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북한과의 다양한 산업 분야별 경제 협력 현황 및 잠재적 발전 가능성 doc_id PCY_201504090305437651_3

항공 여객 수송, 레스토랑 운영, 직업 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북한이 투자한 바 있다. 레스토랑 운영의 경우에는 400달러 규모에 불과해 투자라 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작은 액수에 한정되었다. 그나마 2009년 이후에는 투자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들 분야에서도 북한 노동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러시아 내 인구 밀집 지역에서 남-북-러 공동 투자에 의한 호텔 및 레스토랑 운영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 내 호텔 이용료가 매우 비싸다는 점과 극동 각 주 정부에서 관광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호텔 건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북한 노동력을 활용한 남-북-러 공동 투자 사업을 검토할 만하다. 광물 자원 채굴은 2000년 중반에 일부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 석면 채굴 등 일부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극동 지역 광물 채굴 분야에 필요한 새로운 인프라 건설이나 채굴 산업에서 남-북-러 협력 대상을 찾기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대 러시아 투자 사업을 각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볼 경우 협력이 어려울 수도 있다. 러시아 자동차 부품 분야에 대해 북한이 몇 년간 투자하였지만 어떤 부품인지는 통계상으로는 파악되지 않는다. 북한이 2007년에 러시아에 투자한 바 있는 고무 타이어나 튜브 생산과 같은 자동차 부품 분야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외국계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러시아에 대한 진출이 확대되는 상황이므로 북-러 간 협력만으로는 경쟁력을 찾기 어려울 것이고, 그러한 분야에 대한 투자는 실익이 없을 것이다. 수년간 진행된 항공 장비 생산에 대한 투자 역시 어떤 장비인지 불명확하다. 극동지역에 투자되고 있는 돼지 사육과 곡물 생산 분야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핵심 투자 유치 분야 중 하나로 협력이 가능한 분야라 할 수 있다.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고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지 않는 농업 분야와 건설 분야에서는 상호 협력에 대한 약속만 있으면 남-북-러 협력이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농업과 건설 분야에서의 초기 협력에 성공한다면 농식품 가공, 수산업, 자원 개발, 노동 집약적 제조업 등의 분야로 남-북-러 협력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력 수요 감소와 원목에 대한 수출 관세 인상 등으로 임업분야에서의 북한 근로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러시아는 최근 3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의 쿼터 인원 수를 계획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는데 이는 북한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다. 2013년도 임업 및 목재 가공분야의 북한 노동자 쿼터는 1,028명이었다. 수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은 1987년 5월의 소련과 북한이 체결한 수산분야 협력 협정에 근거하고 있다. 연해지방 공동양식, 어류 양식, 담수어류 조업 및 판매, 북한 수역 내 게 공동양식의 가능성 연구, 북한 경제수역 어자원 공동연구, 신포 내 통조림 가공식품 공장 설립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양측 어선은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수역에서 상호주의에 따라 배분된 쿼터만큼 조업을 할 권리를 가지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서로 쿼터를 소진하지 못했다. 기타, 요식업, 조선, 의약 분야에서 일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북한은 나선경제특구에 러시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무르주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북한 노동자가 일하는 분야는 벌목업 및 임가공 산업이다. 아무르주에는 북한 임업성의 ‘원동 림업총국’ 의 지부가 위치해 있다. 2008년 1,340명의 북한 주민이 벌목회사 ‘든다 레스(Tyndales)’와 ‘투란레스(Turanles)’, ‘제이스키 벌목장’에서 일을 했다. 이들 회사의 연간 생산량은 51만 7,000m3으로 생산된 목재의 4만 5,000m3는 북한으로 수출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 근로자 수의 감소 경향도 보인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전반적인 노동력 수요 감소 현상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원목에 대한 수출 관세 상승이다. 코제먀코 아무르주 지사는 2009년 북-러 경제· 통상 과학기술 협력 위원회 회의에서 목재의 대북 수출 절차 간소화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북한 투자가들은 주정부에 1995년도의 목재 공동 가공 정부 간 협정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 협정에 따르면 대북 수출은 수출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공동 목재 생산은 그 항목이 삭제된 1999년 협정에 기반하고 있다. 연해지방 정부는 북한 투자가들의 제안을 지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아무르주에서의 북한과의 농업분야 협력은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 아무르주는 극동지역 내 주요 농업지역임을 자처하며 미래 농산품 주요 수출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2012년부터 국영 단일기업 ‘아그로’와 주식회사 ‘KO 우의(friendship)’는 공동으로 자비틴스크 지역에서 콩, 감자, 채소를 재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인데 1,000 헥타르의 부지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40명이다. 로멘스크 지역 내 총 1만 5,000㎡의 부지에 최대 2,000두의 염소를 기르는 염소 목장 건설 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타 아무르주 북부 지역에서 도축용 소 1,000두를 사육할 농장을 세우는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아무르주 농업 분야에서 일한 북한 근로자 수는 29명이었지만 2013년에는 81명으로 늘어났다. ‘러시아 내 북한 인민의 임시 노동 활동에 대한 북-러 정부간 협정’ 이행을 위한 실무그룹 회의에서 2013년 연해지방 정부는 블라고베쉔스크 지역에서 중국 근로자보다 북한 근로자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주지하듯 러시아는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극동지역 개발을 본격화해 러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극동 개발만을 전담하는 연방 중앙 부처로 ‘극동개발부’를 신설했다. 2013년 3월 말에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수정·발전시켜 2025년까지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 계획이 담긴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 국가 프로그램’(이하 ‘2025 극동 개발 계획’)을 승인했다. 이 ‘2025 극동 개발 계획’을 통해 러시아는 ① 극동지역의 발전 여건 조성, ②고부가가치 첨단 기술 제조 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의 탈바꿈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역내 인구 증대 및 주민의 수입 증가, 주택 및 복지 인프라 개선 등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러시아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조업 및 자원 가공 관련 산업 클러스터 육성, 농림수산업 분야 클러스터 조성, 인력 양성 및 R&D 추진, 클러스터 기반 시설인 수송망과 전력 시스템 구축 등 각종 인프라 건설, 주민 복지와 관련된 공공시설 건설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013년 3월에 승인된 국가 프로그램 ‘2025년까지의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이하 ‘2025 극동 개발계획’)에서는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계획의 주요 목표로 2025년까지 역내 총생산(GRP)을 2011년 대비 2.2배 증대, 공업 생산량 53%, 수출 약 3배 확대, 인구는 100만 명 증가한 1,200만 명 달성, 노동생산성은 2011년 대비 2배 이상 증대, 임금 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25% 증대시킨다는 등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 계획은 주요 과제로 제조업 육성, 자원 가공 산업 개발, 관련 산업 클러스터 육성, 콩 클러스터, 수산 양식장 개발 등 농림수산업 클러스터 육성, 인력 양성 및 R&D 추진, 수송망, 전력 시스템 확충 등 각종 인프라 건설, 유치원, 병원, 체육관, 쓰레기 처리장 등 주민 복지와 관련한 각종 사회 인프라 시설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