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계획경제 붕괴 이후 시장의 형성 과정과 성장, 그리고 이에 따른 국가 상업·유통 체계의 변화 및 시장화 현상 doc_id PCY_201504090242590481_2

북한당국은 1958년 농민시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후, 1990년대 이전까지 시장에 대한 개혁을 크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후 미공급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이 자구책으로 시장에 의존하면서 정책도 크게 바뀌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북한 당국은 1998년 공설시장화, 2002년 경제개선조치에 이어 2003년 종합시장정책, 2007년 상점화 방침을 내 놓았다. 이것으로 북한의 종합시장은 일정 규모와 형식을 갖추고 평양을 비롯하여 전국적 규모로 각 도·시·군에 한 개 이상 들어서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장세를 거두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더벌이 방침’을 내놓아 국영공장· 기업소와 같은 생산단위에게도 일정 부분 시장 판매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공장기업소는 83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품을 생산해 유통업자를 통해 시장에 내놓았다. 더욱이 무역회사에게도 판매소 등을 설치하여 시장의 공급자로서 기능을 합법적으로 부여하였다. 또한 개인이 기관의 명의를 걸고 일정 자금을 내면 국영상점도 운영할 수 있는 현상도 생겨났다. 북중 접경지역으로 상품이 유입되자 이는 접경지역과 내륙지역 간 가격 격차를 초래했다. 즉 생필품공급이 극도로 부족한 북한에서 접경지역을 통해 중국산 물품이 유입되자, 접경지대의 시장은 중국인 보따리무역상을 통한 상품의 공급처가 되면서 시장가격이 내륙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였으며, 이러한 가격차이는 내륙지역 상인들을 국경지역으로 집결시키는 동인이 되었다. 예를 들면 1980년대 중반 중국인이 만든 회령시장은 외지인이 접근하기 용이한 역 근처에 자생적으로 형성되었다. 이는 경제적 편익이 최대한 고려되어 행동으로 표출된 자연스런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접경지대 상인의 주요고객은 전국각지에서 온 도매상들로, 이들을 상대해야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실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지역 간 가격차이로 인하여 북 중 접경지대는 접경지대 상인 이외에도 내륙지역 상인까지 집중되어 중국 상인과의 네트워크가 확장되었다. 내륙지역의 상인이 중국 상인과의 연계를 확장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미 중국인과 네트워크가 구축된 접경도시 상인과의 연계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접경지역 상인이 내륙지역으로 장사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현지 상인과의 연계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필요충분조건에 의하여 점차 접경지역 상인과 내륙지역 상인간의 연계가 이루어져 북한 내 지역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내륙으로 장사범위를 넓혀 나갈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관계망을 바탕으로 1990년대에 들어 배급이 중단되고 시장이 활성화되자 전국이 통일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는 단계에 도달한다. 가격 또한 점차 통일되어 갔다. 북한의 시장이라고 할 때 가장 일차적으로 고려되는 시장이다. 소비재를 국영기업이 생산하고, 국영 배급망을 통하여 공급하는 전통적인 계획경제가 붕괴됨에 따라 일찍부터 소비재 시장이 형성되고, 발달되고 있다. 현재 소비재 시장은 수입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북한 국영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비공식 부문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일부 판매되고 있다. 소비재 시장은 유통의 측면에서 북한 시장화의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생산의 측면에서도 점차 북한 시장화의 주요 요소가 되고 있다. 즉, 시장 판매를 위한 생산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노동자가 고용되고, 자본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현대적인 유통망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재 시장을 공식부문으로 흡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소비재 시장은 점차 그 성격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공식부문과의 관계 역시 변화되고 있다. 북한의 상업 및 유통 부문은 국영기업에서 생산된 소비재를 주민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확립되었다. 식량은 양정사업소에서, 생필품은 국영상점을 통하여 배급되었다. 주민을 대상으로 국정가격에 음식을 공급하는 옥류관 등 국영식당도 일부 운영되었다. 이러한 국영 상업 및 유통 시스템은 소비재 배급이 크게 줄어든 1980년대부터 그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1990년대의 경제위기 이후에는 사실상 기능이 중단되었다. 일부 외화 상점이 제대로 기능을 하였지만 대부분은 국영상점은 매우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일부 생필품을 배급하는 기능만을 수행하였다. 국영 유통부문의 쇠퇴는 제조부문 국영기업의 쇠퇴를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임금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급된 화폐가 국가부문으로 환류되는 주요한 통로가 국영 상업 및 유통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영기업 전반의 가동률 저하와는 별개의 또 다른 경제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이에 북한 당국은 경공업 부문을 복구하여 상품 공급량을 늘리는 동시에 주민으로부터 상품을 시장가격에 준하는 가격으로 매입하여 판매를 대행하는 ‘수매상점’을 도입하는 등 국영 상점체제를 복구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기대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전력사정이 악화되어 경공업 공장의 가동률 제고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간재를 공급하는 중화학 공업의 가동률이 저하되어 생산 확대를 위해서는 중간재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영 기업을 통한 소비재 생산 및 공급 확대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또한 장마당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국가 수매상점에 상품을 판매할 유인도 크지 않았다. 초기에 일부 주민이 수매상점에 상품을 위탁하기도 하였지만 상품을 판매하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점차 외면당하였다. 그 결과 국가 상업 및 유통체계는 장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 상업 및 유통 서비스와의 경쟁에서 완전히 패퇴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일환으로 장마당이 종합시장으로 공식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상업의 중심은 종합시장으로 결정적으로 넘어갔다. 한편, 북한당국은 1991년 새로운 무역체계를 발표했다. 이는 대외경제위원회는 물론 생산을 담당하는 내각 산하의 위원회, 부 그리고 지역의 행정단위인 도에 무역회사를 설치하여 다른 나라들과 직접 무역을 수행하는 체계이다. 뿐만 아니라 이 즈음 당·군 등 특권경제기관 소속의 무역회사가 새롭게 설립되었다. 무엇보다 북한당국은 2003년 종합시장 개혁을 통해 시장참여의 주체를 개인에서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원화시켰으며, 이때 무역회사를 종합시장의 영역에 포함시켰다. 즉 원래 무역회사를 통해 국내로 들여온 물품은 외화상점에만 유통시키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3년 개혁을 통해 외화상점체계를 없애고 대신 무역회사가 각 지역에 판매소(지사)를 설치하여 상품을 직접 시장에 유통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북한무역법 10조에 따르면 무역회사는 “수출입활동의 담당자이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외국과 무역을 하는 기업형태라는 점에서 상사 또는 무역회사와 유사하지만, 종합시장의 제도개선을 감안하면 북한무역회사는 일반적인 범주에 해당하는 무역회사와는 달리 국내에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기능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즉 무역회사가 종합시장의 1차 도매기능을 담당하는 분업체계로 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