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의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한국형 산업단지 및 혁신클러스터 조성 ODA 사업의 전략, 추진 방안 및 핵심 역량 doc_id PCY_201504090247415991_11

동 사업은 한국에서 진출한 봉제업체나 중부자바의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제시하는 사업이며, 자카르타의 최저임금이 급속하게 상승하여, 현재 자카르타 인건의 봉제업체 다수는 상승한 인건비 아래에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봉착하여 인건비가 싼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진행될 만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이 사업을 통하여 해당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 상세설계를 제시함으로서 산업단지 건설 사업을 촉진하고, 산업단지개발에 필요한 자료분석, 개발계획 수립 및 설계능력을 현지 공무원이 배양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섬유산업단지를 건설하여 면화 및 화학원료 생산에서 방적, 방직, 봉제, 염색까지 섬유산업의 공정 전체가 산업단지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인도네시아의 섬유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계적 전략 하에 체계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단계적 전략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근본적인 질문으로서 이러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수원국의 국가 산업전략과의 조응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의 1단계 사업에 앞에서 기본적으로 수원국의 경제여건과 비교우위를 지닌 특화분야를 도출하기 위한 산업환경 분석과 동태적 산업전망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개발은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 함께 접근방식을 변화시켜왔다. 1960년대에는 구로수출공업단지처럼 수출위지의 경공업 입지를 구축하였으며, 1970년에는 거점개발 방식의 대규모 산업기지를 건설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지역산업정책을 통하여 지역 혁신클러스터의 조정과 함께 기존의 산업단지를 고도화하고 혁신성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을 하였다. 또한 산업단지로 대규모 국가산업단지에서부터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외국인투지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지역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단지를 건설하였으며, 농공단지나 중소기업 협동화 단지 등 소규모 단지도 정책적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건설하였다. 주동주 외(2012)에서는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정책자문의 결과 산업단지나 혁신클러스터 구축안이 기획되고 나서, 이것이 실제 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자문에서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한 재원은 민간투자를 활용할 수도 있으며, 국제기구의 차관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며,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무상원조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 개도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의 사업참여 가능성에 대한 타진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의 경우 EDCF의 유상원조 활용 방안에 대한 제안도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산업단지나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자문과 함께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도 자문이 필요하다. UNIDO의 클러스터 접근법과는 다르게 한국의 클러스터 조성 및 혁신클러스터 육성 경험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과 관리를 기초로 한다. 모든 클러스터 사업을 우리나라와 같이 대규모 전방위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단기간에 압축적인 개발과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한 대규모 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하에 산업단지 클러스터의 조성과 네트워크 지원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단기간에 건설, 입주, 혁신 네트워크 지원 활동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경우 해당 지원 내용이 당초 목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는 성과가 충분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살펴볼 수 있는 평가시스템의 도입과 평가 결과를 피드백 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만약 ODA를 통하여 국가 전략적 산업단지 건설사업에 대하여 정책자문을 하는 경우, 단순히 전략이나 마스터플랜의 제시에서 그치지 말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의 추진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자문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정책 불투명성과 청렴도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정책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클러스터 프로그램 평가 제도를 반드시 법제화하도록 해야 한다. 먼저 주동주 외(2012)에서 분석한 우리나라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ODA 역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동주 외(2012)가 선정한 유망 한국형 ODA 프로그램 중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개발과 관련된 분야는 산업단지개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정책자문,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시스템구축 둥 3개 프로그램이다. 산업단지 개발 분야는 수원국의 제조업의 고용과 생산을 제고하는 목표를 두고 산업단지개발에 필요한 제도 구축, 관리인력 교육, 이를 위한 인적교류, 산업단지 계획수립지원, 시범단지 개발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제시하고 세부 사업 프로그램으로 산업단지 관련제도 구축, 장단기 산업단지 개발전략 구축, 시범단지개발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 중소규모 시범단지 개발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한 ODA 수행역량에 대해서는 주동주 외(2012)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효율적인 산업단지 개발경험이 내재된 국토연구원(구 국토개발연구원), 수자원공사(구 산업기지개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포진된 전문인력이 핵심 ODA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정책자문은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법, 제도 구축,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프로그램 마련, 시범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실행계획 수립 및 실무 지원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세부 사업으로 미니클러스터 구축, 산학연 협력 지원, 산업단지별 맞춤형 지원시책, 입주업체의 기술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설계를 제안하고 있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 이 연구에서도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정책과 수행경험이 있는 조직을 꼽고 있는데,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산업단기관리공단, 입주기업체 협의회 등을 들고 있다. 이 외에도 지역혁신클러스터 정책을 연구한 산업연구원, 지역혁신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한 산업기술진흥원, 각 지역의 테크노파크의 전문인력이 우리나라가 가진 이 분야의 ODA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클러스터의 핵심이 산학연 협력시스템의 구축이라고 볼 때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지원은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ODA 사업의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주동주 외(2012)는 이 사업의 내용으로 산학연 협력시스템을 위한 제도 구축, 이를 위한 관련 시스템 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 인적교류 지원, 이러한 혁신클러스터 관리기관이 입주할 시설 건립, 핵심 기술개발센터에 대한 연구기자재 지원 등을 제시하고 세부 사업으로 대학 내 산학협력단 및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학교기업제도 도입 방안을 전수하고,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프로그램의 설계, 대학의 계약학과 운영 및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강화 프로그램의 구축, 대학교수, 연구원의 창업시 휴직 또는 기업임원 겸직 허용 제도 구축에 대한 기초적인 틀과 방안을 전수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분야 ODA를 수행할 핵심역량도 마찬가지로 관련 정책기관 및 집행기관의 전문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