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 변화와 수출가격 전가율 하락 등으로 인해 환율 변동이 기업 채산성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축소되고 있는 현상과 그 배경 doc_id PCY_201504090321302141_1

2014년 초 1,050원으로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30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경상수지 흑자와 선진국들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등에 기인한 대내외 금리차 등으로 외국인들의 원화자산 선호 경향이 강화되면서 7월 중순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4월 초 심리적 저지선인 1,050원이 붕괴된 이후 하락세가 가속화되면서 7월 3일에는 연중 최저치인 1,008원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 등에 힘입어 9월 말에 1,050원을 다시 상회하였고, 최근에는 1,099원(11월 18일 현재)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반기 고점인 1,080원(3월 21일)을 기준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은 선진국 통화의 대미 달러 환율 변화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인 1.7% 상승에 그치고 있다. 채산성 영향 축소의 경우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생산비용의 하락 효과가 과거에 비해 확대된 점이 환율 하락의 채산성 악화 효과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제조업에 대해 환율 변동이 생산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율 10% 하락 시 제조업 생산자 가격은 2000년에는 3.9%의 하락압력을 받는 반면, 2011년에는 4.9%의 하락압력을 받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환율 하락의 생산비 하락 효과 확대는 기업들의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 확대에 따라 전체 제조원가 에서 차지하는 수입 중간재의 비중이 높아진 점이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생산자 가격 하락압력은 곧 생산비용 하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매 가격이 동일하다면 생산비용 하락 효과의 확대는 그만큼 기업의 채산성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 변동이 수출에 미친 영향이 감소한 원인으로는 먼저, 수출산업 구조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다. 환율 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산업의 수출 비중이 하락하고 반대로 환율 변동 영향이 작은 산업의 수출 비중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할 경우, 환율이 개별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변동이 없더라도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하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수출주력 산업군 상위 4개 산업(전기전자, 철강, 화학, 기계산업군)을 대상으로 환율 변화가 산업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기전자 산업군의 수출탄력성이 -1.33으로 가장 민감하게 나타났다. 이어 수송기계(-0.55), 기계(-0.32), 화학(-0.19)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결과를 수출비중을 통해 가중평균해보면, 2000년 -0.97%에서 2013년 현재 -0.82%로 점차 탄력성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환율 변동의 수출 영향이 축소된 또 다른 배경으로 수출가격 전가율 하락을 들 수 있다. 수출가격 전가율의 하락은 수출물량 탄력성의 축소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 또는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전가율이 낮아졌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수출가격 전가율 하락이 환율의 수출 영향 축소의 추가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항용·김현욱(2009)에서는 외환위기 이전보다 외환위기 이후의 수출가격 전가율이 단기와 장기 모두에서 낮게 추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윤성훈·김귀정(2008)에서는 장기 전가율이 외환위기 이후 낮아졌음을 보여주었다. 김준태·김용환(2004)에서는 1995년 이전과 이후의 환율의 가격전가율이 더 낮아졌음을 보여주었으며, 이 중에서도 환율 하락기의 가격 전가율 감소폭이 두드러졌음을 보여주었다. 향후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대비 견조한 펀더멘탈과 IMF 등의 원화 저평가 판단 등에 기초해 볼 때 절상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와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미 달러화 강세로 하락폭은 제한적이고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앞서 추정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율 하락에 따른 영향은 과거보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환율 하락 시 기업 채산성 악화의 영향만을 과대평가하여 다른 경제주체들에 미칠 영향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환율 하락 시 임금소득과 기업소득의 분배조정 등이 이전보다는 다르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거시경제적으로 볼 때 소비주체의 구매력 상승 등 환율 하락이 주는 장점을 상쇄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편, 본 연구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업들의 시장전략, 생산구조의 변화, 글로벌 생산체계 구축 등을 환율 하락의 축소 배경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들이 모두 기업들의 추세적인 환율 하락세에 대응한 자구노력에 의한 것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