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주요국들의 바이오화학 및 바이오매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전략과 기술 개발 동향 doc_id PCY_201504090239092151_7

OECD(2009)는 2030년 세계 바이오경제에서 바이오화학산업을 포함한 White바이오산업 비중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003년 OECD 회원국 기업들의 BT부문 R&D지출의 3개 분야별 구성비를 보면 Red BT(의약바이오)가 전체의 87%로 압도적인 반면 White BT(산업바이오)는 7%, Green BT(농업바이오)는 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현재 추세대로 성장을 해간다는 가정 하에 2030년 OECD 권역에 있어 3대 BT분야별 잠재 총부가가치 구성비를 추정한 결과, 산업 부문이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농업이 36%로 그 뒤를 바짝 추격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재 R&D 지출 면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약부문은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와 같은 양자 간 극심한 미스매치 현상은 보건·의약 바이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업 및 산업 바이오의 R&D 생산성이 높다는 점, 또 각종 인센티브 조치, 규제, 숙련 연구자 또는 공공부문 R&D에 대한 보완적 투자 등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U의 경우,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가 2008년 1월 발표한‘선도시장전략(LM1; Lead Market 1nitiative)’에서 6대 선도시장 중 하나로 바이오기반 제품 시장을 포함했다. 바이오기반 제품 시장의 진흥·육성을 위한 주요내용은 ① 환경·안전 관련 법령을 정비, ② 회원국 간 표준·라벨링·인증제도 조화, ③ 친환경 제품에 대한 공공조달 확대 등이었다. 그 외에도 C1P(경쟁혁신 프로그램), FP7 (Framework Programme 7; 유럽연구개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바이오 기반 제품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바이오매스 원료 부문부터 바이오플라스틱 연구개발까지 폭 넓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2002년 12월 중장기 계획인‘ 바이오테크놀로지 전략 대강(大綱)’과 ‘바이오매스 닛폰(日本)종합 전략’을 발표하고,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 바이오매스 이용을 촉진하고 화석자원 소비를 감소시켜 지구온난화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선진국이 이처럼 바이오화학산업에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것은 물론 CO2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이를 통한 지구 온난화 추세 억제, 탄소 중립성 및 지속가능 성장·개발 등 ‘공공성’(환경보전) 확보라는 본래의 목적이 크다. 그런데 특히 EU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하여, 기존 석유화학산업에서 아시아 및 중동 등 신흥국·지역에 글로벌 시장을 잠식 당하고 주도권을 상실해 가는 데 대한 대응전략 차원에서 강력히 제기되어 온 면도 무시할 수 없다. 더욱이, EU는 새로이 각광받고 있는 친환경 바이오화학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미국에 빼앗긴 데 대한 초조감도 반영되어 있다. 다시 말해, 선진국 특히 EU의 경우 오랜 기간에 걸쳐 구축해 온 기초과학(특히 화학, 생물학)의 탄탄한 기반 위에 앞선 화학기술과 바이오기술(효소, 발효, 유전체 등)을 무기로, 개도국들의 전통 석유기반 저가 범용제품의 자국시장 침투를 막고자 하는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구축) 목적(즉, ‘비용’면에서의 경쟁력 확보·유지)도 동시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일본은 원료부문, 즉 바이오매스　관련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바이오매스 기반의 바이오플라스틱 연구개발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위임을 받은 재단법인 지구환경산업기술연구기구(R1TE)는 1990년부터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을 국가 프로젝트로 지정하여 추진하였으며, 1997년까지 진행하였다. 이후 2002년 6월 교토 의정서의 비준에 따라, 일본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2002년 12월, ‘바이오테크놀로지 전략 대강(大綱)’과 ‘바이오매스 닛폰(日本)종합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들의 주요 목적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 바이오매스 이용을 촉진하고 화석자원 소비를 감소시켜 지구온난화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바이오테크놀로지 전략대강’에서 추진된 정책적 목표는 2020년까지 기존 플라스틱의 약 20%(연간 250~300만 톤)를 재생가능한 원료를 사용한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것이었으며,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등이 중심이 되어 에너지와 화학제품 생산에 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하는 대규모 연구를 지원하였다. 2006년 3월 개정된 ‘바이오매스 닛폰종합전략’에서는 총무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등 총 6개 부처가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순환형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하여 성장을 가속화하고 바이오연료의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바이오매스 닛폰종합전략’은 도요타, NEC(닛폰전기)와 같은 기업들이 바이오플라스틱 연구개발 수준을 가속화하고 자사제품의 바이오기반 콘텐츠를 높이기 위한 유도전략이었다. 이 전략에 따라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 도요타는 2015년까지 자사 자동차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20%를 바이오플라스틱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웠으며, 바이오플라스틱 활용이 회사 전체의 CO2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09년에는 ‘바이오매스활용추진기본법’을 재정하였고, 이 법을 근거로 하여 2010년에 ‘바이오매스활용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바이오매스 활용을 위한 방법으로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의 개발·보급을 추진하는 것이었으며, 바이오매스 제품 보급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단체인 ‘일본바이오매스제품협의회’를 발족하였다. 일본도 인증 프로그램은 정부차원이 아닌 민간에서 운영 중이다. 일본에서는 약 900여 개의 제품이 생분해성 플라스틱 인증을 받았으며, 소비자의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중국도 환경규제를 통해 생분해 플라스틱 연구개발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중국 정부는 12차 5개년계획에서 보다 체계적인 바이오화학 육성정책을 발표하고, 바이오화학 산업에 3,1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하였다. 탄소 저감을 목표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연구개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금마련을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바이오매스 특수 주식형 펀드를 개설하였고, 중국 과학 아카데미의 물리화학연구소, 칭화(淸華)대학, 쓰촨(四川)대학 등의 기관이 PLA 개발연구에 동참하고 있다. PLA는 강성도가 높고 생분해성이지만 열변형이 쉬운 단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Purac과 Wageningen대는 내열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해 자동차, 전자산업에서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있다. 네덜란드는 풍부한 농업 기술 노하우와 정부 및 기업·연구기관의 꾸준한 협력이 성장비결로 꼽히고 있으며, 대학교를 중심으로 바이오화학 기술 연구가 활발하다. 또, 바이오기반 경제의 기초를 다지려는 정부의 장기적인 시각과 지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농업 관련 역사가 깊은 만큼 농업 혹은 바이오산업 투자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 제일의 항구인 로테르담(Rotterdam)항은 세계적인 화학 원료·제품의 운송 허브로 네덜란드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 인프라 를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화학 콤비나트 조성에 매우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실제로, 로테르담항은 바이오화학산업을 미래 유망 사업으로 지정해 관련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 밖에도, 녹색경제를 지향하는 금융기관이 존재하는 것 또한 네덜란드 바이오화학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