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적 노동시장 및 사금융 시장의 구조적 한계와 돈주의 역할 및 특징 doc_id PCY_201504090242590481_26

그러나 피고용자와 고용자가 불법적인 고용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고용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확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남성 노동자의 사적 고용은 지속성이 낮은 일시 고용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다만, 취업의 의무가 없는 부녀자의 경우에는 협동조합이나 가두 작업반 형태로 지속적인 고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실업상태인 남성 노동자가 지속적인 고용계약이 아닌 일시적인 고용계약, 그것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태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현재의 북한의 사적 노동시장의 가장 큰 한계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시장의 제한적인 발달은 비국영부문에서의 투자와 이를 통한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근본적인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자금공급자는 기본적으로 개인, 즉 ‘돈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돈주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돈주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일반 주민들보다 훨씬 많은 화폐자산과 부(富)를 획득한 사람을 흔히들 ‘돈주’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주는 이론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북한에서는 개인자산의 보유규모가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의 규모를 기준으로 돈주를 규정하는 것은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돈주라는 용어는 그 적용대상이 과도하게 신축적이고 모호해서 분석적 유용성을 가지가 어렵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돈주라는 사회적 범주의 존재는 부인하기 어렵다. 돈주가 자본을 축적하게 된 배경,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돈주들은 ‘돈이 될 만한 일’을 좇아 사업영역을 바꾸는 것도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별 돈주들의 업종이 종종 변화하기도 한다. 물론 자신의 고유한 사업영역을 고수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다. 금융시장이라 함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 자금의 대차거래(貸借去來)가 이루어지는 장(場)을 가리킨다. 자금잉여부문(즉 흑자부문)이 자금부족부문(즉 적자부문)에 자금을 융통하는 거래가 행해지는 곳, 또는 과정을 의미한다. 금융시장은 여러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국내거래면 국내금융시장, 국제거래면 국제금융시장이라 부른다. 또한 기간에 따라 단기금융시장, 장기금융시장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단기라고 할 때는 1년 미만을 말하며,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이라고도 한다. 1년 이상의 장기금융시장은 자본시장(capital market)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북한의 ‘돈주(錢主)’가 자금중개 역할을 하는 사금융을 분석할 때는 자본시장보다는 금시장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86).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북한의 사금융은 모두 다 1년 미만의 단기금융이다. 또한 사금융의 속성이 그러하고, 특히 북한처럼 발전수준이 낮은 사금융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영역에 속한다. 돈주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사업 영역에 따른 분류이다. 우선 특권적 기관의 보호막 아래 자신의 자본을 투자해서 수출 원천의 채취·가공 및 수출업에 활발히 참가하는 이른바 ‘외화벌이’ 사업 종사자가 있다. 다음으로는 특권적 기관의 무역회사들이 수입한 소비재 상품을 비공식적으로 대량 구매해 시장에 유통시키는 ‘상인’, 특히 대상인들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공장·기업소에 비공식적으로 자금을 대부 투자해 인도받은 소비재 생산물을 판매하는 ‘주문생산형’ 상인도 있다101).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건설업 돈주 또는 부동산 돈주도 있는데 이들은 아파트 신규 건설 사업을 통해 이득을 남기고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다. 아울러 북한에서 ‘돈 장사꾼’으로 불리는 환전상 중 중간층 이상에 위치하는 사람들도 돈주의 범주에 들어간다. 대부해야 하는 액수가 돈주 본인의 보유 현금 규모를 넘어서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모금해서 대부하는 경우도 있다. 기본적으로 ‘돈장사’들은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다. 대출해야 하는 액수가 크면 돈주는 자신과 잘 아는 장사꾼들의 돈을 모아서 대출해 준다. 그러면 나중에 날짜에 상응하는 이자를 이들에게 준다. 돈장사들은 일종의 라인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리더가 있다. 예컨대 광복동 왕초, 부영동 왕초 하는 식이다. 무역회사 등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의뢰가 오면 왕초가 자기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한다. 이들에게 돈이 얼마 있느냐고 물어보면서 돈을 모은다. 이들은 거의 다 가정 부인들이다(탈북자 B씨). 한편 고위 관리들이 부하직원들을 통해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례도 전해지고 있다.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해도 돈을 불릴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현금을 부하 직원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챙기는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이다. 이 말들은 북한 사회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의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이다. 우선 북한의 사금융시장은 만성적인 초과수요 상태라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에 따라 자금공급자는 자금수요자에 대해 힘의 우위에 있다. 뒤에서도 보겠지만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써 주는 서류(계약서 또는 각서)는 북한에서 종종 ‘노예계약’이라고도 불릴 만큼 채무자에게 매우 불리하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앉아서 주고 돈을 빌리는 사람은 서서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돈을 빌리고 나면 상황은 180도 역전된다. 특히 채무자가 채무를 제 때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하다. 극단적으로 채무자는 도리어 이자돈 행위를 한 채권자를 법에 신소하기도 한다. 이자돈 행위는 북한이 법으로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돈주는 돈은 돈대로 잃고 법적 제재까지 받아 강제노동을 하게 된다. 물론 이 또한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채권자는 말 그대로 일등머저리가 된다. 또한 채무자는 남의 돈을 ‘꿀꺽’하고도 법으로 돈주를 잡아먹었으니 빌린 사람은 그야말로 노력영웅감이다. ‘8.3 노동자’의 형태로 국영기업의 노동자가 2번째 직업을 갖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되고 있으며, 주택의 개보수 등을 위한 일시적인 노동자의 고용은 크게 통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의 노동자를 장기적으로 계약하여 사용하는 형태의 고용은 북한에서 가장 강력하게 통제되는 시장경제 활동이다. 여전히 이러한 형태의 대규모의 사적인 고용은 체제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행위로 간주되고 있고, 통제되고 있다. 이러한 사적인 고용의 통제는 증가하는 소비재 수요를 내부에서 충족시키기 위한 사적인 제조업의 발달을 가로막은 가장 결정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금융도 비슷한 상황이다. 북한에서 사금융은 원칙적으로 통제의 대상이지만, 국가에 의한 직접적인 통제는 노동시장보다 덜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금융도 금융인만큼 일정한 수준의 신용이 가능할 때에만 발달할 수 있는데, 현재 북한에는 사금융이 발달할 수 있는 기반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적·제도적 보호가 전혀 없기 때문에 화폐를 대부한 대부업자의 위험은 극도로 높은 상황이며, 이에 따라 대부업자들은 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소수에게만 자금을 대부해 주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의 사금융은 북한 내부에 축적되고 있는 화폐를 국영기업이나 사적인 생산자 등에게 중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