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사우디와 비교하여 알제리는 혁신시스템의 발전 단계로 볼 때 더욱 낮은 단계에 있다. 알제리를 비롯하여 지중해 연안국에 발전하고 있는 혁신 지원 기관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테크노폴, 인큐베이터, 사업화센터가 그것이다. 테크노폴은 대학이나 R&D 센터 등 연구기관이 일정 지역에 집적되어 있는 경우를 지칭한다. 반면 인큐베이터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내 인큐베이터, 테크노폴이나 산업체 인근에 위치하여 신규기업 입주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경우 등 여러 형태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화 지원 기관으로 대학이나 R&D 센터 내의 기술 이전 지원센터가 있다. 이와 같이 알제리에는 국가혁신시스템의 여러 구성요소가 존재하기는 하나 테크노폴, 인큐베이터, 기술이전센터 등의 사례에서 보듯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아직 초기 발전 단계에 있다.
각각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중해 연안 7개국에는 41개의 테크노폴이 건설되었거나 계획 중에 있다. 2012년 기준 타당성조사 단계에 있는 테크노폴 13개를 제외한 28개 테크노폴이 운영 중이다. 그 중 알제리에는 수도 인근의 시디 압달라 사이버파크, 아나바의 시드 아마르 테크노파크가 각각 2009년과 2011년에 건설되었다. 두 개 모두 정보통신기술에 특화한 테크노폴이다. 이 외에도 다수의 테크노파크가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제리에 이미 건설된 테크노파크에서 보듯 지중해 연안국 테크노 파크는 정보통신기술에 특화하는 경우가 많다. 2012년 자료에 따르면 전체의 36%가 정보통신 분야에 특화하고 있다. 그러나 알제리 이외의 다른 나라의 선례를 보면 알제리에서도 정보통신 이외에 다른 산업 분야에 특화된 테크노폴의 등장을 예상할 수 있다. 모로코의 항공산업이나 농식품산업, 튀니지의 바이오기술, 섬유, 재생에너지 등이 그것이다.
인큐베이터의 경우 지중해 연안 7개국에 2012년 현재 90개가 있으나 그 중 절반이 모로코와 튀니지에 집중되어 있다. 알제리에는 4개가 있으며, 시디 압달라 사이버파크 내 테크노브리지가 대표적이다. 알제리 정부는 전국에 걸쳐 20여 개의 인큐베이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산업별 분포를 보면 전체의 53%가 특정 산업에 특화하지 않은 포괄적 인큐베이터(다부문 인큐베이터)인 반면 37%가 정보통신산업에 특화하고 있어 여전히 정보통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부문 테크노폴이 18%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여 다부문 인큐베이터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그러나 테크노폴과 마찬가지로 인큐베이터도 형식상으로 조직을 갖추고는 있으나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전체의 1/3 이상이 전혀 활동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대부분이 인큐베이터가 설립된 지 몇 년 되지 않은 초기 단계라는 점으로 전체의 약 60%가 2006년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인큐베이터 운영 인력이나 예산도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조건과는 거리가 있다. 이 지역 전체로 볼 때 7명 이상의 직원을 운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9%에 불과할 정도로 인력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업구조는 농업, 유목업, 메카·메디나 성지 순례객들의 관광 수입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으나, 1938년 원유가 생산된 이후 석유 수입이 정부 재정의 주요 원천이 되었다. 현재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생산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다. 광업 부문이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47.1%에서 1974 년 75.6%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며 잠시 하락하였다가 80년대 중반 이후 다시 상승세를 기록하였다. 2009년 금융위기로 유가가 하락해 광업 부문 의존도가 잠시 낮아졌으나, 최근 유가가 회복됨에 따라 다시 광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근접하고 있다. 농림어업 부문은 1990년대까지 6%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낮아져 4%대를 유지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해 2000년대 이후에는 1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제조업종은 석유화학, 철강으로 사우디 제조업은 정부의 적극적 육성 정책으로 인해 점차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GDP는 석유 부문이 존재하는 2차 산업에서 창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고용은 서비스업에서 양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석유 관련 산업이 자본집약적 산업의 특성을 지녀, 고용 유발 효과가 작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우디 정부는 높은 실업률 해결을 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의 육성을 원하고 있다. 사우디의 산업구조는 주체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부 주도, 민간 주도의 산업 구조로 나뉘며, 민간 부문은 다시 내수시장 위주의 사우디 기업들과 소상공인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 주도의 국영부문은 석유화학, 중금속산업이 주를 이루며, 수출을 우선시하고 있다. 