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R&D 지원 체계 개선 및 상용화 중심의 데이터·기술 지원 필요성 doc_id PCY_201504090300077011_9

한국형 의료기기 검증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환자들에게 ‘임상실험에 동의한다’, ‘내 데이터가 임상연구에 사용된다’는 동의서를 받고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유럽은 이러한 방법으로 의료기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예로서 심전계의 경우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구축한 CSE DB를 통해 성능 검증을 해야한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면 외국기업이 우리에게 인증을 받을 때 이 DB로 검증을 요구할 수 있고, 그만큼 우리 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제품 기획 및 피드백의 채널 확보가 필요하다. 정부가 피드백 루트를 만들고 설문 조사를 가능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의사 협회와 공동으로 수행한다. 기업이 제품 기획단계나 시제품 피드백 단계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의사협회에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 활용을 통해 의사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자의료기기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큰 미래 유망 신성장동력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타 산업과 달리 국가 전체적으로 연구개발 정책이나 기술 개발방향 등에 대한 전담기관이 없다. 전자의료기기와 관련된 정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등이 있다. 각 부처는 부처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의료기기 R&D 개발 분야를 구분하고 각자 다양한 중장기 계획들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연구개발 전담기관 및 전담 연구원이 없기 때문에 연구과제 지원 분야에 대한 일관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전자의료기기업체 차원의 연구개발 분야는 시장과 수요의 변화에 따라 급격히 바뀔 수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전자의료기기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과 핵심 시스템 등에 대한 기본 틀을 확고하게 수립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국가 정책수립, 산·학·연 연계의 주도권 행사, 미래 기술방향 제시,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이 매우 중요하므로 정확한 산업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집단과 관계없이 국가적 차원에서 상시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 기관 및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핵심원천기술이 확보된 과제의 사업화/상용화 등을 위한 추가 후속 R&D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고, 전자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히 개발해야할 과제에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과제기획 및 선정 과정을 보면, 과제 지원 절차는 기술수요조사서 제출부터 과제기획, 선정까지 상당히 공정하게 추진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연구계나 학계 등으로부터 제출된 기술수요조사서에 제시된 기술이 정작 기획과제 대상으로 선정되는 확률이 매우 낮고, 지원과제로 선정되어도 수요조사서 제출자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연구계나 학계 등에서 수요조사서 제출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RFP로 공고된 과제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 간의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 과제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 및 인력 비용이 상당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적 손실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정도의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과제제안서의 간략화는 과제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 및 인력 비용 감축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현재 연구개발 기획은 크게 두 가지 방식 즉 기술수요조사 방식과 전문가들의 기획회의를 통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미래 전자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단기적 기획에 의존하여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 기술수요조사의 경우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안자들이 아이디어의 노출을 꺼려하는 경향이 많아서 기술수요조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술수요조사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세밀히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있어 기술수요조사에 의하여 과제가 도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의 기획회의를 통한 방식의 경우에도 분야별 전문가들에 의하여 중장기 로드맵이 작성되고 있지만, 세계적인 수요 흐름의 변화, 새로운 기술,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 등에 대한 검토와 반영이 이루어지기에는 토의 및 기획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과거에는 지원 대상 기술개발 과제의 유형을 원천기술 및 혁심기술로 단순하게 구분하여 지원규모와 지원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으나, 최근에는 과제성격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을 차등화 하는 등 과제 지원방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부처에서 전자의료기기 관련 R&D지원 사업을 수행하다보니 과제 간 중복성 지원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중장기 연구개발 방향에 대한 컨센서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과제 중복성 문제에 대해서는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시스템을 통해서 정부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키워드 중심의 단순 검토만으로는 과제의 중복성을 판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각 부처가 중점을 두고 있는 일부 과제의 경우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수준의 기술개발을 목표로 중복 지원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반면, 중복성 검토 시스템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기술개발 내용이나 연구 내용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는 과제들이 동일한 키워드로 분류되어서 지원이 배제되는 경우도 많다. 바이오센서와 의료영상 장비관련 분야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유사한 R&D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u헬스 및 웰니스 관련 분야에서는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비슷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복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유사한 기술들이지만 사업화나 상용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한 기술, 기술개발목적이 유사하이지만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기존 기술보다 성능이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등에 대해서는 중복성이 있더라도 R&D 지원이 추가적으로 계속 되어야 한다. 예컨대 바이오센서 기술의 경우 다년간의 R&D지원을 통해 다양한 기술개발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사용자의 편의성 문제나 사용자 및 사용 환경에 따라 측정값이 다르게 나타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상용화가 더딘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기술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이나 사용자의 편의성 등의 기능을 추가하는 기술개발 등의 상용화를 위한 추가 R&D 지원이 필요하지만, 중복투자라는 이유로 R&D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렵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주로 최고 성능을 갖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기업이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상용화 제품은 가격 및 매출규모 등의 관점에서 대량생산이 요구되고, 수요자 관점에서 신뢰성 확보 및 사용상의 편의성 등을 추가로 고려해야한다. 이와 같이 대학의 원천기술 연구를 기업에서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보통 2∼5년 정도의 추가기술 개발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를 기업에서 사업화하기 위한 가교역할을 하는 R&D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대학의 기초연구, 정부출연연구소의 핵심연구, 산업체의 상용화연구를 위하여 산학연 협동연구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각각의 기술이 연구개발 기간 중에 상용화에 바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 최근 연구단지특구사업, 중소기업청의 산학연협력기술개발지원 사업, 미래창조과학부의 추가R&D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정부출연연구소 및 대학의 연구 성과를 기업에서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역할의 연구과제가 지원되고 있지만, 과제의 규모가 3∼4억원 정도로 소규모이거나, 참여기업 또는 참여연구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작아 과제수행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