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구축 경험을 활용한 효과적인 ODA 사업 추진 전략 및 체계적인 사업 모델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4090247415991_7

이를 위해서는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추진한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에서의 경험 중 개도국에 교훈이 될 만한 정책을 골라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적용이 가능한 경우 소규모 클러스터화 사업은 직접 ODA 사업을 통하여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지역산업정책 중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시책 등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정리하고 이를 수원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지역혁신네트워크 조성은 1999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추진과 함께 2007년까지 지역균형을 위한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정책목표이다. 지역전략사업육성사업은 지역산업기반 및 혁신기반 구축사업, 지역산업기술개발 및 지방기술혁신 사업, 기업지원 서비스사업,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 지역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 등 지역의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산업기반,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서비스와 관련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의 자생적인 혁신시스템을 조성하고자 한 사업이다. 이 외에도 현재 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생태산업단지구축사업, 구조고도화사업(Quality of Working Life), 기업주치의 사업 등은 환경, 교육, 보건, 기술 분야의 ODA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개도국에서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으로 주목을 받는 정부주도형 산업단지 건설 경험과 함께 최근에 추진된 다양한 지역혁신 클러스터 조성, 산업단지의 클러스터화 사업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 사업들이 2000년대에 우리나라의 산업이 이미 고도화된 단계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 경험을 개도국에 그대로 전달하기 보다는, 이 사업의 성공과 실패요인을 정리하여 현장 밀착형 사업모형으로 제시하는 것이 과제이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이 분야 ODA의 국제적인 동향에 따르면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한 선진국/공여기관은 기관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민간부문 경쟁력 강화를 통해 빈곤층에게 소득증대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목적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성장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성장을 통한 성과의 혜택이 빈곤 감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클러스터 구축지원의 궁극적 목적이 이와 같은 보편적인 국제적 목적과 부합하도록 초기단계부터 기획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정책경험을 살리되 가능한 현장밀착형 정책자문이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정책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개입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개도국의 경우에는 정책역량이 부족하여 정부주도형 정책은 빈곤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성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책자문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성공요인과 함께 잠재적인 부작용도 함께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축적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의 경험과 역량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ODA 역량은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의 경험이 조직에 내재되어 있는 관련 정책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들 공공기관은 ODA 주무기관에서의 협조요청에 따라 단편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책자문과 같은 지식공유사업(KSP)의 경우, 수원국의 요청을 받아 기재부의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사업을 발주하면, 산업연구원 등 산업분야 관련 연구기관이 관련 주제에 대해 전문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콜롬비아 과학기술혁신단지 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현재 2015년까지 3년 사업을 통하여 콜롬비아 과학기술혁신단지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사업이 이미 기획되고 난 후 과학기술정책 연구원이 수주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관련 ODA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의 모든 기관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방식은 ODA 사업을 분절화시키고 다수의 기관이 ODA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특히 개도국 내의 네트워크와 현장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문제를 제어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서 ODA 정책을 조정하고 무상원조의 경우 무상원조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부처나 지자체의 독립적인 사업의 범위를 줄이고자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각 기관의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여, 대부분의 기관이 ODA 사업은 아니지만 국제협력사업을 나름대로 하고 있으며, ODA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의 기관에서 ODA 사업에 참여할 의욕이 있다. 이러한 ODA 주무기관 외에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개발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을 들자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등도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의 핵심이 되는 기술, 중소기업, 무역 분야에 대한 지원에 동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들 기관은 ODA사업에 건별로 사업요청을 받아 초빙연수, 전문가파견 등을 통하여 기여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KOICA의 아제르바이잔 경제특구 및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수주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으며, 에티오피아 공무원 초빙 섬유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정책연수, 나이지리아 공무원단에 대한 산업단지 관련 교육연수 사업을 한 바 있으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다수의 국가들에 대한 단기 컨설팅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모델에 대한 지식을 전수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의 수주를 받아 방글라데시에 생태산업단지 모델을 전수하기도 하였다.(김종일 외 2012: 256-7) 첫째, 무엇보다도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개발 분야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여 한국 ODA사업을 도출한 주동주 외(2012)에서 유망 사업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산업단지 개발은 40대 주요 과제로 도출되었지만, 실제로 ODA사업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기획, 설계. 시행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조성 사업으로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 물론 ODA사업의 성격상 개발조사사업에서 착공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인 조성사업을 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무상원조를 통하여 개발조사사업을 하고 유상원조를 통하여 조성건설을 지원하는 사업연계는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이 실제로 수행된 예는 없다. 이는 특히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개발분야가 한국형 ODA 사업으로 선정되었지만, 이 분야에 대한 사업의 건수도 매우 적은 편이기 때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