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의료,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 분야의 규제 현황 분석과 규제 개선 및 관리 체계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4090306155321_14

우선 공중위생관리법 2조의 숙박업 정의와 이에 따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숙박업 세분(일반 숙박업, 생활 숙박업)이다. 이에 더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에서는 숙박시설을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여인숙)과 관광숙박시설, 고시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관광객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인 기숙사에서 숙박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관광호텔의 속성은 숙박시설이지만, 숙박시설의 구성 유형을 살펴보면 숙박과 함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 이용시설의 형태를 띠기도 하고 의료, 체험, 휴양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되기도 하여 타 법령의 정의 영역과 중복될 경우, 관광 진흥을 위해 상당 부분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광진흥법에 명기하도록 해 주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공중위생법의 숙박업 관련 규정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숙박업의 정의에서 관광숙박시설(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업 포함)을 제외하고 있다. 관광 관련 숙박시설에 대한 법적용을 통일하고 일원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광 관련 숙박시설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여전히 혼돈을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2012년 이후 중국인 관광객 “요우커”의 급증, MICE의 활성화, 한류의 영향 등 관광산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한국 방문 관광객 1,000만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보도와 홍보는 관광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하였다. 그러나 제주도와 서울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도시에서는 관광 인프라의 문제가 지적되기 시작하였다. 2013년에 발표된 한국관광공사의 「외래관광객실태조사」에 의하면 2012년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입국하면 호텔에서 숙박하는 경우가 73.4%, 유스호스텔, 게스트하우스, 여관에서 머무는 경우가 11.6%, 친척이나 친구집에서 숙박하는 경우가 10.9%, 학교, 회사 등의 기숙사 또는 연수원이 7.5%, 콘도, 펜션, 레지던스 인에 머무는 경우가 4.8%, 사찰에 기거하는 경우가 0.6%, 기타 0.7%로 나타나고 있다. 친구나 친척 방문 또는 회사 관련 업무를 제외한 순수 관광 목적의 외국인 관광객 비율은 약 43.9%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활동의 결과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승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슈 중 하나는 관광호텔 내에 유흥 시설의 설치 허용 여부이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법률상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지역에서 관광호텔 내 유흥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지방자치의 원리에 따라 관련 시설의 허용 여부는 고유권한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특정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는 관련 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불허하는 기준이나 불허 유형 등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최소한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 기간, 절차 등이 공시되어 피규제자의 사업 여건에 관한 정보가 공개적으로 비교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환경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자치단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규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계획 승인이 용이하도록 한 대표적인 사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계획 승인 기준 규제완화 사례를 들 수 있다. 유료직업소개소의 직업상담원 고용 및 자격 요건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직업소개소의 자격 요건을 현실화하였을 경우,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현재의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현재의 고용 규제하에서도 직업소개소의 횡포와 같은 부작용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규제를 현실화하되, 관리감독을 통해 문제가 되는 직업소개소의 경우에 제재를 확실하게 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 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직업상담을 포괄하는 민간고용 관련 서비스산업에 대해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규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직업상담, 고용정보 제공, 헤드헌팅·파견·직업소개 등 분야에 칸막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칸막이 규제의 개선과 통합, 그리고 궁극적으로 민간고용 서비스의 복합서비스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유료직업소개소의 직업상담원 고용 및 자격 요건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직업소개소의 자격 요건을 현실화하였을 경우,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현재의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현재의 고용 규제하에서도 직업소개소의 횡포와 같은 부작용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규제를 현실화하되, 관리감독을 통해 문제가 되는 직업소개소의 경우에 제재를 확실하게 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직업상담을 포괄하는 민간고용 관련 서비스산업에 대해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규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직업상담, 고용정보 제공, 헤드헌팅 파견 직업소개 등 분야에 칸막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칸막이 규제의 개선과 통합, 그리고 궁극적으로 민간고용 서비스의 복합서비스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등록규제를 중심으로 하여 의료서비스, 교육 서비스, 관광산업, 그리고 개인서비스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외 추가적인 규제발굴을 위해 2013년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발굴하였던 손톱 밑 가시 규제 발굴 자료 및 언론과 기존에 분석된 규제개선 과제 등을 함께 검토하였다. 구체적인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은 개별분야에 대한 대상과제 발굴, 연구진 전체 검토회의라는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먼저 등록규제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언론보도, 정부선정 개혁대상 과제 등을 중심으로 업종별로 규제개혁 대상과제를 발굴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를 대상으로 전체 연구진과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관광산업, 개인서비스의 전문가 및 규제개혁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및 세미나의 개최를 통해 발굴된 규제과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본 연구의 대상인 4개 업종에서 총 68개의 규제를 규제개혁 대상과제로 선정하였다. 미국 회계감사원(이하 GAO)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규제들의 타당성과 투명성 등을 심사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GAO는 규제심사를 담당하는 기구는 아니며 정부의 규제정책을 견제하고 심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GAO의 운영은 기관 내 정부부처 담당자들이 정부정책과 예산을 평가하면서 규제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GAO는 규제와 관련하여 크게 2가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의회 내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특정 규제에 대한 심사를 통해 규제기관과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규제의 내용에 대한 변경을 유도하는 것이다. GAO가 수행하는 규제심사의 대부분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이루어지지만, GAO가 자체 판단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도 일부 있다. 두 번째는 “의회심사법(Congress Review Act)” 등에 따라 개별법령에서 의회의 권한으로 부여한 규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의회의 규제 감독기능은 실제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