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공식적 금융·외환 시장의 구조, 유형, 특징 및 시장화에 미치는 영향 doc_id PCY_201504090242590481_5

1990년대 이후 시장경제의 확산 과정은 화폐자금을 축적한 ‘돈주’ 등의 성장과정이기도 하다. 공식적인 금융기관이 자금을 융통하고, 중개하는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함에 따라 돈주가 축적한 화폐자본을 기반으로 사금융이 발달하고 있다. 일반적인 개인간 금융의 경우, 가계가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서 돈을 빌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새롭게 장사를 시작하기 위한 밑천의 마련 혹은 창업을 위한 자금 수요가 주종을 이룬다. 상인간 금융에서 대표적인 것은 대상인과 중간상인의 금융으로서 대상인은 물건을 도매로 가져와서 중간상인들에게 외상으로 주는 것이 기본 형태이다. 그러면 중간상인들은 그 물건을 소매상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대상인에게 갚는다. 협동농장원들이 개인(돈주)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이유는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에서는 주로 춘궁기에 식량을 빌려 가을 수확기에 농작물로 상환한다고 하여 흔히들 ‘가을내기’라고 부르고 있다. 북한 비공식적 금융·외환 시장은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시장 참여 주체를 기준으로 유형을 나누어 보기로 한다. 크게 보아 개인과 개인의 금융, 개인과 기업의 금융, 그리고 은행과 기업의 금융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우선 개인과 개인의 금융은 일반적인 개인간 금융, 상인간 금융, 개인과 협동농장원과의 금융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인 개인간 금융의 경우, 가계가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서 돈을 빌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새롭게 장사를 시작하기 위한 밑천의 마련 혹은 창업을 위한 자금 수요가 주종을 이룬다. 상인간 금융에서 대표적인 것은 대상인과 중간상인의 금융으로서 대상인은 물건을 도매로 가져와서 중간상인들에게 외상으로 주는 것이 기본 형태이다. 그러면 중간상인들은 그 물건을 소매상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대상인에게 갚는다. 협동농장원들이 개인(돈주)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이유는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에서는 주로 춘궁기에 식량을 빌려 가을 수확기에 농작물로 상환한다고 하여 흔히들 ‘가을내기’라고 부르고 있다. 북한 비공식적 금융·외환 시장에서 자금수요자는 개인과 기업이고 자금공급자는 ‘돈주’라고 불리는 개인이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사채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다른 일을 하면서 사채업을 겸하는 사람들이 많다. 직업적·전문적인 환전상은 있어도, 직업적·전문적인 사채업자는 별로 없다. 그리고 환전상들은 거의 다 사채업을 한다. 북한 사회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의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은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 “돈 꾸는 사람은 로력(노력)영웅이고, 돈 꿔준 사람은 일등머저리다”이다. 북한의 사금융시장은 만성적인 초과수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금공급자는 자금수요자에 대해 힘의 우위에 있다. 하지만 일단 돈을 빌리고 나면 상황은 180도 역전된다. 특히 채무자가 채무를 제 때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하다. 극단적으로 채무자는 도리어 이자돈 행위를 한 채권자를 법에 신소해 돈주를 처벌받게 하기도 한다. 비공식적 금융·외환 시장은 양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금융시장은 생산재시장, 소비재시장, 노동시장 등 여타의 시장, 그리고 시장 전반을 확대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 상인들은 사채업자와 친하지 않으면 아예 장사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정도이다. 하지만 비공식적 금융·외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금융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시장화의 진전이며, 아울러 자금 회전율의 증가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또한 시장 상인들은 시장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자금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금융의 공급도 증가하지만 수요의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원인은 대부 자금 미상환의 위험도가 여전히 높다는 점이고 또한 대부 자금 미상환에 대한 대응이 여전히 쉽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 비공식적 금융·외환 시장은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시장의 발달 수준, 각종 자료의 제약 등을 고려해 시장 참여 주체를 기준으로 유형을 나누어 보기로 한다. 북한의 비공식적 금융시장에서 금융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소비금융이 아니라 생산금융이다. 즉 소비 목적의 금융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생산 목적의 금융이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는데 이는 협동농장 농장원에 대한 금융이다. 이 경우도 농장원 개인에 대한 금융도 있을 수 있지만 상당수는 협동농장 자체 또는 협동농장 작업반 또는 분조에 대한 금융과 결합되어 있다. 자금의 대부와 상환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현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내화(북한 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외화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비공식적 금융·외환 시장은 양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비공식적 금융·외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금융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금융의 공급도 증가하지만 수요의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장 큰 원인은 대부 자금 미상환의 위험도가 높으며, 대부 자금 미상환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사채업은 여전히 위험도가 높은 업종으로 남아 있다. 북한의 비공식적 금융·외환 시장은 여전히 초과 수요 및 공급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 북한의 비공식적 금융·외환 시장의 특징으로는 다음의 것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개인들의 대부는 투자와 결합되어 있다. 때로는 대부인지 투자인지 모호한 경우도 있다. 돈주가 공장·기업소, 협동농장에 대부할 때는 이자수입과 상품판매수입을 한꺼번에 고려한다. 화폐적 거래와 실물적 거래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북한 비공식적 금융·외환 시장의 취약성의 한 단면이다. 전반적으로 비공식적인 금융·외환 시장이 발달한다고 하면 다른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금융이 발달함으로써 4대 시장, 즉 생산재, 소비재, 노동, 금융시장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선순환적으로 확장을 일으키며 전반적으로 시장화를 촉진했고, 나아가 시장 시스템의 안정화 내지는 발전을 가져왔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간 자금이 공장·기업소, 농장에 유입됨으로써 이들의 가동률 제고에도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효과가 적지 않은 것이다. 반면 계획경제에는 일부 부정적인 영향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북한당국은 2002-2003년부터 지방산업공장들에 대해 앞으로는 액상계획만 달성하면 된다고 지시를 내렸는데 대체로 그 시기부터 지방산업공장에 돈주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