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시외버스 운수 서비스와 무선통신 서비스의 공급 체계 및 발전 양상 doc_id PCY_201504090242590481_10

시외버스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버스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재정이 부족한 국가나 공공기관은 이를 위한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 개인이 사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없는 북한의 제도적 한계 때문에 버스를 구입할 자금이 있으며, 이를 운영할 의사가 있는 개인이 합법적으로 시외버스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다. 시외버스 서비스는 개인이 생산수단을 보유할 수 없는 ‘사회주의적 제도’와 국가가 아닌 개인이 생산수단을 공급할 여력이 있는 현실이 결합된 ‘북한식 시장화’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모든 운수 서비스는 직간접적으로 운수 서비스 공급을 위한 회사 등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나 기업의 명의로 공급된다.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 도, 시나 군 인민위원회 운수 사업부의 형태로 시외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다. 한편, 국가기관 혹은 기업이라는 합법적인 틀을 활용함으로써 시외버스 서비스 공급 행위 그 자체는 어느 정도 제도적 보호를 받고 있지만 이 서비스를 구매하는 개인이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시외버스 서비스와 관련하여 탈북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제기하는 문제점은 행정이나 군사 경계선을 지날 때 마다 이루어지는 검문·검색과 그로 인한 시간 지체 등이다. 그런데, 초기 ‘서비차’등에 의한 장거리 운수 서비스와 다른 점은 여전히 검문·검색이 운행을 지체시키고, 또 뇌물 등으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지만 승객들은 이 검문·검색에 따른 소지 물품의 압수 등의 위협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검문·검색 등이 여전하지만, 담배나 현금 등의 뇌물을 통하여 검문·검색을 처리하는 것은 운전수와 차장, 즉 운수 서비스 공급자의 역할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운행 중인 시외버스의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신의주 나 평성시 주차장에 대기중인 시외버스가 10-20대 수준이라는 탈북자의 전언을 고려하면, 대도시에서 운행 중인 시외버스는 적어도 수십 대는 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도시에서 운행 중인 시외버스는 이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정주시의 경우 6대의 시외버스가 운행 중이라고 한다. 전국적인 시외버스 망이 구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운수 서비스의 공급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도시의 경우 사실상 공식적인 시외버스 주차장이 있으며, 중소도시에도 장마당이나 역 근처 등 특정 지역에 시외버스들이 집결한다. 이 주차장에 언제, 어디로 버스가 운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버스에 비해 기차 운임이 매우 싸지만 쉽게 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잦은 운행중단 등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정시성이 보장되지 않는데 반해 버스는 차비만 지불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수 있으며, 필요한 시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구체적인 양태를 조금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도시나 도의 경우 북한 전국의 거의 모든 주요 도시에 대하여 시외버스가 운행 중인 것으로 보이며, 중소 도시나 군의 경우에는 인근 대도시나 시·군을 연결하는 시외버스가 운행 중이다. 예를 들면, 신의주에서는 평성, 남포, 해주, 함흥, 청진, 김책 등 전국 주요 도시로 향하는 시외버스가 운행 중이라고 한다. 물론 인근 중소도시 및 군을 연결하는 시외버스도 운행중이다. 신의주뿐만 아니라 평성, 남포, 해주, 함흥, 청진 등 북한 전국의 모든 도청 소재지나 대도시에서는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전국을 연결하는 시외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다만 평양의 경우 비평양 시민이 평양을 쉽게 드나들기 힘들기 때문에 평성시를 거쳐서 여타 지역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도시, 예를 들어 정주시의 경우에는 원거리는 인근 대도시인 신의주를 통하여 연결되고, 주변의 중소 도시 및 군과는 직접 연결하는 시외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1990년대까지 북한의 통신망은 유선통신망이 주축이 되었다. 개별 가구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 유선전화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유선 전화 서비스 역시 점차 실제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지만, 시장에 의한 서비스 공급의 성격보다는 여전히 국가에 의해서 공급되는 성격이 강하였다. 북한이 2000년대에 무선통신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1990년대부터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제기구 등의 지원 하에 1990년대에 광섬유망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초중반경이 되면 전국 주요 도시 및 농촌지역까지 광섬유망 구축을 일단 완료되었다. 북한이 인터넷을 차단하고 있지만 인트라넷을 통하여 도서관 등 IT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이 광섬유망이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광섬유망은 북한이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1998년에 나진선봉지구에 500회선의 무선통신이 공급되기는 하였지만 북한에 본격적인 무선통신 서비스가 공급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이후이다. 즉, 2002년 태국의 록슬리 퍼시픽 그룹이 북한 체신청과 합작으로 동아시아전기통신회사(NEAT & T)를 설립하고, 2003년부터 평양 등에서 유럽의 GSM 방식에 의한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초기 무선통신 서비스는 2004년 용천역 폭발사고를 계기로 중단되었다. 이후 북한은 무선통신 서비스를 다시 공급하기 위한 합작사업을 추진하였다. 2008년에 다국적 통신회사인 OSRAM사와 합작으로 고려링크 설립하였는데 고려링크는 OSRAM사 지분의 75%를 투자하고, 북한의 체신청이 25%을 가지는 합작기업의 형태로 출발하였다. 그 결과 2009년부터 3G 무선 통신 서비스가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무선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수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 명으로 출발한 고려링크 등록자수는 2010년에는 명을 돌파하였으며, 2013년에는 200만명을 넘어섰다. 2014년 중후반 경에는 24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단말기는 주로 중국산 수입품이 사용된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여 자체적으로 조립하여 단말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자체적인 단말기 생산이 단말기 공급가격을 낮추어 무선통신 이용자 증가를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또한 2013년에 스마트폰 ‘아리랑’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이 아리랑 단말기가 북한에서 생산되는 것인지, 아니면 OEM 방식으로 중국에서 생산되어 공급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