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을 위한 사회적 이동성 증진 및 기술혁신 시스템 개선의 중요성 doc_id PCY_201504090311359491_3

사회적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는 소득 불평등, 가정 여건, 교육, 제도 등을 들 수 있는 데, 이에 관한 기존 연구자들의 가설들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소득 불평등성이 사회적 이동성에 미치는 가설로는, 국별 횡단면 분석결과 소득이 불평등한 국가일수록 사회적 이동성은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Andrew Leigh). 둘째, 가정 여건과 사회적 이동성에 관해서, 그는 “최대의 시장실패는 잘못된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Heckman의 은유를 인용하면서, 가정 여건의 불평등이 사회적 이동성을 제한하는 하나의 배경임을 주장하였다. 예컨대, 3살 아기를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전문직업을 갖고 있는 가정의 아기는 부모가 장기 소득보조금을 받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기보다 약 3,000만개의 단어를 더 듣고 자란다는 것이다. 또 부유한 가정은 자녀의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한 반면, 교육수준이 낮은 가정의 자녀는 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경우가 증가하여 교육여건이 더욱 낮아진다. 셋째, 교육과 사회적 이동성의 관계에서는, 교육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높을수록 사회적 이동성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 교육지출, 조세, 후생 시스템 등 사회적 제도도 사회적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적인 조사나 실증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적 이동성에 관한 실증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이동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대리변수를 정의하고 측정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그 대안으로서 우선 통계가 잘 구축된 소규모의 사회를 대상으로 사회적 이동성의 제약 혹은 불평등이 노동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교육 시스템, 가정시스템, 혁신시스템 등이 사회적이 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고숙련 기술분야에서 이민자의 자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내 노동이동성의 증대, 즉 자원의 재배분을 촉진시키는 것이 노동생산성 증가와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하나의 중요한 원천이라는 점이다. 셋째, 사회적 이동성 증진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가정, 혁신 시스템이 사회적 이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넷째, 논문에서는 사회적 비용을 완전히 반영하는 것으로서의 에너지 가격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아직 추격자 입장인 한국의 산업은 그러한 관점과 국제경쟁력 간 조화의 필요성도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 생산성 원천으로 기술혁신의 역할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발명이 기술혁신을 가져온다는 기존의 통념과는 달리 역으로 기술혁신이 과학적 발명을 촉발할 수 있 는 통로, 즉 메타-데이터베이스 등 지식저장기술의 발전과 접근비용의 축소, 관련 제도구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 고령화 등 인구구조, 교육, 소득불평등, 부채 등 기술혁신의 역풍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본고에서 소개한 OECD와 NBER 간 공동 컨퍼런스는 다양하고 새로운 이슈에 대해 학문적 이론과 실증연구에 기반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확충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겠다. 본고에서 정리한 정책적 시사점은 한국의 기업계 및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본다. 장기 생산성 향상과 관련해서는, 도입된 신기술의 확산속도, 고숙련 이민노동자의 유입과 적정 배분, 교육·가정여건·혁신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의 증진, 적절한 에너지정책, 과학발명과 기술 혁신 간 선순환구조 등은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첫째, 일국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신기술을 보다 빠르게 도입하는 노력도 중요하나, 도입된 신기술의 확산을 촉진하여 그 신기술을 경제전반에 걸쳐 보다 집약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