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선통신 시장의 구조, 인프라 구축 현황, 단말기 공급 및 이용 실태와 이용자 수 추정의 불확실성 doc_id PCY_201504090242590481_11

그런데 북한의 무선통신 시장은 국가 서비스의 외양조차 띄지 않는 온전한 독점시장의 모습을 취한 채 성장하고 있다. 무선 통신 서비스는 통신망, 단말기 공급 시스템, 그리고 경상적인 운영 시스템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가장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무선 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투자를 합작기업인 고려링크가 하며, 이를 근거로 단말기 판매 및 통신 서비스 공급을 이 회사가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합작 기업인 고려링크에 의한 무선통신 서비스의 독점적인 시장공급이 아무런 제도적 갈등을 초래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러한 방식에 의한 무선통신 서비스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은 이 시장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소위 시장에 관한 북한의 태도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즉, 개인이 아닌 국영기업이나 합작기업이 공급을 주도한다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설립 및 영업활동, 그리고 시장가격에 따른 제품의 공급은 현재의 북한의 경제체제와 근본적으로 충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시장의 공급 주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며, 시장 자체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무선통신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하여 1990년대에 전국의 도시와 군을 연결하는 광섬유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상당한 투자를 하였다. 북한의 광섬유망 구축은 북한 정부가 주도하였지만 UNDP의 지원, 록슬리사의 투자 등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02년경에 전국을 연결하는 광섬유 기간망을 구축하였으며, 모든 도에 디지털 전송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무선통신 서비스 공급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각 지역에 무선통신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기지국의 건설은 무선통신 사업자가 담당하였다. 특히 2008년에 고려링크가 설립된 이후에 전국적인 3G 무선통신 서비스 공급을 위한 기지국 건설은 고려링크를 통하여 사실상 OSRAM사가 담당하였다. 2009년 이후 북한의 무선통신 서비스는 W-CDMA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북한 국토의 14%를 커버하지만, 산악지방 등이 많은 북한의 특성상 전체 주민의 94%가 무선통신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바, 폴러, 슬라이드, 그리고 터치 스크린(스마트 폰) 등 네종류의 단말기가 사용된다. 가장 가격이 싼 바형태의 단말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며, 가격은 150달러 정도이다. 가장 비싼 스마트폰은 700달러 정도로 가격이 비싸 아직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보다 다소 싼 단말기는 350-400달러 수준이다. 단말기는 고려링크가 아니라 북한의 체신청이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공급한다. 체신청은 가격이 중국의 Huawei나 ZTE 단말기를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여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들 중국산 단말기는 위탁가공 방식으로 생산되어 “made in North Korea" 상표를 붙여서 판매된다. 북한은 2010년부터 핸드폰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현재 주요 부품을 중국 등에서 수입하지만 최종적인 생산은 북한 내에서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핸드폰의 이러한 자체생산이 북한의 핸드폰 가격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3년에는 ‘아리랑’이라는 스마트폰을 자체 생산하였다고 보도되었다. ‘아리랑’이라는 이 스마트폰이 실제로 북한에서 생산되는지, 자체적으로 생산된다면 관련된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 주민이 무선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도 체신관리국이나 지사에서 ‘이동통신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이 신청서의 구입 및 작성, 그리고 승인과정이 상당히 많은 시간과 절차를 요구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과 절차를 줄이려고 하는 사람은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타인이나 가명으로 등록하기도 한다. 그 결과 불법적인 사용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북한 당국은 2012년부터 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고 한다. 이제 단 하루만에 등록을 하고, 개 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무선통신 서비스의 요금은 선불제이다. 대략 3,000원 정도에 매달 200분의 음성통신과 20건의 문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시장 환율이 달러당 8,000원 선임을 고려하면 기본요금은 매우 저렴한 셈이다. 그런데 이 한도를 소진하고 나면, 별도의 선불가트를 구입하여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때 북한의 소득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요금이 책정된다. 선불 카드는 10달러, 11달러, 16달러 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달러나 위안화 등 외화로만 구입할 수 있다. 분당 요금은 분당 4.2센트, 혹은 200분에 8.4달러 등으로 추정된다. 2004년 현재 북한의 무선통신 서비스 이용자는 매우 광범위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초기에는 사용계층이 상당히 제한되었었다. 당이나 정부의 관료 등이 주된 사용자였으며, 가정주부 등 상당히 많은 계층에 대해서 사용자격이 부여되지 않았다. 정부의 무선통신 서비스 시장 확대 정책에 따라 사용자격에 대한 제약은 크게 완화되었다. 이제 북한주민의 대다수가 비용을 지불할 능력만 있으면 무선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인과 10세 이하 아동은 무선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 이 두 계층의 인구가 대략 400만 정도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전체 인구 83% 정도는 무선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무선통신 서비스의 주요 이용자는 무역업자, 돈주, 상인 등이다. 이들에게 무선통신은 매우 가치 있는 시장 정보를 획득하는 효율적인 수단이다. 다음은 당이나 정부 등 국가기관 소속원들이다. 이들은 사적인 용도가 아니라 공적인 용도로 무선통신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단말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 지출 없이 무선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중 상당수는 국가의 감시 등에 대한 우려로 국가에서 공급하는 단말기 이외에 사적으로 구입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선통신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무선통신 단말기는 부의 상징이 되었으며, 그에 따라 무선통신 서비스의 사용계층이 크게 확대되었다. 즉, 상업이나 공적인 용도 등이 아닌 과시용이나 개인적인 관계, 오락 등을 위해서 단말기와 무선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학생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계층의 핸드폰 및 무선통신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무선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00만 혹은 240만으로 추정되는 고려링크 등록자 수가 실제 무선통신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 수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다. 무선통신을 사용할 수 없는 군인과 10세 이하 아동을 제외한 무선통신 서비스 사용가능 인구가 2,000만이라고 할 때 200만 혹은 300만은 사용가능 인구의 10% 혹은 15%에 해당한다. 그리고 평양 등 대도시에 무선통신 서비스 사용자가 집중된다고 가정하고, 이 지역이 북한 전역보다 두배의 비중으로 무선통신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평양시민의 경우 최소한 다섯명에 한명은 무선통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는 북한경제의 상황을 고려하면 과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고려링크 등록자수와 실제 무선통신 서비스 이용자 수가 달라질 수 있는 몇가지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 대 이상의 단말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상당할 것이라고 추정된다. 매우 비용이 싼 200분의 기본 통화시간을 다 쓰고 나면 상대적으로 비싼 선불카드를 사야 통화가 가능한데, 추가적인 단말기를 구입하여 별도의 이름으로 등록을 하면 또 다른 200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요금체계가 한사람이 두 대 이상의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기관 등에 무료로 단말기가 공급되고 있는데, 이 단말기를 공급받는 정부관료 등은 감시당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공적으로 공급 받은 단말기는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단말기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고려링크 등록자 수 240만명은 실제 무선통신 사용자 수를 상당히 과대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