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급제 붕괴 이후 북한 주민들의 생존 수단으로서 나타난 임금 노동, 자경지 경작, 그리고 서비스 시장의 발달과 그 특징 doc_id PCY_201504090242590481_8

구체적으로 임금노동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일손 부족을 메꾸지 위한 일시적인 고용은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주택 개보수나 협동농장 텃밭 농사를 위한 일시적인 고용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수출을 위한 수산물과 광물의 채취 등 대외무역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긴 임금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수공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적인 제조업 부문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고용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고용의 특징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고용관계가 지속된다는 점이다. 국영기업 내부에서도 사적인 고용관계가 발달하고 있는데, 주택건설 현장에 국영기업 노동자들이 공급된다거나, 돈주가 국영기업에 자금을 투입하고, 해당 국영기업 전체나 일부 생산부문을 직접 운영할 때 사실상 국영기업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방식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비스 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사실상 사적인 경영자에 의한 고용도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합작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국영기업 내에서의 노동관계와는 다른 형태의 노동관계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에 의한 노동의 배치라는 형태를 띠지만 사실상 합작기업에 의한 노동의 고용에 가깝다. 조사결과,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 대부분은 중국산이라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옷, 가전제품 등 공산품에 한정된 것으로 육류나 어류, 두부, 각종채소 및 콩 등의 농토산품은 국내산이 대부분으로 국가배급이 아닌 텃밭 또는 소토지 경작을 통해 시장으로 방출된 것이라고 탈북자들은 증언한다. 즉 북한의 경작지는 크게 2부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집단농장인 협동농장이며, 다른 하나는 당국의 승인 하에 농민이 집 앞에 30평정도 합법적으로 일군 개인텃밭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주민들은 불법으로 평지와 산간지대 사이 남는 공간을 밭으로 개간(開墾)했는데, 이러한 자경지는 조사결과, 평양, 청진, 신의주 등 대도시를 제외한 읍ㆍ면ㆍ리 등 농촌단위는 물론 소도시 및 노동자지구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 이를 북한행정도시의 인구규모에 비추어 보면, 자경지의 경작 인구가 북한 총인구의 약 5~60%를 차지한다는 추정에 도달한다. 바꿔 말하면 자경지는 1990년대 중반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된 이후 주민의 식량조달원천으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시장의 발달과 함께 고추, 마늘, 토마토, 담배 등과 같이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환금작물로 전환하는 가구가 눈에 띠게 증가하는 추세다. 즉 소토지에서 재배한 수확물은 자가소비 외에 시장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경작되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후자의 성격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시장판매 만을 위해 담배, 채소, 과일 등 환급작물을 재배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조사되었으며 이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콩은 소토지에서 대부분 나오는데, 콩 수확량이 감소하면 옥수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콩 가격이 상승한 만큼 옥수수 가격도 연동해서 상승한다. 이를 통해서 소토지의 생산량이 시장과 연계가 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토지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잘 활용하여 술과 두부 등을 가공하거나 돼지나 토끼, 닭 등 가축을 키워 시장에 내다 팔이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는 북한 주민에게 삶의 여유를 가져왔다. 즉 국가에서 배급 주지 않아도 오히려 종전에 쉽게 먹을 수 없는 술도 마시고 돼지고기도 사먹을 수 있는 나름 유통망이 형성되었다. 북한에서 서비스 시장은 도로 수송서비스나 무선통신 서비스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시장이 발생하거나, 수리나 상업·유통 서비스와 같이 기존에 공급되던 서비스가 공급주체나 공급방식이 변화되면서 시장 서비스로 전환되는 형태로 발달하고 있다. 전반적인 공급 역량이 부족한 북한에서 서비스 시장의 발달은 서비스 공급 역량의 확충을 수반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서비스 공급 역량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이며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제도적 타협’을 통하여 공급역량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기반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즉, 사적 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허용하지 않은 채 국가부문의 제도적 기반과 민간의 자금이나 노동력을 결합시켜 시장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공급 역량을 창출하고, 이렇게 확보된 공급 역량을 기반으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 장치 하에서 시장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기존 서비스 공급 부문 노동자의 개인 서비스 공급자로의 전환을 통한 시장 서비스 공급방식이다. 서비스 시장의 확대는 대부분의 국영 제조업 기업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시장 참여자의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주민 상당수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의 수단이 된다. 뿐만 아니라 운수, 무선통신, 상업 서비스의 확대는 북한의 상품 배분 시스템을 효율화 시키는 작용을 한다. 무선 통신의 확대는 시장 정보의 유통을 촉진시키고 이는 지역간 상품 가격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가격 안정에 기여한다. 원거리 운수 시스템은 정보뿐만 아니라 사람과 상품의 지역간 이동을 촉진함으로써 유사한 기능을 한다. 다양한 상업 서비스의 확대는 잠재적인 수요를 실질적인 수요로 전환시키는 작용을 하며, 이는 일차적으로 시장에서의 거래를 확대시키고, 나아가서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 및 수입을 확대시킨다. 한편, 가전제품 등의 수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나 이미용 서비스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시장 공급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미용이나 봉제 등의 서비스는 기존의 국영 편의봉사사업소의 노동자들이 시장 서비스 공급자로 성격이 변화됨으로써 시장 서비스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 편의봉사사업소가 아닌 국영기업이나 기관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던 부분의 노동자 역시 자신의 서비스를 댓가를 받고 공급함에 따라 점차 서비스의 시장 공급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북한의 서비스 시장의 발달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해야 할 부문은 무선통신 시장이다. 국정 가격에 의한 국가 서비스의 성격이 강한 유선통신과 달리 무선통신 서비스는 단말기를 사고, 통신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있으면 누구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서비스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편의봉사 사업소 노동자의 이러한 성격 변화는 이 직업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의 내용이나 지역 등에 따라 액상계획을 완수하고도 명목상의 월급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획득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 서비스의 경우에도 국가기관 소속이라는 안전장치 하에서 개인이 투자하고, 영업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즉, 개인이 편의봉사사업소 소속으로 자신의 집이나 별도의 사업장에 서비스 공급을 위한 사업장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에 편의봉사사업소 소속 노동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한데, 특정 서비스에 대한 기술이 있고, 사람의 왕래가 많은 지역 등에 사업장을 개설할 자본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에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계획외에도 수익의 일부를 편의봉사사업소 등에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