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지리적 특성, 역사적 배경에 따른 문화적 특징, 정치 체제, 경제 성장 및 산업 현황과 법률 체계에 관한 종합적인 개요 doc_id PCY_201504080907569231_1

필리핀 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 약칭 필리핀, 이하 필리핀)은 서태평양에 있는 동아시아의 섬나라로, 북쪽의 루손 해협, 건너편에는 타이완, 서쪽의 남중국해, 건너편에는 베트남이 있다. 남서쪽에 위치한 보르네오 섬 사이에는 술루 해가 있으며, 남쪽 술라웨시 해의 건너편에는 인도네시아의 섬들이 있다. 동쪽에는 필리핀 해가 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필리핀은 지진과 태풍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7,107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필리핀은 크게 루손 섬, 비사야 제도, 민다나오 섬의 세 지역으로 나뉜다. 국가 공식 언어는 필리핀어지만 영어가 비즈니스 언어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인구는 1억 명으로, 세계에서 12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또한 약 1,100만 명의 필리핀인들이 해외에 살고 있다. 필리핀에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존재한다. 필리핀에 민족적 통일을 가져다준 것은 에스파냐와 미국의 식민지 지배체제였다. 따라서 토착문화 위에 에스파냐와 미국 문화의 영향이 깊이 자리 잡고 있어 특이한 복합문화가 형성되었다. 특히 도시인, 그중에서도 엘리트층의 생활이나 행동양식은 분명히 서구적이다. 에스파냐 사람들이 전파한 로마카톨릭은 필리핀을 아시아에서 유일한 그리스도교 국가로 만들었다. 종파별로는 로마가톨릭 83%에 개신교와 여러 토착 종파를 합하면 전체 인구의 92%가 그리스도교도이다. 또 연중행사 등과 더불어 플라자(광장)의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도시의 생활관습은 그리스도교의 전통이 짙게 풍긴다. 미국의 영향은 경제생활의 변화라든지 의회정치의 정착 등에서뿐만 아니라 영어의 사용이나 교육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엘리트층의 사상 형성의 저변에는 미국의 영향이 짙게 깔려 있다. 오늘날 영어 사용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45%이며, 독립 이래 국어인 필리핀어 만큼의 보급 상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한 이래 교육도 널리 보급되었다. 교육 수준은 높은 편으로, 초등교육 기관 중 최기 2년을 제외하고는 주로 영어를 사용한다. 초등교육과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제이며, 문맹률은 7%(2007년 기준) 정도이다. 1987년 헌법에 따라 필리핀의 국가수반을 맡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다.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을 맡고 있는 필리핀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며 재임 기간은 6년 단임제로 6월 13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부통령은 국회의원들에 의해 선출되는데, 대통령과 달리 재임이 보장된다. 대통령은 임명위원회(Commission on Appointments)의 동의를 얻어 행정부처의 수반과 대사, 각 행정 각료와 대령 이상의 고위 군장교의 임명권과 지명권을 가지는 동시에 행정부와 산하 부처를 통제할 수 있다. 필리핀의 행정부는 총 21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료의 수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교체될 때마다 각료의 수도 증감한다. 필리핀은 미국식 의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권력이 대통령으로 집중되어 있다. 대통령제 하에서 내각의 부처는 원칙적으로는 동등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나, 대통령의 정치적 관심 분야에 따라 특정 부서 순으로 서열화되는 경향이 있다. 필리핀의 입법부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다. 상원의원은 6년 임기에 중임이 가능하며 최대 24명까지 선출할 수 있고, 2004년 현재 23명이 지명되어 있다. 1987년 헌법에 의하면 상원의 피선거인 자격은 필리핀 출생으로 35세 이상의,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자로서 선거일 기준 2년 이상 국내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하원의원은 3년 임기로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정족수는 250석을 초과할 수 없는데 단일선거구에서 212명이 선출되고, 정당명부제에 따라 24석이 정당별로 할당된다. 하원 의원의 피선거인 자격은 필리핀 출생으로 25세 이상의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자로서 선거일 기준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여야 한다. 양원의 공석이 발생했을 경우, 남은 임기에 제한하여 새로운 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대통령은 필요시 언제든지 임시 국회를 소집할 수 있다. 상원은 상원 의장과 대변인을 선출하고, 하원 정족수 1/3이상으로 발의된 대통령, 부통령, 대법원 재판관, 헌법위원회 위원, 옴부즈맨에 대한 탄핵을 단독으로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다. 하원은 정부 예산을 결정하는 일반세출법(General Appropriations Law)을 단독으로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양원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존재한다. 2012년에 필리핀 정부는 성장목표를 6%로 설정 하였으며, 실제 경제 성장률 6.8%를 달성, 세계경제 불황 속에서도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2013년에도 필리핀 경제는 1분기 7.8%, 2분기 7.5% 성장하며 중국과 함께 아시아 최고의 성장률을 보였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 악재의 영향에도 3분기에 들어오면서 7.0%대로 성장세가 소폭 둔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지출 확대 및 민간 소비 증가, 건설･부동산･금융부문 호조에 힘입어 7.2%의 기록적인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아세안 국가들 중 최고 성장률을 달성하였고, 이를 통해 국가 신뢰도 및 경쟁력이 상승하면서 최근 국내 기업들에게도 매력적인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필리핀 경제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원인으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먼저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으로 공공지출을 늘려 신규 고용 창출과 소비지출 증가를 꾀하고 있는 정부 정책이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부패 척결･세수 확대를 위한 경제개혁 추진 성과로 국가 경제의 건전성이 높아진 것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진중공업, 현대 자동차, 삼성전기, LG 전자, 한화 등 한국의 주요 기업 등이 대부분 진출해 있으며, 한진중공업은 보니파시오 지역에, 삼성전기 생산법인은 라구나 지역에, 한화는 마카티 지역에 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다. 최근 ㈜대상에서 현지 기업인 RICOR와 합작으로 카가얀데오르(민다나오) 지역에 옥수수를 주원료로 한 전분당(물엿) 제조공장을 설립하였으며, 대상에서는 설비 및 기계 장비에 총 200억원을 투자하였다.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진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휴대폰, 보안장비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사(R&D), BPO, 인프라 개발을 위한 건설사, 광산업 개정안 발표로 인한 광물자원 기업 등도 필리핀의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임금 및 영어구사능력 등을 이유로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과 같이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필리핀은 1995년 1월 1일 다양한 지식재산권법을 하나의 법령으로 통합하였는데 그 법이 「필리핀 지식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Philippines: IPC, 이하 지식재산권법)」이라고도 알려진 공화국법령(Republic Act 8293)이다. Republic Act (RA) 8293는 필리핀의 지식재산권법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을 규정하고, 필리핀 지식재산권청의 기능과 권한을 설정하고 있다. Republic Act (RA) 8293의 시행으로, 이전의 관련 법령들, 특히 RA 165 (특허법), RA 166 (상표법), PD 49 (Presidential Decree) (지식재산권 보호법), PD 285 (텍스트 재판 법), 개정된 형법 제188조와 제189조 (불법 경쟁/침해 관련)는 모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