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대외무역 확대와 개인 생산 활동의 발달이 북한 시장 경제의 유통망 구축 및 산업적 분업화에 미친 영향 doc_id PCY_201504090242590481_3

그러나 사실 무역회사는 1990년대 초만 해도 식량과 생필품을 날라다 상부기관에서 내린 지령을 수행하기에 급급했다. 다시 말하면 아직 물류창고가 생기지 않아 무역회사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미비했다. 그러나 외국에서 들여온 상품이 직접 각 도에 설치한 무역회사의 지사에 집적되면서, 각 지사는 물류창고를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물자교류시장이 생겨났다. 즉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돈주들이 무역회사의 물류창고로 몰려들어 상품을 차판으로 대량 도매해갔으며 이 상품은 다시 전국 각지의 시장에 있는 전문 거간에 넘겨지고, 거간은 다시 시장에서 앉아 파는 소매상인들에게 도매·소매로 넘겼다. 즉 무역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외화벌이가 활발해 질수록, 물류가 국내로 많이 유입될수록 거래가 활발해지고 소비재시장의 규모도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수입상품이 판매소를 거쳐 전국의 종합시장으로 유통되는 경로(channel)의 확대ž발전을 함축한다. 원래는 무역회사를 통해 국내로 들여온 외국물품은 외화상점에만 유통하게 되어 있었으며, 외화상점에 진열된 물품 또한 일본상품으로 가전제품이나 옷 등 소수품목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일본과의 무역이 중단됨에 따라 무역대상국이 중국으로 전환되고, 모든 기관에서 외화벌이를 할 수 있게 되자, 무역회사는 각 지역에 판매소(지사)를 설치하고 상품을 들여와 직접 도매상에게 유통시키면서 외화상점은 점차 경쟁력을 잃어갔다. 무역회사들이 중국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들여와 판매소(물류창고 및 매점)에서 직접 도매로 도매상들에게 물건을 넘기면서 외국에서 들여온 물품이 손쉽게 시장에 유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가에 의한 계획적인 공급 능력의 약화가 시장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고 한다면, 대외무역의 확대를 기반으로 하는 유효 수요의 증가 및 민간 공급 역량의 확대는 시장이 북한에서 현실적이고, 가장 역동적인 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었다. 북한경제는 1990년대의 경제위기 이후 2000년대에 제한적이고, 불균형적이지만 회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무역을 비롯한 대외경제관계의 확대가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북한은 대외경제관계를 통하여 내부 공급이 부족한 식량과 소비재 및 자본재 공급을 늘일 수 있었으며, 발전소 건설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중앙집중적 계획경제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대외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그 영향은 국가의 재정능력 확충이나 국영기업의 가동률 향상에 그치지 않았다. 무역부문에 대한 국가적 통제가 형식상 지속되고 있지만 대외무역은 수출할 상품의 조달, 이의 수송, 그리고 무역을 통하여 획득한 외화의 사용, 상품의 수입 및 공급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계획경제보다는 시장경제 영역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확대되어 나갔다. 북한시장의 변화에서 포인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국제시장과의 네트워크의형성과 분업화이다. 분업화된 시장은 무역하부단위에서도 전문성을 띠면서 중국시장과 직접적인 거래소통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순천시의 사례를 들면, 제과업이 발전되면서 밀가루, 사탕가루 등 자재의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천시(제과업생산이 발달한 지역)의 한 상인은 직접 신의주에 거주하는 상인에게 제과업의 자재인 밀가루, 사탕가루를 대량적으로 요구했다. 신의주에서 살고 있는 상인들은 중 국의 상인들과 언제든지 시장합의를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무역일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북한시장판로가 확보된 물품이면 국경지대에서 살고 있는 신의주의 어느 상인이든 즉각적인 거래로 합의되는 것이다. 신의주상인은 즉시 전화통화로 단동의 상인에게 수 십 톤의 밀가루를 주문하면 단동의 상인은 밀가루를 확보했다고 전화로 신의주상인에게 알려준다. 신의주 상인은 무역으로 들어가는 운전수를 자기 단골로 몇 명을 확보하고 단동상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밀가루를 싣고 나오도록 한다. 운전수들도 자기수입을 버는 것이 시장능력이기에 세관원에게 뇌물을 주고 밀가루를 싣고 나온다. 첫째, 1990년대 초 최소한의 생필품조차 국가가 생산을 할 수 없게 되자 시장에서는 생필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개인들이 집안에서 식료품 외에도 조잡하지만 칫솔, 치약, 신발, 장식품, 속옷 등 각종 세소상품을 만들어 팔기 시작한다. 이른바 ‘가내수공업’의 형태다. 둘째, 기업소의 협업 하에 1990년대 후반부터 매뉴팩처의 초기 현상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셋째, 매뉴팩처의 다음 단계로 ‘기계제생산’이 는 신조어가 등장한다. 이는 공장제기계공업의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1990년대 중반부터 사출기, 인조고기기계, 신발기계, 못기계, 용접기계 등 각종 기계가 개인기계업자에 의해 발명되었으며,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기계로 상품을 생산하는 개인기업가가 늘었다. 물론 북한에서는 여전히 자본재에 대한 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개인이 기계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소 명의를 빌려 등록해야 한다. 이 기계제생산에 의한 생산은 전기의존율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를 공급해 줄 기업소·공장과 협력 하에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공장에서의 생산도 함께 증가했다. 즉 공장제기계공업의 형태로의 이행이다. 개인생산업자의 활동이 증가함과 동시에 기술적 분업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특정 생산 활동을 전문화 하는 ‘지역적 분업’의 맹아로까지 이어졌다. 예를 들어 함흥과 평성, 순천지역은 의약품 생산이 유명하다. 한편 천리마구역은 가공 옷 생산과 담배생산에서 전국 1위이다. 기계제 생산의 경우, 강서군이 전국 1위다. 그런데 강서군이 기계제 생산에 유리한 점은 1급 기업소가 많으며, 기계와 관련된 노동자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에 강서구와 같이 1급 기업소가 집중된 자강도는 기계제 생산에서 그리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기계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할 자재부족과 시장(수요부족)의 미발달에 있다. 여기서 생산된 제품이 달리기를 통해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다. 중국 상품이 많다는 북쪽에서 조차 천리마구역에서 구입해 북쪽으로 가져갈 정도라고 한다. 이러한 개인기업은 생산설비기반이 있는 지역에서 발달하는 만큼, 그 지역의 국영기업공장과 연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제과업을 운영한 적이 있는 탈북자 B-11씨는 제과업을 운영하기 전 우선 탄광기계공장기업소 지배인에게 빵 롤 몇 개를 제작해 달라고 주문하면 탄광기계공장기업소에서는 빵 롤을 만들어 팔아 그 자체 내에서 이윤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식량도 제공한다. 즉 당의 더벌이방침에 의해 공장의 자재와 기술을 팔아 연명하는 것이다. 조사결과, 이러한 기계(자본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기계제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작업반’이 공장안에 만들어졌다. 예를 들면 금성뜨락또르 공장 직장은 작업반을 통해 사출기, 신발기계, 인조고기기계 등 많은 기계를 만들어 개인에게 팔았다. 특히 공장에는 유휴노동력 외에 기존의 설비와 소재가 갖추어 있어 기계제작속도가 개인 기계업자에 비해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이러한 ‘작업반’의 실체에 대해 하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