국영부문은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RCJY(Royal Commission for Jabail&Yanbu), 석유화학 및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한 SABIC(Saudi Basic Industries Corporation), 그리고 에너지산업의 중심인 아람코사(Saudi Aramco)가 주축이 되어 에너지산업의 수직적 다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국가들 중 가장 경제계획의 역사가 긴 나라로 1970년부터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사우디 산업정책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업(transformational industry)과 에너지 관련 산업(agro-depending)의 확대, 둘째, 민간부문의 역량 부족 시 정부가 재정·국영 회사 설립 등의 형태로 지원, 셋째, 자유 경쟁 장려를 통한 소비자 이익의 극대화이다. 이러한 사우디 산업다각화의 세 가지 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축은 산업다각화의 방향과 관련된 것으로 제조업 및 에너지 관련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피력한 부분으로 민간부문의 역량을 이용하되 정부의 재정, 나아가 국영기업 설립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축은 자유경쟁의 원리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외견상 둘째 축과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는 셋째 축은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되 과거 수입대체 전략과는 달리 국내 시장의 독점체제를 허용하기보다는 대외개방과 경쟁 도입을 통해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겠다는 정책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사우디의 산업정책은 위와 같은 세 개의 기본 방향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가 그러하듯 경제개발계획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사우디의 산업다각화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서 경제개발 계획하의 산업다각화 정책과 특정 산업 육성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우디의 경제계획은 장기 계획인 장기전략 2024(Long Term Strategy 2024)와 5개년 단위 계획인 개발계획으로 나뉜다. 현재는 2010년부터 시작된 9차 개발계획이 진행 중이며, 제7차까지의 경제개발계획과는 달리 제8차 계획(2005년)부터는 장기발전전략에 부합하는 정책 및 목표를 설정해 제11차 개발계획이 종결되는 시점인 2024년까지 장기전략 2024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전략 2024는 지속성장이 가능한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 경제로 이행하기 위해 비석유부문 GDP 기여도를 72.5%(1999년 불변 가격 기준)에서 2024년까지 82.1%로 확대하고, GDP 내 민간투자 비중을 15.4%(2004년 불변가격 기준)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업정책 중 자유 경쟁을 장려하여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방향이 과거의 수입대체 전략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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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사우디아라비아 산업정책의 세 번째 축인 자유 경쟁 장려가 과거 수입대체 전략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정책적 차별성을 갖는지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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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사우디 산업정책의 세 가지 기본 방향과 자유 경쟁 관련 내용을 추출한다.
- 셋째, 자유 경쟁 장려를 통한 소비자 이익의 극대화이다.
- 마지막 축은 자유경쟁의 원리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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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자유 경쟁 정책이 과거 전략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는 구체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과거 수입대체 전략과는 달리 국내 시장의 독점체제를 허용하기보다는 대외개방과 경쟁 도입을 통해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겠다는 정책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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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과거의 수입대체 전략은 독점 체제를 허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의 정책은 대외개방과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는 점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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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국내 시장의 독점 체제를 허용하는 대신, 대외개방과 경쟁 도입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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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과거의 수입대체 전략과 달리, 국내 시장의 독점 체제를 허용하기보다는 대외개방과 경쟁 도입을 통해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는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유 경쟁 장려 정책이 과거 수입대체 전략과 비교하여 국내 독점 방지 및 대외개방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지향한다는 점을 근거로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