이하 “일본법”이라 한다) 제113조제1항). 즉, 이해관계가 없는 자는 등록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에 의해서만 특허를 취소시킬 수 있고, 이해관계인은 6개월까지는 선택에 의하되 그 이후에는 이해관계를 입증하여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권의 유무효를 다툴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 개정 특허법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특허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일본법 제6조제1항제2호). 일본특허청의 이의신청이유는 공동출원 위배(구법 제44조), 모인출원(구법 제33조 제1항) 및 이중출원의 이중등록(구법 제87조제2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종전 특허이의신청제도 하에서 이의신청이유와 거의 동일하다. 신규성·진보성 결여, 선원주의 위배, 명세서 상의 기재불비, 신규사항 추가금지 등 통상적인 공적인 사유들로서 일본특허청의 무효심판 청구이유와도 크게 다르지 않으나, 모인출원, 공동출원 위배 등 당사자 간의 사적인 분쟁에 속하는 것은 이의신청이유에서 제외되었다. 특이한 점은 일본 특허법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어 서면을 기초로 한 특허출원을 인정함에 따라 외국어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착오로 특허로 등록된 경우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