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부국의 산업다각화 추진 배경과 한국의 경제 성장 및 자원 안보 확보를 위한 새로운 협력 전략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4090230415401_1

특히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자원부국은 오랫동안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 에너지 자원의 공급원이었고 현재도 여전히 그러하다. 또한 한국은 중동 자원부국의 자원붐 시기에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참여함으로써 건설서비스 및 인력 수출의 형태로도 한국 산업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지역이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에너지 자원의 확보나 인프라 및 플랜트 건설을 위한 협력은 한국과 중동 자원부국 간 협력의 핵심 분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오늘날 대내외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한·중동 간 협력에 새로운 방향과 형태가 요구되고 있다. 협력 수요의 다변화로 요약할 수 있는 환경 변화의 요인 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자원부국의 발전전략일 것이다. 다른 개도국과 마찬가지로 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은 자원부국이 오래전부터 지향해온 목표 이며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둔 사례를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 산업화, 또는 산업다각화가 발전전략의 우선목표로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은 최근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 속에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연 평균 3.8%에서 2020년대 2.9%, 2030년대 1.9%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되었다(중장기 전략위원회, 「중장기 전략보고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인구구조의 변화나 기술발전의 속도와 같은 대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수출시장의 확대와 같은 대외적 요인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더욱이 에너지, 광물, 농산물 등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자원안보도 한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확보해야 할 목표이다. 이와 같이 한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대외 여건의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주로 개도국인 자원부국과의 협력은 새로운 양상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자원부국이 한국과 협력을 통해 얻고자 하는 요구가 양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 분야와 형태에서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변화된 요구에 대응하여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에 부합한 전략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알제리 세 국가의 산업다각화는 1990 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산업다각화는 자원부국이 자국 경제의 석유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필수적인 선택지라 할 수 있지만, 석유자원 개발 초기에는 경제 체질 개선보다는 부족한 인프라 건설 등 당면 과제 해결에 더욱 집중해왔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가 산업다각화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시기는 1,2차 오일 쇼크 이후로 유가가 계속해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자원부국들의 경제 발전이 한계점에 봉착한 때이다. 이 시기에 유가가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이들 국가들에 자원부국의 공통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자원의 저주 현상이 나타났다. 에너지 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이들 국가의 물가와 통화가치를 상승시켰 다. 이는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으며, 제조업의 쇠퇴는 에너지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에 따라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한 국영부문은 더욱 비대해졌다. 자본집약적이며, 국영 기간산업인 석유산업의 특징상 산업 확대가 일자리 확대나 민간부문의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자원의 저주로 불리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 것이다. 경제집중도율은 특정 국가의 경제가 일부 산업에 집중되었는지를 보기 위한 지표로 지수가 높을수록 국가 경제가 특정 산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자원부국 3국 모두 20%를 상회하고 있으며, 3개국 중에서는 쿠웨이트의 집중도가 28.6%로 가장 높다. 이에 반해 EU나 OECD 국가의 평균은 15% 정도이며, 한국은 17%대에 불과하다. 경제가 특정 산업에 집중 되어 있다고 해서 경제가 발전했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으나, 이들 국가들이 모두 석유와 같은 1차 산품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이 경제발전에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각국의 중앙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GDP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방사형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는 광업 부문을 포함하였으며, 두 번째는 광업 부문을 빼고 나타낸 그래프이다. 물론 GDP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만으로 각국이 어떠한 산업에 특화되어 있다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부족하지만 각 국의 산업 구조를 살펴보기 위한 하나의 단서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자원부국의 특성을 산업화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한국의 경우 부가가치 기준 제조업의 비중은 1965년 14.3% 이후 2011년 31.2%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알제리의 경우 1965년 13.3%였던 제조업 비중이 최근에는 5.6%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쿠웨이트의 제조업은 1965년 3.2%에서 1990년 11.6%까지 올랐다가 최근에는 다시 4%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는 1965년 7.7%에서 1990년 4.1%까지 하락하였다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10.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편, 고용 기준 제조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제조업은 고용 기준 1988년에 최고점에 달해 전체 고용의 28.8%가 제조업에서 일하였다. 그러나 1988년 이후 제조업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근에는 16%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알제리의 경우 부가가치 기준 제조업의 비중이 2000년대 다소 하락하였지만 고용률은 10% 내외로 별 변동이 없다. 쿠웨이트의 제조업 일자리는 과거 데이터를 알 수 없으나 최근에는 부가가치 비중과 비슷한 4.4%로 나타났다. 우선 부가가치 기준 국민소득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 보자.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1965년 14.3%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31.2%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알제리는 1965년 13.3%이었다가 최근에는 5.6%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쿠웨이트의 제조업은 1965년 3.2%에서 1990년 11.6%까지 올랐다가 최근에는 다시 4%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965년 7.7%에서 1980년 4.1%까지 하락하였다가 이 후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10.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편, 고용 기준 제조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제조업은 고용 기준 1988년에 최고점에 달해 전체 고용의 28.8%가 제조업에서 일하였다. 이후 제조업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근에는 16%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알제리의 경우 부가가치 기준 제조업의 비중이 2000년대 다소 하락하였지만 고용률은 10% 내외로 별 변동이 없다. 쿠웨이트의 제조업 일자리는 과거 데이터를 알 수 없으나 최근에는 부가가치 비중과 비슷한 4.4%로 나타났다. 쿠웨이트 역시 중추 산업은 석유산업으로 기타 산업들이 석유산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 제조업 비중이 일부 높아졌던 시기를 제외하면 유가가 쿠웨이트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쿠웨이트의 산업은 1990년도에 발발한 걸프전의 영향으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모든 수치가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걸프전 기간 동안 쿠웨이트 내 원유 시추 시설을 비롯한 산업시설들이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운반 가능한 장비들이 모두 이라크로 수송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최첨단 장비 및 소규모 장비들이 대부분 이라크로 반출됨에 따라 산업 시설 복구에 5년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걸프전 발발 이후 제조업 비중이 일시적으로 늘어났으나 2000년대 들어 고유가로 인해 광업 부문의 비중은 다시 높아졌다. 2009년 기준 에너지 부문은 GDP의 약 61%를 차지하는 반면(원유 비중 51%), 제조업은 5%에 불과하다. 제조업은 정부의 다각화 노력에 힘입어 쿠웨이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으나, 원유 생산, 정유, 석유화학 중간원료 생산 등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석유화학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