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강 산업의 성공적인 육성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과의 철강 산업 ODA 협력 및 정책적 방향을 모색함 doc_id PCY_201504090307338031_7

본 연구는 한국 철강 산업의 발전 경험을 정리하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ODA를 통해 개도국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의 모두에서 언급했듯이 철강 산업은 국가의 기간 산업으로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자동차, 가전, 조선, 건설, 기계 등과 같은 주력 산업에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철강 산업은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하였고 경제 성장을 이끈 대표적인 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0장에서는 어떻게 철강 산업을 성공으로 이끈 요인들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한국은 철강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책적 지원, 경제 성장 이륙기와 맞물린 산업 육성의 절묘한 조화, 박태준 회장의 리더십과 종사자들의 헌신, 수요산업의 조화로운 육성 및 최신 기술의 도입과 적극적 발전전략이라는 성공 요인을 통해 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철강 산업 ODA는 직접적인 기업의 해외투자보다는 먼저 산업육성 자문 프로그램과 같은 컨설팅 형식이나 초청연수의 성격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앞의 장을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포항제철 초기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해외연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곳은 신일본제철과 일본강관으로 구성된 JG(Japan Group)이였으며, 일본은 포항제철 기술 전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주었다. 연수생이 요구하는 자료를 거의 제공해주고 규범, 규격, 매뉴얼 등 각종 자료를 만들어주었으며, 실제 작업에 참여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수자들을 중심으로 포할제철의 공장 조업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주었다. 한국 역시 이러한 초청연수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관련 자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시 일본에서 이전되었던 기술들은 선진국에서 표준화된 성숙 기술이었다. 다만 이러한 기술들은 현지 조업에서의 경험을 통해서만 이전될 수 있는 것 이였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연수 경험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다. OECD DAC 회원국 중 철강산업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일본의 지원사례을 보면 인적자원 연수, 기술이전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철강 산업 육성 경험은 간접적인 정책 자문 프로그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국내 철강 대표 기업인 포스코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여 대표적인 경영 효율성 성공 사례로 인식되고 있으며 동시에 민영화로 성공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기업 운영의 성공 모델로 사례 공유가 가능하다. 본 연구의 매트릭스 분석에서는 한국과의 ODA 협력 가능성 모색이라는 연구의 목적에 맞춰 지표를 선정하였다. 우리나라와 잠재 협력 개도국 간의 교류 또는 협력 관계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수출입, ODA 지원 규모등을 활용하였고, 철강 산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철강 소비, 철강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협력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이러한 협력대상국 유형화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도 있지만 많은 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 우선 순위를 판단하는 전략 수립의 일환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세부 지표들을 살펴보면 한국과의 교역규모, 해외직접투자액, ODA지원 규모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협력 수준을 판단하였고, 국별 철강 소비 증가 수준, 철강 수입 규모, 한국으로부터의 철강제품 수입액을 기준으로 향후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가늠하였다. 즉, 가로축은 기존 한국과의 경제적 근접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3개의 주요 지표를 활용한 것이며 세로축은 철강 산업 관련 ODA 협력 가능성을 대상국의 철강과 관련된 경제 현황을 지표로 사용하여 확인한 것이다. 철강산업의 기술적 특성을 보면 연속공정산업으로 타 산업에 비해서 자동화기술이 공정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으며, 에너지 다소비산업으로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방지를 추구하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 철강 산업은 핵심공정기술의 활용에 따라 주도권이 바뀌는 산업으로 기술 혁신이 조업도 향상, 생산공정 단축, 생산 구조의 고도화를 가져온다. 일반적, 기술적 특성을 통해 국가 내 철강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이에 맞는 기술 도입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철강 산업이 경제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역시 인지 할 수 있었다. 철강 산업 육성에 성공한다면 핵심 기술의 큰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장기간 국가 내 연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간 산업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철강 산업 육성이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개도국들은 정책수립에 앞서 철강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역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중 대표적 성공 사례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의 철강 산업 육성 경험 연구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