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바이오화학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표준화된 인증제도 구축, 수요 창출을 위한 환경 규제 및 인센티브 마련, 그리고 부처 간 협업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 중심의 체계적인 산업화 전략이 필요하다. doc_id PCY_201504090239092151_10

특히, 바이오화학산업 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한 집적화 제1단계(조성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시범단지 내 바이오화학산업 공동연구센터(또는 실증평가전담기관) 조성하고, 제2단계(발전단계)에서는 산업바이오 전문기업 유치 및 기존 석유화학기업의 바이오화학기업으로의 전환 유도, 제3단계(성숙단계)에서는 바이오화학 전문산업단지로서 전후방산업과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부정적인 판단 결과 해당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정책반영을 통해 아직까지 이행은 제대로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또한 지자체들의 바이오클러스터는 대부분 의료바이오(즉, red BT)에 치중해 있고, white BT 분야도 바이오연료가 조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며, 바이오플라스틱 분야는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가 들어서는 울산과 최근 발표된 대구·경북의 사례, 바이오에너지 분야에 특화한 전북 군산·새만금 정도가 아직은 전부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바이오매스의 함유량에 따라서 PLA수지 원료에 대한 환경인증을 받는 데 서로 다른 인증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것이다.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대부분 식품용기, 비닐 또는 사출용/필름용 수지 원료의 형태로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구매 현황을 보면, 수지원료의 구매실적은 거의 전무하며 포장재 및 식품용기 구매금액 또한 미미하여 바이오플라스틱 관련 제품에서는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그리고 ‘녹색장터’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 제품원료 및 성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으며, 인증사유 코드를 검색하여 해당되는 인증 기준을 확인해야 어떠한 형태의 녹색제품인지 알 수 있다. 따라서 공공 기관에서 바이오플라스틱 제품을 구입하고자 해도 그 분류기준이 매우 모호하다. 예컨대 생분해성 수지제품의 경우, 바이오매스 유래의 생분 해 원료 기반 제품인지 일반 석유화학 기반의 생분해 원료 기반 제품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입할 수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바이오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충분히 이해를 배경으로 한 표준화와 인증이 시급히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측정 및 평가 기반을 구축하여 좀 더 실증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생분해성 수지를 인증하는 환경표지대상제품 인증기준은 퇴비화 조건에서 호기성 생분해도 등을 측정하는 수준이다. 최근 국내 시험인증기관 중 하나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 더 정확한 바이오매스함량 분석을 위해 지난 2014. 10월, 스위스 분석기관과 MOU를 맺고 ASTM D6866를 도입하여 신뢰도 높은 함량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내 시험인증 전담기관을 설정하여 표준화된 검증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화된 측정방법을 구축한 이후에는 바이오플라스틱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바이오매스 함량에 따른 세분화된 바이오플라스틱 인증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현재 바이오플라스틱에 한정된 인증 제도는 한국바이오소재패키징협회와 한국바이오플라스틱협회에서 운영 중이며, 두 곳 모두 바이오플라스틱의 바이오매스 함량비율을 25%이상으로 정의하고, ASTM D6866을 시험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첫째, 바이오플라스틱 인증기반 구축을 위한 표준개발 추진이다. 바이오화학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바이오플라스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바이오플라스틱 품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공식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바이오플라스틱 제품을 시험하고 공인할 수 있는 표준제도가 우선되어야 하며,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선진국들은 표준제도를 통해 바이오플라스틱 제품의 물성과 바이오매스함량을 규격화시켜서, 제품의 품질을 공식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ASTM D6866을 규정하여 바이오플라스틱을 공인하는 실험 방법을 표준화시켰고, 독일(D1N 규격), 일본(J1S 규격)도 바이오플라스틱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표준 규격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바이오소재패키징협회가 바이오플라스틱 표기 인증을 진행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인증제도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아직까지 국내에는 바이오플라스틱을 구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함량 규정도 부재하다.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업계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시장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하여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 수요를 함께 확대해 가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사실 환경부는 이미 2005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공포하였으며, 현재 이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다.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는 총 878개의 공공기관에 적용되며, 해당 공공기관들은 상품을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녹색장터 및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은 매년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공표 및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구매실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공단은 안전행정부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에서 관리·감독하며, 해당 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전형적 융합산업인 바이오화학산업의 특성상 제조업 혁신을 주도하는 기술발전이 기술 간, 산업 간 융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바이오화학의 기반기술인 산업바이오(White BT)의 범위가 매우 넓어, 관할부처도 여러 곳을 망라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내 관련부처 간 협조와 역할분담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체계가 불분명하고 부처 간 정책의 분절화 현상이 심하여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이는 비단 바이오화학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거의 모든 융합형 산업에 해당하는 구조적 문제이다. 또, 이는 비단 우리정부만의 문제도 아니며, 바이오화학 산업화를 추진 중인 선진국 정부 내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최소한 바이오화학 정책분야에서만큼은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두고 부처 간 분업 및 협업체계가 제대로 구축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컨트롤타워에 업무 조정·통제 및 관련예산 배분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강력한 리더십 하에 바이오화학산업의 가치사슬상 바이오·화학 소재기업 - 수요기업(자동차·전자 등) 간 연계성을 한층 더 강화해 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원료확보 → 연구개발 → 파일럿 플랜트 (시제품 생산) → 사업화 및 대량생산 → 수요업체에 납품 또는 일반소비자에 판매’에 이르는 체계적 전주기 산업화 플랜을 수립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제 2장에서 서술한 것처럼 산업바이오(White BT)는 제2세대 BT인 농업(식물)바이오(Green BT)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바이오 화학 관련 제조업(공급-수요산업 모두 포함)과 국내 농업 및 임업 간의 연계성 강화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해조류에 의한 바이오매스 자원 확보 및 동 사업화는 곧 관할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산업부 간 연계성 강화와 직결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