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CT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주도권 확보를 위한 무형 가치사슬 역량 강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 전략 doc_id PCY_201504090304298371_5

지금까지 ICT산업의 GVC 현황 분석과 역량 평가를 종합해보면 국내 ICT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 상에서 최종재 생산, 부품조달 등 유형의 가치사슬에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ICT산업은 수출이 1,500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등 교역규모가 크지만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 수준은 OECD 선진 국가들과 비교해 작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서 WIOD 분석에서도 국내 IT제조업은 총수출에서 국내기여 부가가치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소재·부품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점도 있지만, 국내 ICT산업은 무엇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가져다주는 무형 가치사슬 역량이 낮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상품기획· 디자인과 연구개발 활동 사슬 역량이 여타 가치사슬 활동보다 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국내 ICT산업의 경우 상품기획과 연구개발 활동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표는 ICT산업의 GVC 확대 추세에 대응하고 국내 ICT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지속적인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GVC 참여도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부가가치 창출 수준은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기업측면에서 우리나라 ICT 중소업체들은 대기업에 비해 GVC 참여도가 낮은 편이며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는 유형 가치사슬 단계에 주로 편입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GVC의 확대는 국내 중소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GVC 확대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GVC에 편입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입지와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글로벌 가치사슬 상에서 무형 가치사슬의 부가가치 창출 수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제조업에서 거의 모든 부가가치가 나왔지만, 현재 정보화 및 스마트화 시대에서는 새로운 혁신제품이나 서비스를 고안하는 기획력과 연구개발, 마케팅 등 무형의 지식이 부가가치 창출의 근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ICT산업은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는 동태적인 GVC 역량 강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 국내 ICT산업의 GVC 역량 평가 결과에서 제시되었듯이, ‘무형 사슬(투입) → 무형 사슬(판매) → 유형 가치사슬(생산) 활동’ 순으로 기업 전략 또는 정부정책 마련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GVC 괴리지수의 크기 즉, 중요도가 높지만 역량이 가장 낮게 평가된 ‘연구개발 → 상품기획 → 마케팅 → 서비스 → 부품조달 활동’ 순이며, 특히 연구개발과 상품기획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첫째, GVC 구조의 선진화를 위해서 우선 신제품의 기획 및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급변하는 ICT산업 환경에서 새로운 트렌드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하고 이를 기획과 디자인에 혁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이종산업과의 화학적 융합도를 높여 산업의 지속성장성을 높일 수 있는 GVC 구조로 발전해야 하겠다. 또한 고객과의 양방향 소통채널 확충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외부 유입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연구개발의 역량 강화 및 제도적 혁신이 요구된다. 우선 독자적인 연구역량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 ICT시장에서는 GVC 주도를 위한 플랫폼, 솔루션 등 독자적인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높은 해외의존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서도 제대로된 평가와 보상을 수반하는 등 연구개발의 제도적 혁신이 요구된다. 그리고 차세대 분야에 대한 선제적 기술개발 전략이 중요하며, GVC 또는 부가가치 창출 관점에서 국내거점과 해외거점을 병행하여 시너지를 배가하여야 한다. 셋째, GVC 상에서 하드웨어적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핵심부품 역량을 적극 강화해야 한다. 핵심부품에 대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초·응용 연구개발을 위한 탄탄한 기틀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핵심부품개발사업과 산·학·연 공동연구 협력프로그램 등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핵심부품 개발에 중견·중소 부품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 미래 혁신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부품업체들이 GVC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모해 나가야 하겠다. 글로벌 가치사슬(GVC)이라는 패러다임은 기존과 다른 교역·분업관계와 경쟁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즉 이전에는 각 국가들이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 또는 품목을 중심으로 분업체계와 경쟁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주요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ICT분야의 각 가치사슬별로 분업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더욱이 GVC의 어떤 가치사슬 활동에 비교우위가 있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 창출 수준도 달라지고 있다. 이처럼 확산되고 있는 GVC에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내 ICT산업은 가치사슬 역량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달리 말하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는 동태적인 글로벌 가치사슬 역량 강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국내 ICT산업의 GVC 역량 평가 결과와 GVC 재편의 기본방향에서 제시되었듯이, ‘무형(투입) 사슬 → 무형(판매) 사슬 → 유형(부품조달, 생산) 가치사슬 활동’ 순으로 기업전략 또는 정부정책 마련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겠다. 기술혁신 속도가 빠르고 제품개발 주기도 빠르게 단축되는 대표적 분야인 ICT산업에서는 혁신을 선도하고 이를 통한 기술 및 시장 선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선제적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역량분석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ICT 분야의 GVC는 특히 ‘연구개발’에서 괴리도(중요도가 높지만 보유역량이 낮게 평가된 정도)가 가장 크다는 점에서 혁신 노력이 특히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 ICT산업은 부단한 연구와 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세계 기술 및 시장수요 변화에 적기 대응하며 부가가치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한다. 첫째, 우선 독자적인 연구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 ICT시장에서는 GVC 주도를 위한 플랫폼, 솔루션 등 독자적인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핵심기술의 높은 해외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내 스마트폰은 세계 1위이지만, GVC를 주도하고 고부가가치를 유발하는 핵심기술인 모바일 운영체제(OS)는 구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다. 둘째, 차세대 분야에 대한 선제적 기술개발 전략이 중요하다. GVC 구조의 최적화(국내 생산활동의 부가가치 지속적 제고)는 독자적이고 우월적 기술력이나 혁신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차별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요 잠재성을 감안한 미래 유망분야의 발굴 능력과 선제적인 기술확보가 필수적이다. 무형적 가치사슬의 부가가치가 월등하게 높아지면서 GVC 구조도 업스트림 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해야 한다. 미래 유망분야의 발굴 능력 강화, 선제적인 차세대기술 확보는 ICT산업에서의 GVC 발전단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 할 수 있다. 셋째, GVC 또는 부가가치 창출 관점에서 보면 국내거점과 해외거점을 병행하여 시너지를 배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경우 혁신이 매우 중요한 경쟁요소가 될 것인데 현재의 스마트폰에 3D 기술, 가상현실, 인지융합 등의 혁신적 기능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미국 실리콘밸리, 인도 등 SW인력이 풍부한 지역에서의 연구개발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에서의 제한된 자원, 혁신성의 한계 등을 고려한다면 한국이 취약한 분야에서의 고급인력 확보가 용이한 해외의 유능한 연구개발 환경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