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ODA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전략적 방향과 핵심 요소로서의 CDA(Cluster Development Agent) 양성 및 장기적 프로젝트 기획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4090247415991_12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동주 외(2012)에 제시한 한국형 ODA 프로그램으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구축, 산업단지 개발,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등 3가지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구축 ODA 사업은 산업단지 개발 이후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가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기능을 구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세부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혁신클러스터로 진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단지 개발 ODA 사업은 수원국의 경제발전에 맞는 토지정책 추진을 통하여 토지자원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하여 토지시장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토지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지원 ODA 프로그램은 수원국의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목표로 두고 이를 위하여 대학 내 산학협력 조직 설치, 학교기업제도의 도입,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대학의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등을 세부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선진 공여기관의 클러스터 지원사업의 예를 참조하면 현재 기관별로 용어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CDA(Cluster Development Agent)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클러스터 구축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CDA는 클러스터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고, 해당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세계은행과 같이 CDA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CDA가 클러스터 기획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CDA 활용 경험이 없기 때문에 향후 클러스터 구축지원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CDA 풀(pool)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 국제적 네트워크 활용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작단계에서는 국내 전문인력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역량을 감안하면 이러한 풀의 구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단계적으로 이를 국제 전문인력풀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CDA의 역할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전문가 파견제도로는 진정한 CDA를 파견할 수 없다. 우선 파견이 장기적이야 하며, 사업 발굴과 기획 단계에서 CDA가 될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CDA는 사업초기 단계에서 해당지역의 정보를 숙지해야 하며, 파견과 함께 해당지역의 기업을 방문하고,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등 선진국의 경험을 함께 벤치마킹하고 검토하는 작업을 공동으로 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CDA에 대한 지역 이해관계자의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특히 CDA가 클러스터화에 따르는 사업적 수익을 제시하고, 선진국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서 민간의 기업이 사업에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렇게 CDA가 현지에 정착하게 되면 4단계로 CDA가 현지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정책자문사업을 수행한다. 이들 전문가들은 생산기술, 마케팅, 위생, 포장, 디자인, 경영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현지의 생산환경, 생산시스템, 기업간의 연계, 기업지원 제도, 기업환경 등 관련 이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정책을 권고한다. 이러한 정책권고에는 클러스터의 비전과 전략, 세부 실행계획, 추진 전담 기관이 명시되어야 하며, 장애요인에 대한 해소방법에 대한 명시적인 제안이 있어야 한다. 제 5단계는 이러한 정책권고에 대한 현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이다. 이 단계에서 CDA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행가능한 행동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행동계획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인식을 제고하게 된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기본적으로 정책자문사업 유형에 속하지만, 현재와 같은 일회성 전문가 파견과 초청연수 사업과는 차이가 난다. 기본적으로 2단계 전문가파견을 통한 정책자문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1단계는 사업발굴과 기획단계에서 현 사업을 전담하고 다년간 현지에 체류하며 사업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사업을 전담할 현지 전문가(CDA)를 파견하는 것이며, 2단계는 이러한 CDA의 사업 과정에서 현지 클러스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해당 전문가 그룹을 파견하여 정책을 개발하는 단계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사업의 핵심인 역량있는 CDA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는 이러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역량강화나 지역의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자문형 사업과 함께 정책자문과정에서 지역의 클러스터 역량강화를 위하여 핵심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ODA 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후속사업으로서 지역 클러스터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지역의 생산역량을 위한 기술지원 프로그램이다. 섬유나 봉제 등 특정 산업이 중심이 되는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생산 기술이나 시험, 인증과 관련된 지역 연구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나, 기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량, 공정개선 지원 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이 사업이 해당 클러스터의 핵심 장애요인을 해소하는데 필요하다면 직접적인 지원사업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테스트 베드 시설, 공용 시험 시설 구축 등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계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역단위의 신용보증, 기술보증, 기술개발금융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지역의 이해당사자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경우, 중소기업 금융제도의 설계자문으로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타 공여국이나 공여기관의 경우 거의 모든 경우에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집적지를 클러스터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새로운 클러스터를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지는 않고 있다. 이 점이 한국의 경우와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거의 모든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가 정부 주도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정부 주도 방식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실제 수원국의 수요도 정부 주도 성공사례를 산업개발전략의 수립과정에서 정책자문 수준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앞으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ODA가 단순한 정책자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의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산업단지 개발 방식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산업집적지를 고도화하거나, 현지 민간기업의 네트워크를 강화시켜주는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산업단지를 건설하거나, 첨단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어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구축 경험을 그대로 수원국의 정책당국에 전수하기 보다는 각 수원국의 산업발전단계, 지역적 특성, 거버넌스 구조 등 현지 상황에 적합한 사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성을 높이는 길이다. 따라서 개도국의 중장기 산업발전 전략 상에서 우리나라가 수행할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ODA 사업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선행되고, 이를 기초로 하여 ODA사업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1~3년 정도의 일회성 정책자문을 개도국의 단발성 요청에 대응하여 한다면 정책자문이 개도국 정책담당자에게 또 다른 정책자료를 제시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ODA 사업은 기획단계에서부터 해당 사업의 개도국 전체 산업발전전략에서의 역할, 해당사업의 후속사업, 사업의 범위에 대한 인식을 우리나라의 ODA 추진주체와 개도국의 정책담당자간에 공유해야 한다. 앞으로 단발성 정책자문에 응하기 보다는 ODA 사업이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조성 정책수립에서 실제 사업추진에 이르는 각 단계에 필요한 사업으로 구성된 장기적 프로젝트로 기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 인력양성, 기술개발 자문, 기술센터의 설립, 기업서비스의 개발 등 타 분야 ODA와의 연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