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개념적 정의와 유형 및 북한 경제의 이행기적 특성에 따른 부문별 시장 형성 양상 doc_id PCY_201504090242590481_1

통상적으로 ‘시장’ 혹은 시장기구는 ‘재화·용역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고 거래되는 장소 또는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장경제체제’는 중앙 계획당국에 의해서 사전적으로 자원배분이 조정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개별 경제주체들의 분산된 경제행위의 결과 사후적으로 자원배분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체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 하에서의 시장은 거래상품, 형태, 존재방식, 거래방식, 수요자와 공급자 수의 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거래상품에 따라 농산물 시장, 금융시장, 주택시장, 서비스 시장 등이 있으며, 거래되는 상품·용역의 성격에 따라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으로 나눌 수 있으며, 생산물 시장은 소비재 시장과 자본재 시장으로 나누어지며, 생산요소 시장은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시장(market)’이란 재화·용역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고 거래되는 장소 또는 메커니즘을 말한다. 그러나 시장의 개념은 거래상품, 형태, 존재방식, 거래방식, 수요자와 공급자수의 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종류도 많다. 우선 거래상품에 따라 농산물시장, 수산물시장, 금융시장, 주택시장 등이 있다. 존재방식에 따라서는 정기시장과 상설시장이 있으며, 거래방식에 따라서는 직접거래시장과 장외시장 등이 있다. 또한 수요자·공급자수와 그 연관 방법에 따라 완전경쟁·독점·과점·독점적 시장으로 구별된다. 뿐만 아니라 수급되는 상품·용역의 종류에 따라 ‘생산요소시장’ 및 ‘생산물시장’이 있으며, 생산요소시장은 다시 ‘노동시장’, ‘자본시장’ 및 ‘토지시장, 생산물시장은 ‘소비재시장’과 ‘자본재시장’으로 나누어지는 등 다양한 형태로 시장이 존재한다. 한편, 사회주의 혹은 이행경제에 있어 시장은 농민시장처럼 통상적인 시장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시장과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접근된다. 즉,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행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의미로 ‘시장’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공식적인 경제체제인 계획경제의 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행위를 ‘시장’이라는 개념으로 포착하면, 이 개념이 포괄하는 경제행위는 매우 다양하게 된다. 비공식경제, 지하경제 혹은 암시장, 2차경제 등의 이러한 경제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들이다. 그런데, 중앙집중적 자원배분 메커니즘으로서의 계획경제체제가 약화되는 이행경제에 있어서 시장은 앞에서 언급한 지하경제나 2차경제와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즉, 계획경제가 주된 자원배분 메커니즘이기는 하지만 시장기구 역시 자원배분 메커니즘으로서 사실상 승인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면 ‘시장=비공식경제 혹은 지하경제나 2차경제’ 라는 관계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된다. 통상적으로 ‘시장’ 혹은 시장기구는 ‘재화·용역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고 거래되는 장소 또는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장경제체제’는 중앙 계획당국에 의해서 사전적으로 자원배분이 조정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개별 경제주체들의 분산된 경제행위의 결과 사후적으로 자원배분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체제를 의미한다. 한편, 사회주의 혹은 이행경제에 있어 시장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행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의미로 ‘시장’이 사용되기도 한다. 비공식경제, 지하경제 혹은 암시장, 2차경제 등의 이러한 경제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들이다. 그런데 중앙집중적 자원배분 메커니즘으로서의 계획경제체제가 약화되는 이행경제에 있어서 시장은 앞에서 언급한 지하경제나 2차경제와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즉, 계획경제가 주된 자원배분 메커니즘이기는 하지만 시장기구 역시 자원배분 메커니즘으로서 사실상 승인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면 ‘시장=비공식경제 혹은 지하경제나 2차경제’ 라는 관계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된다. 북한은 공식적인 제도로는 여전히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계획경제의 장악력이 크게 약화되고, 시장경제 영역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경제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경제보다는 이행경제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 시장개념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경제에서의 비공식경제 혹은 2차경제의 측면보다는 본래적인 의미의 시장과 시장메커니즘, 즉 ‘개별적인 경제주체에 의한 분산적인 경제행위에 의한 자원배분’이라는 의미를 주로 고려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시장화가 더 이상 비공식경제나 2차경제라는 제한적인 개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부문별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고 있으며,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부문별 시장을 이해하는데 있어 해당 시장(거래)의 법적 지위 등이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을 공식적인 제도나 공식경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고, 필요하다. 다만, 북한 시장화 경향, 혹은 북한 경제체제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이 아닌 만큼 계획/시장이나 공식/비공식경제의 틀이 아니라 현재북한의 시장의 구체적인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북한의 시장화에 대한 연구는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는 체제전환이라는 관점에 기초한 시장화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다. 즉 경제위기 이후 북한의 계획경제 체제가 약화되고, 이를 시장이 잠식해 가는 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계획의 약화 및 시장영역 확대의 원인, 그 영향, 그에 따른 국가경제 운영 시스템의 변화 등이 주요 분석 영역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현재의 북한경제체제는 더 이상 고전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볼 수 없으며,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상호 결합되어 있는 일종의 이행경제로 파악해야 한다는 결론에 대해서는 북한 연구자나 관련자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관건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혹은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의 결합, 혹은 공존의 구체적인 양식을 이해함으로써 북한경제의 작동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북한경제의 발전 가능성 여부를 전망하는 것이다. 결국 부문별 시장의 존재 여부는 해당 상품·용역이 개별 수요자에 의해서 거래되는 정도에 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대부분의 소비재가 국가에 의한 배급이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가격 역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 소비재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소비재를 거래하는 상업·유통이나 개인 식당 등 요식업, 그리고 수리 등 개인 서비스업도 서비스가 국가에 의해 계획되고, 배급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재와 유사한 형태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주택시장도 부문별 시장 실태 분석이 주요 분석대상의 하나이다. 북한에서 주택은 법적으로 소유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법적 규제를 우회하는 독특한 형태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민간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외환·금융부문, 그리고 국영기업이나 공식적인 노동통제 기구와 깊게 연계되어 있지만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행위와 관련하여 고용관계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노동부문도 제한적이지만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 부문별 시장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