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CT 산업의 연구개발 현황과 전문인력 부족 문제 해결 및 글로벌 가치사슬(GVC) 대응을 위한 전략적 육성 방안 doc_id PCY_201504090304298371_6

2012년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을 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 분야에 19.1%, 전기·전자 분야에 24.6%의 연구개발비가 사용되었다. 정보·통신 분야의 연구개발비 비중을 연구수행 주체별로 구분하면 기업체가 21.8%, 연구기관이 12.2%, 대학이 5.8%로 기업체에 의한 연구개발비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ICT업체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012년 현재 2.6%이며 제조업 부문은 3.1%, 서비스업은 1.8%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제조업 내에서는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산업’이 8.7%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ICT분야(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는 최근 5년간 평균 6% 이상으로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분야’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ICT산업은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기술인력의 경우 전반적으로 1~3% 정도의 부족률을 보이고 있다. 세부분야별로 소프트웨어분야의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이 2.9%로 가장 높으며, 영상·음향, 정보통신기기 등 전자분야는 2.3%, 반도체 1.8% 그리고 IT서비스 분야의 부족률도 1.8% 내외로 나타났다. 더욱이 산업기술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서 종업원 수 500명 미만 기업이 93.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전문인력 수급 및 활용 정도에 격차가 크게 존재하며, 하드웨어 보다는 가치사슬상에서 기획 및 설계의 핵심요소이고 고부가가치가 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전문인력이 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ICT 가치사슬별로 글로벌 마인드와 창의혁신적 소양을 갖춘 고급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 먼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기획, 연구개발 및 마케팅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강화하고, IT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을 위한 맞춤형의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의 확대 추진이 요구된다.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거나 해외 주요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인력교류 활동도 적극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외 공급망 확대, 글로벌 연계에 의한 분업 등 기업의 가치사슬이 글로벌 차원에서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관리 조정하고 GVC내 참여주체들과의 관계 설정이나 원활한 협력을 담당하는 전문 관리인력 육성도 요구된다. 다섯째, ICT 중소기업들이 GVC에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성장 기회 확보와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글로벌 스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GVC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기업과 국내 중소기업과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컨설팅, 제도적 지원 및 세재 등의 인센티브 확대도 요구된다. 또한 중소기업에 다양한 GVC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지원하는 전담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계 ICT산업은 바야흐로 융합, 스마트화, 플랫폼이 새롭게 주류화되는 흐름이며, 이러한 트렌드가 앞으로 기존 ICT산업의 구조를 대체, 보완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오프라인에서의 산업활동이 온라인에서 이용 관리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제품(서비스 포함)의 생산과 소비, 고객관리 등 일련의 가치창출 활동에 큰 변혁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유연한 대응능력이 기획 등 사업 초기단계부터 적극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이종산업과의 화학적 융합도를 높여 산업의 지속성장성을 높일 수 있는 GVC 구조로 발전해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쟁의 심화, 고객가치 중시, ICT의 기반기술화 등으로 ICT산업은 더 이상 기존의 ICT산업 단독에 머물지 않고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다른 산업과의 IT융합 확산, 서비스와의 연계형 패키지제품 보편화, 생산현장의 무인화 및 자동화 확대, 네트워크화 등은 이러한 이종산업간 융합의 기회를 크게 확대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OECD와 WTO는 부가가치 무역의 연구협력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부가가치 무역의 개념이나 계측 기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2013년부터 부가가치 무역의 지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3년 7월 시점에 OECD 가맹국을 포함한 57개국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국제산업연관표는 각국 정부 통계를 기본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데이터간의 조화나 작성 기법의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OECD와 WTO의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 무역의 연구·분석 환경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 외 UN통계국,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유엔라틴아메리카·카리브경제위 원회(ECLAC) 등도 부가가치 무역에 관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은 대외개발원조 사업(ODA)의 성과와 이미지 상승으로,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에 새로운 협력기회와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단순한 ODA를 넘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범부처 경제협력 사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점차 확대되고 있는 ODA사업을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연계하고, 사업 추진시 획득한 다양한 정보와 핵심 네트워크를 적극 공유하여,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보공유 플랫폼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ICT분야 ODA사업에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도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는 ICT 강국의 한국 위상을 과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분야이다. 이에 한국 ICT산업에 대한 해외수요의 창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ODA사업과 ICT산업을 연계하여 진출할 수 있는 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정도일 것이다. 대체로 한국 ICT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베트남을 전략국가로 추진하여 중점적 연계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