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혁신, 클러스터 조성, 고숙련 이민 및 사회적 이동성 등 다양한 요인이 노동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중요성 doc_id PCY_201504090311359491_2

William Kerr 교수(미국 Harvard대)는 기술 클러스터, 산학연 클러스터 등 집적경제가 기업가 정신과 실험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성 증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1982~2002년 기간 세계 대도시들의 횡단면 분석결과, 초기에 기업가 정신이 높은 도시에서 고용성장률도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리콘 밸리 등 기술클러스터, 케임브리지 혁신 센터 등 산학연 클러스터의 예에서 보듯이 기업가 정신이 높은 도시에서는 혁신과 실험이 촉진되어 생산성이 증가하고 고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업가 정신과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인구구조, 생산요소의 공급조건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도시 특정적 산업구조에 걸맞는 클러스터의 조성이 중요하며, 또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이민정책을 통한 고숙련 노동자의 활발한 유입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그는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집적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혁신클러스터의 조성, 지역단위의 생산요소 공급, 창업기업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하고, 특히 지역의 역동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고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기업가 정신과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권고 혹은 정책제안은 아직 초보단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향후 기본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점, 많은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 적절한 디자인과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Duranton 교수(미국 The Wharton School) 는 도시화 정도가 높은 국가에서 1인당 GDP 성장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도시화 정도가 높을수록 혁신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 미국 도시들의 특허율을 비교한 결과, 대도시의 특허율이 일반 도시보다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반면, Joel Mokyr 교수(미국 Northwestern대)로 대표되는 기술낙관주의자(techno-optimist)들은 과학과 기술의 주된 기능이란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더 높은 수준의 열매와 결과를 맺기 위해 사다리를 더 높이 올리는 과정이라고 본다. 또 기존의 나무(기존의 과학 및 기술)를 가지고도 잘 관리 한다면 새로운 결실을 가져오는 싹을 틔울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의 기술혁신율은 과거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과학적 발명과 기술혁신의 순풍이 여타 경제적 역풍을 상쇄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러한 과학적 발명과 기술혁신에 관한 낙관적 예측은 필연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의 낙관적 예측으로 귀결될 수 있는가? Mokyr 교수에 따르면, 그것은 너무 많은 변수들에 의존하여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럴 개연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첫째, 과학적 발명이 기술진보를 창출하는 인과관계의 정도에 못지 않게 기술이 진보하면서 과학적 발명 및 진보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즉 과학 발명과 기술진보는 상호 선순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디지털 혁명과 물질과학의 혁명은 그 자체 생산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그것이 기술혁신으로 하여금 새로운 과학발명을 추가적으로 촉발시키게 만드는 간접적 영향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주체들이 지식을 얻는데 필요한 접근비용(access cost)은 ICT의 발전, 메타-데이타베 이스 등 지식저장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술비관론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셋째, 기술혁신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잘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법적, 제도적 시스템이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과학적 발명과 기술혁신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Michael Greenstone 교수(미국 Chicago대)는 에너지 소비는 인류의 후생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향후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실제 1인당 GDP가 증가할수록 1인당 에너지 소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석연료는 가장 값싼 에너지원이나, 공기오염과 기후변화를 야기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과거 5~10년간 화석연료의 기술혁신은 빠르게 이루어졌다. 셰일가스의 예에서 보듯이 새로운 채굴기술은 천연가스 및 석유자원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기후변화의 전망에 비추어 볼 때 화석연료의 감축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대기오염문제와 북부 지역의 기 대수명 감소의 예, 기후변화가 인도의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의 예를 들어 중국, 인도 등 개도국에서 화석연료의 감축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William Kerr 교수(미국Harvard대)가 미국의 이민정책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을, Andrew Leigh 교수(호주 국립대)가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William Kerr 교수는 미국의 경우 이민, 특히 고숙련 기술 분야의 이민을 통한 고숙련 노동자의 확충이 양적, 질적으로 노동생산성 및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고숙련 기술분야의 이민이 지식의 확산과 혁신의 집적경제 효과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95년 이후 노동증가의 29%가 이민 노동자였고, 2008년 현재 미국 노동자의 16%가 이민 노동자였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민자의 25%는 석사학위, 50%는 박사학위 소지자였다. 기업의 고용구조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젊은 노동 연령층에서 이민노동자의 역할이 컸다. 이들 이민 노동자들은 기업의 혁신과 특허율을 향상시키고, 미국과 자국 간 네트워크를 확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민자의 국경제한이라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고숙련 기술분야의 이민자의 자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내 노동이동성의 증대, 즉 자원의 재배분을 촉진시키는 것이 노동생산성 증가와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하나의 중요한 원천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Andrew Leigh 교수는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의 제한과 불평등이 인적자본 투자 배분의 왜곡, 금융자본 배분의 왜곡,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등을 초래하여 노동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