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규제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방법론과 서비스업 규제 완화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4090306155321_20

업종별 규제지수의 변화추이 결과를 보면, 2008년 각 산업별로 누적된 규제지표를 100으로 놓고 지수화한 산업별 저량규제지수는 2003년에 비해 2013년의 규제정도가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에는 2003년 산업규제지수가 40.18에서 2013년 375.26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 및 보험업의 저량규제지수, 즉 누적규제지수가 2003년에서 2008년의 5년 동안 약 60%가 증가했음을 의미하며, 2013년의 경우에는 2008년 대비 5년 동안 약 3.7배 이상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경우 2003년 56.56에서 2013년에는 104.58로 규제수준의 변화가 가장 낮은 산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역시 2003년 65.04에서 2013년에는 125.3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교육서비스의 경우를 보면 2003년 53.58에서 2013년에는 119.7로 상대적으로 낮은 규제수준을 보이고 있다. 규제개혁 대상과제 발굴을 위해서는 단순히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합리적인 규제설계를 위해서는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기존에 연구된 다양한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개별규제를 접하면서, 그것이 포지티브 규제인지, 투입지향의 규제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자율규제의 적용이 가능한지, 규제대상에 따른 차별적 규제설계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도 가능해야 한다. 그 외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체계의 상충성이 있는지, 일몰제의 적용가능성과 같은 규제정책적인 판단도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판단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관광산업, 개인서비스 분야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어려우며, 오히려 규제정책에 대한 이론과 전문성을 갖춘 규제개혁 관련 전문가가 필요하다.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은 개별분야에 대한 대상과제 발굴, 연구진 전체 검토회의라는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먼저 등록규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연구보고서, 언론보도, 정부선정 개혁대상 과제 등을 추가하여 업종별로 규제개혁 대상과제를 발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분야 등록규제를 중심으로 개선대상 규제를 선별하였다. 이들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그 자체로 해당 서비스업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과제이기도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개혁의 우선순위가 높은, 또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기 위해 업종별로 발굴된 규제개혁 대상과제에 대해 델파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델파이분석에는 10명의 규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였는데 여기에는 연구진을 포함, 한국규제학회 회원, 정부 내 규제개혁분야 공무원이 포함되었다. 델파이분석에 활용할 심층분석 대상 규제 판단기준 도출을 위해 OECD 규제체크리스트, 한국규제학회의 의원입법 모니터링 평가기준, OECD 경쟁제한성 판단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했으며 전문가에 의한 3차례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특히 심층분석 대상 규제의 판단기준 설계에 있어서는 규제의 일반적 판단기준과 산업정책적 관점을 고려하였다. 우선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규제완화는 추가적인 생산요소의 투입 없이 경제의 총요소생산성 및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노동력 및 투자 등 생산요소 투입증가가 부진하고 유가 상승 등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있는 현 우리경제 상황에서 성장활력 제고 및 물가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정책대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도 산업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고 부적합한 규제를 개선하고 완화시켜나가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령에 불가능한 사항을 제시하고 그 외는 허용하여 민간의 경제 활동 자율성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는 부작용이 작은 부문부터 전환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실증분석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서비스업의 규제완화 효과가 크므로 서비스업과 관련된 규제를 적극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0년대 이후에도 서비스산업은 다양한 규제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규제가 집중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