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의 수요와 한국의 비교우위를 고려한 효과적인 산업단지 및 혁신클러스터 ODA 사업의 추진 전략과 단계별 실행 방안 doc_id PCY_201504090247415991_9

또한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개도국 수요가 많을 것이나, 개도국에는 이미 기업이 집적하여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많으며, 이러한 기존의 클러스터를 고도화하는 것이 효과성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개도국의 기존의 산업단지의 운영체계를 진단하여 개선하는 방안 제시하는 사업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하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실무진의 전문성이 ODA사업에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력, 용수, 에너지,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이나 기술협력 사업분야에서 각 사업이 상호연계가 없이 사업이 기획되고 추진되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 이들 독립된 사업이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나 혁신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이라는 공동된 목적을 위하여 연계하여 추진된다면 명확한 사업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는 우리나라가 가진 비교우위를 잘 살려서 다른 선진공여기관에서 지원하지 않는 분야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수행한 산업단지의 건설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장치의 정비, 관련 정책의 수립 등 기술적 정책적 자문을 하여 온 것은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살려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도국에서 한국의 산업단지 건설과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성과에 대해 인정하고 이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분야의 ODA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타 공여국의 이 분야의 원조와 조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정책자문이 실제로 산업단지 건설이나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직접 연결된 사례가 거의 없다. 앞으로 앞에서 언급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ODA 수행에 있어서 당면한 다양한 현실적인 제약과 함께 현재 우리나라의 추진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산업발전전략의 친빈곤층 포용적 성격을 확충할 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ODA가 한국형 ODA 프로그램으로 유망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책경험은 정부주도형이며 선별적 산업육성정책이 강한 산업발전전략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 경험이 성공적인 ODA 사업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사례분석에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다른 선진 공여국/공여기관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거나 새로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보다는 기존의 산업집적지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지원을 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개도국의 정책담당자들은 한국의 정책경험에 대한 관심도 많고, 정책이 성공할 경우 효과도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식에 의거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관련 ODA 수요도 앞으로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자문형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주로 해온 ODA방식이며, 주동주 외(2012)에서 선정한 관련된 3개 ODA 프로그램도 주로 정책자문형이다. 정책자문형은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용이하며, 효과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주동주 외(2012)에서는 각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기를 권고하고 있는데, 산업단지 개발 프로그램과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프로그램에서는 1단계로 산업단지 관련 제도 구축을 위한 지원, 2단계로는 산업단지 개발전략 구축이나 산업단지를 혁신클러스터화 하는 프로그램 마련, 즉 관련 전략의 마련, 3단계로는 시범단지개발계획 수립이나 시업단지를 대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즉 한국형 ODA 프로그램으로 제시된 단계별 전략에서는 산업단지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구축, 산업단지 개발 전략의 구축, 관련 정책의 입안, 시범사업 계획 등의 순차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단순히 수원국이 요청하여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산업단지나 혁신클러스터 관련 정책자문을 요청받고, 그 요청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수원국의 경제여건이나 정책여건을 우선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상으로 하는 지역이나 클러스터가 어떠한 비교우위가 있으며 특화 업종으로 어떠한 산업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나라 ODA 전문가의 시각이 사업기획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ODA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사업발굴이나 기획단계에 적정한 자원이 배분되지 않는다는 점인데, 앞으로는 특히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ODA 사업의 경우는 그 성격상 장기적인 구상이 필요하므로 사전 기획단계에서 분석에 시간과 비용을 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클러스터의 입지와 유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앞에서 언급한 1단계 관련 법과 제도 구축에 대한 현지화된 정책자문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 수원국의 클러스터 수요 내용에 따라 유형별 정책자문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의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1단계는 이 사업의 대상과 대상지의 현황을 파악하는 사업 발굴 및 기획단계이다. 무엇보다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간과 자원에 대비하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도국의 중앙정부의 관심, 지역의 지방정부, 기업, 협회, 노조 등 이해당사자의 클러스터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지 KOICA 사무소, 현지 진출 한국 기업와의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 어느 정도 잠재적인 사업대상 지역이 결정되면 현지 생산시스템의 특징, 관련 산업, 관련 업체 수, 이러한 업체의 공간적 분포, 현재 존재하는 지원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클러스터화의 제약요인 등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본 사업을 통하여 혜택을 받을 이해관계자의 범위, 고용, 생산, 소득 등에 대한 잠재적인 사업의 파급효과, 이러한 효과가 달성되는데 필요한 기간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사업의 기대효과, 지역의 주인의식 등 사업 집행 환경, 사업의 범위와 비용, 잠재적인 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클러스터의 선정과 거버넌스에 대한 검토 이후에 실제 사업으로 연결시키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등 실제 구축산업의 시행을 위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기초로 실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클러스터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해당지역과 산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평가가 필요하며 분석 내용을 기초로 클러스터 및 주변 환경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소 등의 파악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진단연구의 경우 연구수행의 주체 선정이 전문성과 객관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기관이 주관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되 연구진의 구성이나 책임자 선정은 과감하게 해외 또는 국내의 외부기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DA 공여국의 지원을 받을 경우 정책자문이나 전문 컨설턴트의 파견 등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