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계획경제 체제 변화와 그 과정에서 나타난 시장 경제의 형성 및 확산 양상 doc_id PCY_201504090242590481_15

인터뷰조사결과, 북한에서 현재 신구(新舊)주택이 매매되고 있는데 이때 주택가격이 결정되는 요인은 크게 객관적인 요인과 주관적인 요인으로 나뉘었다. 객관적 요인으로는 주로 인프라설비와 관련된 것으로 공공행정기관, 시장, 역전, 학교, 문화오락서비스, 음식점 등 편익시설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이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1990년대 배급제의 실질적 붕괴와 함께 주민의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시장과의 인접성이 주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었으며 같은 조건의 집이라면 시장에 가까운 집이 2배 이상 비싸게 거래되었다. 주관적 요인으로는 개인선호와 관련된 것으로 집의 구조, 크기, 집 수리여부, 텃밭의 크기 외에도 주목할 점은 이웃집과의 관계, 인민반장 및 보안원·보위부의 성향, 개인사생활보장여부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그 이유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생계를 유지하는데 시장 활동이 주요한 요인으로 부각됨과 동시에 북한에서는 여전히 이를 회색지대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비공식적인 금융·외환 시장이 발달한다고 하면 다른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금융이 발달함으로써 4대 시장, 즉 생산재, 소비재, 노동, 금융시장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선순환적으로 확장을 일으키며 전반적으로 시장화를 촉진했고, 나아가 시장 시스템의 안정화 내지는 발전을 가져왔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적 폐해도 만만치 않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결국 자기가 살고 있던 집, 가지고 있던 가재도구마저 빼앗기며 결국은 꽃제비로 전락하는 사례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빈곤층이 탄생하는 결정적인 매개체인 사금융의 폐해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북한당국은 사채업에 대한 단속을 종종 실시하곤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일시적 통제는 한계가 있다. 권력기관들 대부분이 ‘돈주’들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단속이나 전면적인 통제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 큰 이유는 사금융이 없으면 공장·기업소의 생산활동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을 북한당국도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두 번째 단계, 북한에서는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된 1967년을 기점으로 국가자원이 국방과 김일성우상화작업에 과도하게 투입되어 계획경제가 축소된다. 즉 계획경제부문(민수부문)에서 군수부문이 따로 분리되어 나가 경제구조가 민수부문 대 군수부문으로 이중화된다. 이러한 자원배분은 국영상업망을 약화시켜 심각한 생필품 부족을 초래하였다. 더욱이 인구학적으로 이 시기는 전후 베이비붐세대가 학령기를 맞이하는 시기로 주민의 시장에 대한 수요가 급상승하면서 기존 배급체계에 상당한 충격을 가했다. 한편, 농민들에 대해서 사실상의 배급제실시와 더불어 텃밭정책으로 인하여 농민이 시장의 공급자로 등장한다. 이러한 연유로 그 동안 통제의 대상이었던 ‘농민시장’을 북한당국은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여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 소비재를 자력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된 주민들은 음성적으로 장마당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북한당국은 1974년 ‘농업현물세’를 폐지함과 동시에 농경지를 재정리하여 협동농장의 농민에게 가구당 30평 정도의 개인텃밭을 부여하고 여기서 생산된 농토산품을 농민시장에 가져가 팔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조치를 취하였다. 이리하여 북한당국은 텃밭을 중심으로 몇 개의 분조를 하나로 만들어 일정구역에 모여 살도록 유도하고 한 분조가 한 가족이라 인식시켰다. 이때부터 개별농가의 창고로 들어가던 식량이 분조창고로 들어가게 되고 분조가 개별농가의 식량을 관리하는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조치가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농가의 현금수입원을 자연히 개인텃밭 쪽으로 옮겨가게 하고 농촌경제를 협동농장의 국영관리 대 장마당경제로 이분화 시켰다. 따라서 농장원들은 농민들은 텃밭에서 나는 농토산품을 시장에 팔아 기름, 맛내기, 옷 등 생활필수품은 구입했다. 농민들이 걸어서 40분 거리의 장마당에 앉아 직접 자신들이 텃밭에서 재배한 상품을 팔았다. 평양시 경우, 고기를 비롯해 시장에 나와 있는 농토산품은 대부분 평양 근교에 거주하는 농민들에 의해 거둬들인 것으로, 이는 농장원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었다(B-7씨). 세 번째 단계, 1970년대 중반 후계자업적 쌓기의 일환으로 중앙당의 독점 하에 실시된 ‘외화벌이’는 1989년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기점으로 극에 달하면서 계획경제부문을 상당히 침식시킨다. 이에 따라 북한의 경제구조는 계획경제부문(민수부문)과 군수경제부문과는 별도로 계획경제 밖에서 중앙당경제가 새롭게 형성되면서 이중구조에서 삼중구조로 변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외화벌이는 역설적으로 장마당과의 연계 속에 시장부문을 급격히 확대시킨다. 특히 주민들이 수매의 대가로 받은 우대상품은 잉여를 창출하고 이 잉여가 시장에 방출되었다. 이러한 관계에 의해 1980년대 북한의 소비재시장은 더욱 활성화 되어 종래의 귀국자중심의 시장에서 탈피하여 모든 주민이 이용하는 대중적인 시장으로 이행한다. 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도 농토산물에서 농토산품과 공산품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발전한다. 북한에서 소비재시장은 예를 들어 생산재나 생산요소시장보다 규모나 제도적 측면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나아가 다른 시장부분의 발달도 촉진시켰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소비자의 관점에게 소비재시장은 다양한 편익(便益)과 효용(效用)을 제공했다. 둘째, 소비재시장의 발달은 단지 '소비'시장에 그치지 않고, ‘생산’을 자극하여 다양한 형태의 개인기업을 싹트게 하였다. 셋째, 개인기업은 기존의 국영공장기업소와 협업에 의해 생산을 진행하여 국영공장기업소의 생산을 자극하였다. 넷째, 소비재시장의 발달은 노동, 자본, 토지 등 생산요소시장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소비재시장은 현재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이때 전국적 유통망을 가지고 소비재시장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운송서비스부분의 발달이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에서는 기관의 명의를 빌려 개인이 운영하는, 각 지역을 뛰는 장거리버스가 생겨났으며 이에 따라 운송수단의 발달은 정보통신의 발달을 수반하였다. 북한의 시장화가 진전되는 또 다른 방식의 하나는 국영기업의 노동자의 성격이 변화되면서 이들 노동자들이 생산, 공급하던 재화와 용역이 시장에서의 거래 대상이 되는 방식이다. 전형적인 사례가 편의봉사사업소의 노동자 및 공급되는 서비스의 성격변화이다. 편의봉사사업소의 공급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동일하나 임금을 받던 서비스 노동자가 비용을 제외한 잔여를 수취하는 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형태로 시장화가 진전되고 있다. 편의 봉사사업소뿐만 아니라 일반 국영기업소나 국가기관의 서비스 관련 부문의 노동자의 상당수는 자신이 생산하는 서비스를 댓가를 받고 판매하고 있다. 서비스부문 노동자와는 성격이 약간 다르지만 제조업 등 여타 부문의 노동자 중 상당수도 기존의 국영기업의 임금 노동자라는 성격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수리업 등 자영업을 영위하기도 하고, 사적인 노동시장에서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판매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