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단지 및 혁신클러스터 구축 경험을 활용한 비교우위 기반의 한국형 산업분야 ODA 모델 구축 및 활성화 필요성 doc_id PCY_201504090247415991_6

이러한 개도국의 산업발전 전략과의 조응성과 주인의식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경험한 산업단지 건설이나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도모하는 개도국의 산업정책 추진에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ODA를 통하여 지원하기는 쉽지 않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 국가는 상위중소득국에 진입하고 제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국가가 대상이 될 것인데, 이러한 국가는 동아시아의 일부 중소득국을 제외하고 발굴하기가 쉽지 않다. 나아가 그 국가의 산업발전단계에 있어서 산업단지건설이나 혁신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하지만 국가의 거버넌스 구조가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발전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정책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가 추진한 산업단지 건설경험이나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실제로 정책으로 추진할만한 개도국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도국 정책담당자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산업단지 건설이나 혁신 클러스터 분야에 대한 정책자문에 대한 수요는 많았지만 실제로 사업으로 연결된 예는 찾기 힘들 다. 최근 개도국을 대상으로 제공되어 온 다양한 원조프로그램들이 개도국의 지속성장 기반 구축이나 빈곤 감소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에서는 수원국의 주인의식, 수원국 수요에의 합치, 공여국 간의 원조 조화와 함께 성과 지향성을 주요 원조원칙 중의 하나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이 공적원조의 개발 효과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짧은 기간 내에 고도성장과 민주화를 시현한 우리나라 경제 사회발전 경험이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더욱이,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를 전후로 산업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개도국 경제성장과 빈곤 감축을 시현시키는 산업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성장 경험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공적원조 공여국으로서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매우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우리나라가 타 공여국과 비교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ODA분야를 발굴하고 체계화하는 소위 한국형 ODA 모델 구축사업을 진행시켜 왔다. 가령, 국무조정실이 주관하여 작업한 주동주 외(2012)에서는 한국의 발전경험, 비교우위, ODA 수행역량 등 3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총 159개 ODA 비교우위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관계기관 설문과 전문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40개 기본 프로그램을 선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ODA 비교우위 프로그램 중 개발효과성 측면에서 특히 주목되는 주제 중의 하나가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구축 지원이다. 본 보고서의 1권에서 자세히 서술된 바와 같이 최근 산업정책 측면에서 혁신 클러스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 발전수준이 낮고 시장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개도국의 경우 혁신 클러스터의 구축이 다양한 정책적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주요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임소영 외(2012)는 산업분야 ODA에 대한 개도국의 수요를 조사하고, 우리나라와 타 공여국이 지원한 산업분야 ODA사업을 분석하여 산업분야에서 유망한 ODA 사업프로그램을 도출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산업분야 ODA 사업 중 4가지 사업을 유망하고 비교우위가 있다고 선정하였는데, 전기 에너지 접근성 강화, 중소기업 육성전략 수립 및 금융지원, 수출 활성화 정책 및 지원시스템 구축과 함께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한 산업 클러스터 개발을 유망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볼 때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개발분야는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살려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라고 평가된다. 이는 바로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의 개발 경험 자체가 우리나라가 가진 이 분야의 ODA 역량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역량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게 하는가가 효과적인 ODA 사업 수행의 핵심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960년대 저렴한 노동력에 기반한 경공업 수출 공단을 건설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는 첨단기술과 지식기반형 산업의 혁신클러스터 구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산업입지정책의 성공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리, 입주한 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장기적인 비전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산업발전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으며,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수의 개도국에서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트 개발 정책의 경험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공적개발원조의 성격상 정부가 주도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산업발전을 이루진 우리나라의 경험에 비추어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개발은 우리나라 ODA의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로 평가될 만하다. 한국형 ODA 모델 수립을 목표로 국무조정실이 주관하여 작업한 주동주 외(2012)는 타 공여국과 차별화되고 비교우위가 있는 ODA분야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의 발전경험, 비교우위, ODA 수행역량 등 3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경제분야, 사회분야, 거버넌스분야, 미래이슈분야로 나누어 전체 159개 ODA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관계기관 설문과 전문가 협의를 거쳐 40개 기본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159개 비교 우위 프로그램에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ODA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다수 발굴되었다. 다수의 프로그램이 광범위하게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개발과 관계되지만 직접적으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개발과 관련된 ODA 프로그램은 산업단지개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정책자문,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시스템구축 둥 3개 프로그램이다. 이중 산업단지 개발이 최종 40개 유망 한국형 ODA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우리나라는 경제제일주의 기치 아래에서 산업화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루고 빈곤을 퇴치한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의 경험과 우리가 가진 ODA 역량을 고려할 때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ODA의 비교우위 분야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걸 맞는 산업분야 ODA를 수행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김종일 외(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분야 개발협력은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과 산업분야 정책자문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실질적으로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생산역량과 기반 구축에 대한 지원이 결실을 이룬 것은 찾기 힘들다. 특히 산업분야의 지원들이 대부분이 지원액수가 적고 체계적으로 기획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자문사업도 사후적으로 실제의 정책집행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