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략적 관점에서 본 한·중·일 FTA의 중요성과 산업별 주요 쟁점 및 기대 효과 doc_id PCY_201504090312081461_1

최근 한국을 둘러싼 대내외 통상환경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차기 주도권 경쟁 속에 미국 주도의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동반자협정), 중국 및 아세안 주도의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중 FTA 역시 쟁점 분야에 대한 합의를 서두르는 등 막바지 작업에 나서고 있어 조만간 양국이 FTA 협상 타결 시한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일 FTA는 일본과의 정치적 긴장관계와 맞물려 추진 동력이 다소 정체되어 FTA 논의의 중심에서 벗어난 듯하다. 그러나 한·중·일 FTA는 알 수 있듯이 3국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넘어서 한·중 FTA, RCEP, TPP를 잇는 핵심 연결고리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기초를 형성하고 전 세계적 교역구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협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중·일 FTA의 의미를 각국의 입장에서 재조명해보고자 하며 그 첫 번째로 중국의 시각에서 주요 쟁점과 전략을 살펴본다. 중국은 FTA 등 지역경제통합을 통해 세계무역흐름을 주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중·일 FTA 또한 이러한 노력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한·중·일 FTA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주도의 통상질서를 확립하는 데 핵심적 발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정부의 가공무역 축소와 일반 및 서비스 무역 확대를 통한 대외무역구조 고도화라는 대외 성장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무역의존도와 보완성이 높은 한국 및 일본과의 경제협력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한·중·일 FTA 협상이 진행될수록 3국 상호 간 이해관 계가 대립할 것이며 정치 및 외교 등 비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한·중·일 FTA 성사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중·일 FTA는 RCEP, TPP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 움직임의 중심을 이어주는 핵심 연결고리로서 중국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협상이다. 한·중·일 FTA의 협상 결과가 RCEP, 나아가 FTTAP 등 중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의 새로운 규범을 설정하는 데 기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중·일 FTA를 계기로 중국은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내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한·중·일 FTA나 RCEP 등을 발판으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미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자국 주도의 통상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들 3국의 경제력 및 교역량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중국은 한·중·일 FTA 체결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지난 20여 년 동안 중국의 한국 수출 비중은 높지 않은 수준이었으며, 최근 일본에 대한 수출 비중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중국 입장에서는 역내시장 창출을 통한 안정적인 수출시장 기반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술 혁신이라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제조업 강국 및 첨단기술 보유국인 한국, 일본과의 FTA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한편, 한·중·일 FTA 체결을 통한 교역 증대는 심화되고 있는 일본과의 사회·정치적 갈등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FTA 추진 상대국으로 인접지역·국가, 에너지·자원부국을 선호해왔으며, 최근 지역경제블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기체결 FTA 국가는 특수 관계에 있는 홍콩, 대만과의 경제협력협정 외에 싱가포르와 자원부국인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뉴질랜드 등과 협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ASEAN과의 FTA는 지역경제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개방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며, RCEP와 인도와의 FTA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지역인 스위스, 아이슬란드와 FTA를 체결하였고 노르웨이와 협상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보다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한국, 일본과의 상호협력 강화는 중국의 산업구조 개선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한·중·일 FTA 체결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중국 측의 제안에 따라 2002년 한·중·일 FTA를 검토하였고,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민간연구기관의 공동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 연구인 Li, C., et al.(2014)에서 다양한 Mega FTA 체결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TPP에 참여하거나 RCEP가 체결되는 것 다음으로 한·중·일 FTA의 경제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이 TPP에 후발주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낮고, RCEP의 경우 참여국가의 수가 많아 조기에 타결되기 힘들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중·일 FTA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요 산업별로 3국의 경쟁력을 간략히 살펴보면, 상품 시장이 개방되면 중국이 농수산 등 비제조업 분야에서 실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수산 품목은 한국과 일본이 자국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개방을 미루어 온 분야이기도 하다.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농수산 분야에서 빠른 발전을 볼 가능성이 높다. 최근 글로벌 무역구조는 상품무역에서 서비스무역으로 중심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이 진정한 무역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무역규모가 급격히 증가해왔다. 1990년 이후 중국의 서비스산업 수출입 규모는 2009년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무역수지는 1995년 이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약 3,400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1995년에 비해 적자폭이 10배 이상 확대된 수치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발전이 지체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중국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중국이 한·중·일 FTA를 통해 서비스 분야의 발전을 기대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중국의 서비스무역에서 노동집약 업종의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인 한편, 중국을 포함한 한·중·일 3국의 지식, 기술 집약형 서비스산업 비중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그러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는 컴퓨터·통신 분야에서 최근 중국의 약진이 눈에 띈다. 이는 한국, 일본과 비교하여 한·중·일 FTA 체결은 중국의 동 분야 무역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운송, 관광, 인적자원 (노동력 파견 등), 중의(中医: 중국 전통의료)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한·중·일 FTA가 발효되면 이들 비교우위에 있는 업종의 교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취약산업인 금융, 특허권 등 사용료, 문화·여가 등 업종은 시장 개방으로 인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3국은 서비스 무역 자유화 정책과 관련하여 상반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수입자유화품목(Positive List)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일본은 수입제한품목(Negative List) 제도를 주장했다. 한국과 일본은 서비스 교역 자유화에서 이미 투명도와 예측성을 비교적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중국이 한·중·일 FTA 협상을 앞두고 관련 제도 개선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한·중 FTA 제12차 협상의 결과로 서비스 투자분야 관련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자유화방식을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으로 합의함에 따라 한·중·일 FTA도 이 방식을 채택 할 가능성이 높다. 세부 산업별로 보면, 고부가가치 산업에 해당 하는 금융, 통신 및 건설업과 전통적인 서비스 산업에 해당하는 운송업 개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의 금융산업은 아직 규모가 작아 한국과 일본의 10%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험이 발달한 반면 은행과 증권업의 경쟁력은 취약한 편이다. 중국은 3국 간 자유화 범위와 수준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WTO 서비스 무역협정 수준에서의 제한된 개방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의 통계자료를 이용한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RCA)가 중국 농업 및 수산업 등 비제조업에서 높게 나타나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공산품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국은 그동안 FTA 협상 대상국으로 제조업 강국을 피해왔다. 중국측 연구에 따르면 한·중·일 FTA 체결로 조선, 자동차 및 일반기계 산업 등에서 중국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생활 용품, 전기전자, 섬유산업은 비교우위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최근 한· 중 FTA 협상에서 자동차, 일반기계 일부 산업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과 일치하는 바이며, 추후 한·중 FTA 협상 결과는 한국과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을 포함한 한·중·일 FTA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서 준거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의 보급률과 인터넷 사용자 수의 증가 및 방송서비스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중국 통신서비스의 수출입 규모는 2007년에 이미 1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통신산업은 국제적 표준과 기술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건설업은 국내 방대한 시장과 이를 통한 기술축적으로 인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2014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신형도시화 정책으로 인해 향후 지속적인 수요가 보장된 상태이기도 하다. 중국 건설업과 관련하여 한·중·일 FTA 협상이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신형도시화 정책이 스마트 도시를 지향하고 있어 고급 설비 및 기술에 대한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즉 통신업 관련 협상이 진행되면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투자 유치 및 기술이전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 반면 비교적 경쟁력을 갖춘 건설업은 신축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