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강 산업의 특성과 일제강점기 및 전후 복구기를 거쳐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중화학공업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해 온 역사적 과정 doc_id PCY_201504090307338031_1

철강 산업은 일반적 특성과 기술적 특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일반적 특성으로 전후방 산업의 연관 효과와 규모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가 크고 생산규모의 조절이 어렵고 에너지사용량과 물동량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철강 산업은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른 산업에 대한 연관효과가 큰 산업으로 자동차, 가전, 조선, 건설, 기계 등과 같은 전방 산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끼친다. 또한 운송과 전력 등과 같은 후방 산업의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전, 후방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계 주요 국가들은 철강 산업을 정책적 육성의 우선 대상으로 인식하여 왔다. 우리나라 철강 산업 역시 1970년대부터 시작된 정부의 산업화 정책에서 최우선 과제로 여겨지면 빠르게 성장하였다. 철강 산업은 규모의 경제로 대변되는 산업으로 생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철강 생산 원가가 하락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물류량이 많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원료수송, 구내운송, 판매운송 등에 소요되는 물류비용이 10%에 달하기 때문에 수입 원료와 수출 제품을 경제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해변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역사는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이 대륙 진출을 추진하면서 국내에 그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군수보급의 목적으로 제철소를 건설하여 철강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내 최초로 1917년 겸이포(황해도 송림시)에 제철소를 건설하기 시작하였고, 1918년 선철 4만 2000 톤을 생산하였고, 1929년에는 생산량이 15만 5000톤으로 늘어났다. 1937년에는 함경북도 청진에 청진제철소를 건설하기 시작하여 1943년 제선능력 35만 톤 규모의 제철소를 완성하였다. 그밖에 1937년 특수강을 생산하는 일본고주파공업 성진공장, 1939년 입철을 생산하는 미쓰비시광업 청진제련소, 1941년 특수강과 단조강을 생산하는 조선제철 평양공장, 조선이연금속 인천공장, 1943년에는 고레카와제철 삼척공장 등이 건설되었다. 일본은 한반도에 철강공장을 군수공업의 일환으로 배치하였기 때문에 철강제품을 상품화하지 않았고, 선철로 된 소재를 주로 생산하였다. 한반도 철강산업은 구조적인 면에서 기형적인 모습을 띠었다. 1932년부터 1941년까지 연간 16만 톤 수준이었던 선철 생산량이 1942년 35만 3000톤, 1943년 54만 7000톤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강재 생산은 1934년 6만 톤 수준에서 1943년 14만 톤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제 강점기 한반도 철강산업은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철강 부문에서 민족자본을 형성하지 못하였고, 고위 기술 및 기능직은 일본인이 차지함에 따라 숙련된 기술 및 기능 인력도 확보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일본은 철강공장 대부분을 북한지역에 건설하였는데, 이는 전쟁을 근접 지원하고 자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듯 일제가 철강공업을 북한지역에 편중시킴으로써 한반도는 철강공장 분포의 지역적 불균형이라는 문제도 떠안게 되었다. 1940년 당시 생산량을 보면 북한이 총생산량의 90%를 차지한 반면, 남한은 10%에 불과하였다. 한국정부는 1948년 정부수립 후 경제재건에 착수했지만,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본격적인 경제재건은 1953년부터 시작되었다. 1953년 당시 1인당 GNP는 67 달러20)에 불과했고, 1952년 기준 소비자물가는 1949년 대비 24배에 달하였다. 경제재건은 자립경제 건설을 목표로 사회간접자본 확충, 기간산업 건설, 2차 산업 생산능력 확대를 골자로 한 5차례의 경제부흥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경제재건에 필요한 재원은 대부분 미국정부의 구호 정책에 따른 대외원조자금에 의해 조달되었고, 1953~1961년간 제공된 원조액은 23억 달러에 이르렀다. 하지만 대외원조자금의 형태가 한국정부가 계획한 경제부흥을 목적으로 한 투자의 형태라기보다, 잉여농산물이나 물자원조 등 민간기업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재 위주로 제공되어 한국의 산업‧경제재건에는 그다지 기여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우리나라의 철강산업은 백지상태나 다름없었다. 한국전쟁으로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철강제조설비의 90%가 북한 지역에 남게 되고, 10%만이 한국에 편입되었다. 한국에 편입된 설비마저도 전쟁 중 크게 파손된 상황으로, 당시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군소철강업자들이 전쟁 고철을 수집하여 재생하거나 주물을 생산하는 수준 이었다. 이에 정부는 1952년 ‘철강업 재건 계획’을 수립하고, 전쟁기간 동안 파손된 기존 설비의 재건 및 새로운 설비 확충을 도모하였다. 동 계획에 따라 삼화제철소 제선공장이 복구되었고, 대한중공업공사를 설립하여 제강 및 압연공장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신생공업사, 동국제강, 고려제강 등 소규모 철강업체가 설립되었다. 1956년 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철강산업 육성 종합계획인 ‘철강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한다. 동 계획은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철강생산량을 48만 톤 증가시킨다는 목표 하에 제선 및 제강 부문 설비 보강을 골자로 한다. 동 계획에 따라 정부는 삼화제철에 20톤 규모의 고로3기를 건설하였고, 대한중공업공사에 전기로 4기 건설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강원도 묵호에 연산 5만 톤 규모의 선철공장을 새로 건설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1962년을 기점으로 제1,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수립되어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수입대체가 계획대로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는 순조롭게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정부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통해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 육성 시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6대 전략산업은 중화학공업 달성을 위해 전후방 관련 효과, 성장기여도와 부가가치 창출효과, 외화가득률 및 절약효과, 국내자원활용도, 외자유치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철강, 기계, 조선, 섬유, 전자, 석유화학 및 비철금속 산업을 선정하였다.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계획 실천 초기에는 재원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동 기간 중 국민 총생산은 연평균 9.9%씩 성장하였고, 철강, 석유화학, 기계공업 등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당초 17.8%에서 31.7%로 확대되었다. 또한, 상품 수출액의 경우 1962년 기준 5,400만 8,000달러에서 1971년 기준 10억 6,760만 달러로 무려 19.5배나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추진되면서 경제발전이 서서히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고, 산업구조도 농업과 경공업 위주에서 점차 벗어나 중화학 위주의 산업화 단계로 변화해 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산업의 쌀”인 철강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포항종합제철을 건설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필요한 철강 소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관련 수요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수요 또한 급속히 불어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철강소비는 경제성장과 관련 산업의 발전 정도에 따라 일정기간 급성장세를 보이다가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소프트화 됨에 따라 점차 그 성장세가 둔화되어 일정 시점에서는 포화점에 이르게 되는 패턴을 취하게 된다. 즉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지속적인 철강소비로 이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