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공식 금융시장의 법·제도적 미비점과 그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의 특성 및 신용 형성 방식 doc_id PCY_201504090242590481_6

더 큰 이유는 사금융이 없으면 공장․기업소의 생산활동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을 북한당국도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탈북자 D씨는 김정일 조차도 너무 법대로 하지 말라고 지시했을 정도라고 밝혔다. 2003년부터 너무 법대로 따지지 말라는 것, 당은 실리적으로 일을 하는 일꾼을 요구한다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한다. 상부에서도 외부에서 개인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노동자들을 굶기고 출근 안 시키는 것보다는 낫다고 본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당국은 2004년에 중앙은행법을 개정하고, 2006년에 상업은행법을 제정했다. 이는 상업은행을 설립하여 유휴자금을 금융기관으로 흡수하고 기업들의 대출재원으로 활용, 인플레이션 압력을 감소시키고 기업들의 투자와 생산 활동을 증대하려는 것이 금융법제 개혁의 중요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를 처벌하거나 돈을 상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북한에서는 개인간에 이자를 받고 돈을 빌리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국가는 그 어느 편도 들어주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 개인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더욱이 폭력이 오고가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확보하려고 해도 보안당국은 못 본 척하거나 아예 피해 버린다. 법적으로 보면 채무자에게는 “빌려간 돈을 왜 갚지 않느냐”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채권자에 대해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왜 개인을 상대로 이자를 받고 돈장사를 했느냐”고 추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양면성 혹은 모호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심각해진다. 따라서 채권 채무 관계로 인한 모든 상황을 규정하는 것은 법· 제도가 아니라, 힘, 권력, 안면 등으로 된다. 즉 채권 채무 관계가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금융일 경우, 채무자가 돈을 제 때 갚지 않으면 문제는 결코 간단치 않다. 경찰을 부른다고 해도 경찰은 대부분 “너네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다. 북한에서는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법· 제도적 틀(혹은 장치)가 미비되어 있다. 이 사실은 북한의 비공식적 금융시장의 특성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무엇보다도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를 처벌하거나 돈을 상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없다. 더욱이 북한에서는 개인간에 이자를 받고 돈을 빌리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국가는 그 어느 편도 들어주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러한 양면성 혹은 모호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심각해진다. 따라서 채권 채무 관계로 인한 모든 상황을 규정하는 것은 법· 제도가 아니라, 힘, 권력, 안면 등으로 된다. 북한당국은 고리 대금업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자 고리대금업자에 대한 특별 수사를 종종 진행하곤 했다. 예를 들면 화폐개혁 직전인 2009년 9월, 북한의 인민보안성(경찰)은 전국적으로 고리대금업자에 대한 특별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소식통들에 의하면 전국 보안원들에게 ‘고리대 현상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세우라’는 내용의 지시문이 전달됐다. 여기서는 “그동안 고리대를 뿌리 뽑기 위해 국가적 조치들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빚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살림도구와 집까지 빼앗는 잔인한 행위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계속되는 조치에도 근절되지 않는 고리대 현상들과 전면전을 벌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인간의 양심을 팔아 더러운 이속을 채우려는 자들에 대해 가장 단호한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한적이나마 북한도 점점 신용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돈을 꾸어주는 사람이 신용도를 평가하고, 또한 이러한 정보가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기 때문이다. 특히 시나 군 정도의 좁은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파악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용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정보가 공유된다. 장마당 장사꾼, 돈 장사꾼 사이에서 경제 관련 소식이 서로 공개된다고 한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각 사람들의 돈 보유 규모에 대한 평가가 주민들 사이에서 행해지고 이에 따라 신용도가 매겨지게 된다. 따라서 외지인에게 절대로 돈을 꾸어주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돈주를 비롯해 상인들은 지금도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드러내지 않는다. 위험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야기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와 연관된 사람들이 씀씀이 등을 보고 유추를 하고, 이것이 일종의 공론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공간은 역시 시장이다.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외화벌이 기관에게 돈을 꾸어주는 것은 일등 머저리라 할 정도이다. 사기성과 투기성이 많기 때문이다. 사장이 직접 와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돈을 빌려주나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아는 사람이 아니면 빌려주지 않는다. 신용도 1위는 장마당 장사꾼들이고, 신용도 2위는 돈 장사꾼들이다. 그 밖에 식당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신용도가 높은 편이다(탈북자 B씨). 아울러 돈을 빌려주는데 떼일 염려가 없고 신용도가 높은 사람으로는 중국에 친척방문을 자주 가는 사람들, 가족 중 탈북자가 있어 수시로 돈을 송금 받는 사람들도 꼽힌다. 이처럼 자금 공급자가 자금 수요자의 신용상태를 철저하게 따지기 때문에 공장·기업소 입장에서도 사전에 관련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 즉 돈을 빌리는 공장·기업소는 대부업자에게 돈의 흐름, 즉 이윤을 내는 구조를 거의 완벽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을 얼마 빌려서 무엇을 얼마나 만들고, 또 얼마나 팔 것이며, 그러면 이윤이 얼마나 나고, 따라서 이자를 얼마나 줄 수 있는지 대차거래 당사자들이 로 잘 따져본다.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 서로 조율하고 이자율도 조정한다(탈북자 D씨). 특히 공장 기업소의 경우,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여부를 잘 따져본다. 눈길을 끄는 것은, 공장이 잘 돌아가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자체 발전기 보유 여부를 살펴보기도 한다는 점이다. 한편 거래과정에서의 신용도는 빌려간 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약속한 기일에 제대로 상환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거래과정에서의 신용도는 다음 거래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가장 큰 것은 대부 가능 여부이고 그 다음이 대출 규모이다. 이자율은 부차적이다. 집값이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60을 빌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30밖에 빌리지 못한다.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 규모가 달라진다.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을 30%로 정했는데 돈을 갚을 때 이자를 20%밖에 주지 못했다고 하면 사채업자는 다음에는 이것밖에 대출 못 해줘, 하면서 대출규모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