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자의료기기산업의 성장 현황과 경쟁력 분석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4090300077011_8

전자의료기기산업의 종사자는 1인 이상 기준으로 2007년 3,450명에서 2012년 5,375명으로 55.8% 증가했다. 증가속도 면에서 100∼299명 기업의 종사자가 158%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 4명 이하 기업의 종사자가 100%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5∼9명 기업의 종사자는 사업체수 감소로 인해 1.6% 감소했고, 10∼19명 기업의 종사자는 7.0% 증가에 그쳤다. 이로 보건대, 전자의료기기산업에서는 창업 이후 영세기업과 소기업 단계로 성장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나, 일단 이 단계를 통과하여 중기업 규모로 커지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자의료기기산업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한다. 즉, 제품의 주된 수요처가 병원(의사)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이 매우 어려운 반면, 수요처가 확보된 이후에는 배타적으로 수요기반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기 선진국인 미국과 대비한 우리나라 전자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은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부문별 평균값이 1% 유의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분야, 소프트웨어야, 완제품 분야, IT·BT 융합형 분야의 경쟁력은 2.7점대로 상대적으로 나은 반면, 소재, 부품, 원천기술 분야는 2.3점대로서 더 열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장 대응력 면에서도 우리나라 전자의료기기산업은 미국보다 열위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부문별 평균값이 5% 유의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대응력 가운데 기술변화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력도 규제변화에 대한 대응력보다 다소 높았다. 이처럼 규제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낮은 것은 규제를 제정하고 바꾸는 주도권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기업들이 쥐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규제 변화와 관련된 정보 입수가 취약하고 따라서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자의료기기산업의 수출은 2007년 5억 8,700만 달러에서 2013년 11억 1,200만 달러로 89.4% 증가했다. 이러한 수출 증가는 특히 기타 의료용 전자기기와 부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2013년 기준 초음파영상진단기의 비중이 41.1%로 매우 높고, 기타 의료용 전자기기가 36.5%, 전자의료기기부품이 20.2%로서 3개 품목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다. 2007∼13년 동안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자기공명촬영기로서 22만 달러에서 1,116만 달러로 급격히 증가했고, 기타 의료용 전자기기도 1억 7,990만 달러에서 4억 620만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혈압측정기는 같은 기간 500만 달러에서 187만 달러로 62.7% 감소하여 수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인공신장기도 6.7%의 증가에 그쳐서 수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 전자의료기기산업의 무역수지는 2011년까지 1억 ∼2억 달러 안팎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2012년에 3,240만 달러의 흑자로 전환되었고 2013년에는 5,932만 달러로 흑자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는 초음파영상진단기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수입이 줄어들면서 큰 폭의 흑자를 시현하고, 전자의료기기부품 및 기타 의료용전자기기의 적자폭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의료기기 산업 중 심전계와 초음파영상진단기만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품목은 모두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혈압측정기와 내시경, 인공신장기의 무역적자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수출 경쟁력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대세계 무역특화지수를 보면, 전자의료기기산업은 2000년 –0.17의 수입 우위에서 2013년 0.03으로 비록 미약하나마 수출 우위로 전환되었다. 수출 우위 품목은 초음파영상진단기기와 심전계 뿐으로서, 2013년 기준 초음파영상진단기기는 0.85의 강한 수출 우위를 확보하고 있고, 심전계는 0.29의 약한 수출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초음파 영상진단기기의 국내 최대수출기업은 GE, 지멘스, 필립스 등 외국투자기업으로서 한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전자의료기기산업은 국민건강 및 복지증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최근 노령화 인구 증가를 계기로 정부가 선진복지 사회를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의료기기 수요도 치료 중심에서 진단 및 예방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전자의료기기 산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10인 이상 기준 전자의료기기 사업체와 종사자수는 2000년 56개사, 2,027명에서 2012년에는 106개사, 4,67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종사자 50명 이상의 사업체수도 같은 기간 12개사에서 24개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바, 시장 성장에 힘입어 기업들도 동반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자의료기기는 IT를 중심으로 기계공학, 재료공학, 물리학, 화학, 의학, 생리학, 생명공학, 통계학 등이 필요한 다학제적 산업이다. 이런 특성을 활용하여 전자의료기기는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제품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성장을 촉진하고 고용을 계속 창출해갈 수 있는 미래 유망산업이다. 더욱이 노령화 인구 증가와 선진 복지사회 지향에 힘입어 신수요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다. 전자의료기기는 대표적인 다품종 소량 생산 구조의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다. 산업 특성상 초기 연구개발 투자 부담이 크고, 제품 개발부터 생산까지 3년 이상 소요되어 비용 회수기간이 비교적 길며,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전자의료기기업체들은 연구개발 인력 및 연구개발비 조달 역량이 매우 낮으며, 혁신성에서도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있다. 그러므로 전자의료기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차원에서의 연구개발 강화와 정부차원에서의 연구 개발 지원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아울러 연구개발과 임상연구 분야에서 역량이 부족하여 외주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이 외부의 전문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협력이 가능 하도록 전문기관들을 확대하고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제품인 경우 주로 성능이나 품질 개선이기 때문에 자체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제품 개발을 수행하고 있고, 신제품인 경우에는 정부의 R&D지원사업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면담 업체들은 대부분 정부의 R&D지원사업을 통해 현재의 주력 품목을 개발하였는바 전자의료기기산업에서 정부의 R&D지원사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이 비교적 오래된 D사의 제품개발 프로세스를 보면, 5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제품개발에 필요한 요소기술을 도출한다. 둘째 요소기술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개발 가능한 기술(부품)과 개발이 어려운 기술(부품)로 분류한다. 셋째, 자체 개발이 어려운 기술(부품)은 시장에서 조달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시장 조달이 가능한 기술 즉 범용부품은 구매하여 사용한다. 넷째, 시장에서 조달하지 못하는 기술 즉 특수부품은 개발이 가능한 전문 기관에게 위탁한다. 혹은 자체 개발이 가능한 기술(부품)인 경우에도 비용 면에서 전문 기관 위탁이 더 저렴한 것으로 분석되면 전문 기관에 의뢰한다. 다섯째, 과거에 D사가 사용했던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좀 더 발전시켜서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