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위기 이후 노동 시장의 변화와 주거 생활의 고도화 및 개인 중심의 주택 건설·거래 시장 확대 현상 doc_id PCY_201504090242590481_23

북한에서 노동은 법적인 의무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가 배치한 직장을 거부하거나 노동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북한에서 학생이나 결혼한 여성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제활동 인구는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나 1990년대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북한의 고용상태는 크게 악화되었다. 국영기업의 가동률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고용상태에 있지만 상당수의 노동자는 일거리가 없는, 사실상의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구조조정 등으로 공장이 문을 닫거나 실제 가동이 거의 되지 않는 사실상 폐업된 공장 소속의 노동자들은 불완전 고용이 아니라 거의 공식적으로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국영기업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배급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에서 3,000원 수준의 임금으로는 생계를 꾸려 나갈 수가 없고, 따라서 많은 노동자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의 노동을 팔아서 추가적인 임금 소득을 획득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업상태에 있거나 불완전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노동을 판매하고 있다. 셋째, 그러나 무엇보다 물질적 생활향상의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주(住)’생활에의 향상다. ‘주(住)’와 관련된 재화(財貨)는 식(食) 및 의(衣)와 관련된 재화보다 화폐유통량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 만큼 민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 조사결과, 현재 북한에서 주와 관련된 소비는 가전제품에서 집 인테리어, 주택구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탈북자 대부분 북한에서 집을 매매한 경험이 있었으며, 새로운 집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집수리 이른바 ‘리폼(reform)’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다. 또한 가구·인테리어의 측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러한 제품을 집안에 들여놓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이 엿보였다. 따라서 TV 하나만을 사례로 들어도 1980년대 만해도 인민반 하나에 20세대가 거주한다면, 그 중 TV보유세대가 2, 3세대에 불과했으나, 2000년 들어 거의 모든 세대가 TV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전기를 이용해 밥할 수 있는 밥 가마(주: 전기밥솥), 전기로 채소를 볶는 ‘채(菜)가마’ 등도 각 가정에 구비되어 있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국방과학원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과학원 정문 앞에 처음에 1세대 당 1만 달러짜리 아파트를 지었는데 순식간에 다 팔려 집 수요가 많다는 사실에 그 곳 주민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대체로 이 곳에 입주한 주민은 주로 국방과학원 사람들이어서 주민들은 당시 국방과학원 사람들이 돈이 많다는 사실을 재확인 하였다. 그 이후에도 주택이 지속적으로 부족하여 국방과학원에서 아파트 한 동을 지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의 두 배로 올려 2만 달러를 불렀는데 이것도 순식간에 다 팔렸다. 그 다음 또 지어 3만 달러에 팔았는데 이것도 순식간에 다 팔렸다. 지금은 한 채에 8만, 10만 달러하며 돈 있는 사람들은 별장도 있다. 그 이후로 평양에서도 달러 아파트가 등장하였으며 2014년 현재 가장 비싼 아파트는 10만 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다(B-9씨). 이와 같이 기관기업소에서 시작한 주택건설 및 집 배정메커니즘이 1990년대 들어 개인에게도 침투될 수밖에 없었다. 개인이 기관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짓고 그 대가로 기관에 몇 채를 제공한다. 탈북자 B-13 씨에 의하면, 최근 개인이 아파트를 짓는 규모를 보면 단순히 개인주택(단층)을 증축·개축하는 수준을 넘어 5층 정도의 소규모 아파트(건물) 를 지어 판매하고 있다. 범위 또한 초기에는 개인주택의 구조를 일부 변경시키거나 지어 파는 수준이었다. 주택의 공간을 늘리면서 모양이 변함에 따라 자기의 주택공간을 늘리자는 시도가 각양각색으로 나왔던 것이다. 예를 들어 예전에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단층에 살았다면 이제는 증축을 안 한 집이 없을 정도로 2층집에 사는 주민이 많아졌다. 여기서 중축이란 단층집을 허물고 그 위에 2층을 올리는 것이다. 올린 2층은 상업적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게다가 텃밭이나 공간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거기에 집 한 칸 더 짓는다. 이제는 100% 땅을 더 활용하자는 시도가 각양각색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즉 가지고 있는 토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즉 국가개발계획에는 건물이나 주택을 지을 계획이 있으나 자금이 없어 지을 수 없다. 따라서 기관기업소에서 집을 짓는다고 공모하면 짓겠다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이들은 주로 자기 밑천이 있고 권력과 결탁 가능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주택을 건설하지만 여전히 계획적인 요소가 남아있다. 즉 상기 서술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법의 건설과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단 이러한 절차를 거칠 때에는 해당기관의 관계자들과 결탁하여 모든 법적 승인을 밟는다. 그런데 개인이 이러한 절차를 모두 밟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때 이러한 법적 문제를 비롯해 자재를 조달받는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간이 등장한다. 이 거간은 때에 따라서는 건설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어진 집은 2008년도 만해도 평양, 청진 등 대도시에서 제일 비싼 집이 만 달러였다. 여기서 제일 좋은 집이란 신 주택구 설계다. 부엌은 재래식부엌이 아닌 키친, 즉 싱크대가 있고, 그 다음 프로판 가스곤로를 놓을 수 있는 시설, 베란다 같은 것이 있고,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이다. 그런데 주택이 지어진 과정을 보면 먼저 권력이 막강한 기관·기업소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탈북자 B-12씨에 따르면, 1980년대 평양건설 당시 건축된 건물이 많은데, 평양시 중심지대에 자리 잡은 12층짜리 최고재판소아파트는 처음 땅은 최고재판소의 권한을 이용해 국토관리국으로부터 허가권을 승인받았다. 국토관리국은 만일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재판소가 본 기관에 유리한 판결해 줄 수 것이라는 신용을 담보로 재판소에 땅을 이용할 권한을 준다. 그 다음 자재의 경우, 다양한 인맥을 동원하여 조달받는다.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외화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귀국자에게 접근하여 집을 짓는 과정에서 승강기를 1대 제공하면 집을 지은 후 아파트 한 채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그 다음 시멘트공장기업소의 지배인에게는 공장기업소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문제를 무마시켜줄 것을 보장해 주는 대신 시멘트를 제공받는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자재를 보장받는다. 또한 건설사업소에게는 엔지니어 등 시공지도원, 기술자를 파견할 것을 요구하고 설계사업소에게는 설계사를 보낼 것을 요구한다. 북한에서 주택거래 및 개인에 의한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상은 ‘시장(market)’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즉 시장에서 거래되는 소비재의 범위가 비내구재(durable goods)에서 내구재(undurable goods))로의 확대다. 이는 주민이 가용할 수 있는 유동자본(floating capital)의 크기도 커졌음을 의미한다. 바꿔 말하면 2000년 이후 북한주민들 중에는 ‘먹는(食) 문제’와 ‘입는(衣) 문제’를 넘어서 ‘주거(住)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정도로 생활준이 향상된 소비계층이 생겨났다. 이러한 소비구조의 고도화는 이른바 소비자구매력(consumer purchasing power)향상과 가처분소득(disposal income)의 증대를 뒷받침한다. 이는 나아가 시장이 그 만큼 확대되고 있는 동시에 부의 재분배와 함께 빈부격차를 상징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주택이 사고 팔리는 차원을 넘어 개인이 자금을 모아 주택을 건설하여 개인에게 분양한다는 의미는 북한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개인투자의 개념이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