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요인과 국제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 바이오화학산업으로의 전환 필요성 doc_id PCY_201504090239092151_4

국내 주력 석유화학산업에 있어 수출상품의 80% 이상은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플렌(PP), 염화비닐수지(P5C), 파라자일렌(PX) 등 범용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실상 선진국의 독무대인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의 비중은 여전히 매우 낮다. 한편, 세계 최대 수입시장인 중국에 인접해 있는 지리적 이점으로 경쟁국들에 비해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던 것도 그동안의 경쟁력 유지에 큰 몫을 하였다. 산업이 성숙단계에 진입한지 오래 되었고 글로벌 공급과잉이 만성화된 데다 신기술 개발의 한계로 제품의 차별화가 어려운바, 석유화학산업은 다른 제조업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우리기업이 사용하는 석유제품인 나프타(naphtha) 기반 석유 화학 원료는 가격 면에서 에탄가스(ethane gas) 기반(중동·북미 등)의 3∼4배나 되어 가격경쟁력 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또한, 글로벌 공 급과잉 심화와 함께 중동·인도·동남아 등 후발국의 추격에 따른 경쟁력 저하 추세에도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중동·중국 등 후발국은 범용제 품 플랜트의 잇단 대규모 신증설로 수출시장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수많은 화학제품을 이용함으로써 인류생활은 예전보다 훨씬 더 편리해졌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 덕분에 일상용품을 싼 값에 입수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석유 기반 플라스틱 제품은 내분비 교란물질 검출, 토양·해양 오염, 썩지 않는 폐(廢)플라스틱의 누적 등 각종 환경문제를 유발하며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문제가 국제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로마클럽 보고서(1972), 제1차 세계기후회의(WCC, 1979), 리우선언(1991), 교토(京都)의정서(Kyoto Protocol)의 출범(1997) 등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 확산을 막기 위한 무수히 많은 국제적 논의가 개최되어 오고 있다. 특히, 2007년 6월 1일부터 발효된 EU REACH(화학물질의 등록·평가·인가 및 제한에 관한 이사회 규칙)는 국내업계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등, 석유기반 화학제품에 대한 국제 환경규제는 갈수록 강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석유기반 화학산업은 전형적인 에너지 다소비업 종인 동시에 대표적인 ‘공해산업’으로서, 전술한 것처럼 국제 환경규제(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친화적 제품 사용 의무화 등)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다. 기후변화·지구 온난화·온실가스 배출·지속가능 개발·저탄소 경제 등‘환경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범세계적 화두가 되어 왔다. 특히 환경문제에 가장 민감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표명하고 있는 EU의 경우, REACH 등 환경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는 일환으로서 석유기반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규제를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석유기반 플라스틱에 대한 재활용 비용을 부과하고 있고, 프랑스·이탈리아·호주·멕시코·미국 등에서는 비생분해성 기반 비닐백(쓰레기봉투, 포장봉투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수요산업에 속하는 도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도 바이오화학 내장재 사용비율을 높여가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국제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고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등 유해 화학물질과 관련된 각종 환경규제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EU가 주도하고 있는 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 가스 배출권거래제’가 2015년 1월 1일부터, 또 오염물질 배출로 피해 구제를 신속히 하기 위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환구법)‘이 동년 하반기부터 각각 국가정책으로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둘러싸고 업계와 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 간에 첨예한 대립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제조업 중에 석유화학 업종은 산업부문 전년대비 에너지사용량 증가율을 업종별로 보면, 화공업종은 산업부문 총에너지 사용량의 27.4%를 차지하여 금속(42.1%)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를 줄이기 위해 2009년에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한 바 있다. 대표적인‘공해산업’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기존 석유기반 화학 산업은 시대적인 여건 및 소비자 니즈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화석연료에서 유래하는 원료 수급 패러다임의 수정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더욱이, EU 등 선진국의 경우 무역상 기술장벽(TBT) 수단으로 환경 규제를 활용하고 있는바, 그 대상품목은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품·소재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조립산업의 기술수준이 평준화해 감에 따라 가치사슬의 후방산업인 기초소재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화학산업은 자동차·전자·섬유·건설 등 수요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소재산업이다. 최근 들어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중동 등 저가 범용제품의 공세와 중국의 자급률 제고 및 북미 셰일가스 혁명 등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바, 친환경 원료 투입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로 활로 모색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기존 석유화학 사업은 대부분 상위 재벌그룹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그룹의 캐시카우 업종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이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한때 공급과잉과 과당경쟁으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기도 했으나, 1992년 중국과의 수교를 계기로 對中 수출로 활로를 찾으면서 수출주도형 산업으로서 그동안 승승장구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도 설비 신증설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바이오화학’이라는 완전히 별도의 설비투자(플랜트 건설 및 조업)에 대하여 거부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 기존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이미 정착·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지 오래 되어 매년 일정한 판매수입이 보장되는 데 반해, 바이오화학은 원료 (바이오매스) 확보부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선진국에서조차 아직 초기단계로 아직 물성에 있어 기존 석유화학 제품보다 열위이고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이 소요되는 데다, 가격도 훨씬 비싸고 사업화 전망도 매우 불투명하며 리스크가 매우 커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이오화학산업은 기존 석유기반 화학산업과 달리, 재생가능 바이오매스 자원을 새로운 원료로 함으로써 상당수의 기존 석유화학 제품을 고부가가치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바,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동시에 국제 환경규제에 대처할 수 있는 친환경 산업이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OECD에 의하면, 2030년경에는 바이오화학의 기반기술인 산업바이오(White바이오)의 세계시장 규모가 의약바이오(Red바이오)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화학 산업은 기존 석유화학산업 기술과 BT기술의 융합에 의해 탄생한 새로운 유형의 ‘융합산업’으로서, 기존 석유화학산업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바이오화학산업은 21세기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기에 충분한 조건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