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일자리 문제의 현황과 인도 사례를 통한 산업구조 및 고용 개선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4090432176021_1

2012년 브라질 리오에서 개최된 UN지속가능발전총회(Rio+20 회의)에서는 SDG 도입과 이를 Post-2015 개발 의제와 통합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 그 결과로, 2014년, SDG의 초안이 제시되었으며 2015년 9월에는 UN총회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SDG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의 브룬트란드 보고서를 통해 처음 정립되었다. 이는 경제적 투입만으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자각에서 출발한 시도였다. 이후 지속가능발전은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의 통합을 기반으로 개발(development)을 이해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두 번째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양질의 일자리 확보 문제이다. 개발도상국은 실업률만 높은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비공식부문 비율이 높고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개발도상국의 취약고용계층 비율은 2013년 기준, 약 56%를 차지하여 선진국이 약 10%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취약 고용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은 대다수가 비정규적 노동으로 인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저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역시 개도국을 중심으로 비중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2014년 세계고용동향(Global Employment Trends)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근로빈곤층 비율은 2000년 45.9%에서 2013년 26.7%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인 감소는 대체로 동아시아의 발전에서 기인하며 그 외의 지역인 남아시아(62%), 사하라이남 아프리카(63%) 등에서의 근로빈곤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남아있다. 개도국의 전반적인 일자리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개도국 일자리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하겠다. 이를 위해 MDG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 개도국 일자리 부문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개도국의 일자리 양의 증가 여부이다. MDG 평가보고서(2013)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개발도상국의 고용률은 오히려 약 0.9%가 하락하여 63%에서 62%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도국의 고용률이 2000년도 기준, 63.2%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MDG의 종료 시점인 2015년까지 완전 고용은 물론이거니와 약간의 성과를 내는 것조차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고용률이 하락한 데에는 세계경제 위기에 따른 경제성장의 둔화가 크게 작용하였다. 지역적으로는 2000년대 후반 들어 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고용 성장률이 감소하면서 고용상황 악화에 기여하였다. 개도국의 일자리 양과 질, 접근성 모두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가에 따라 정책의 개입 방향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개도국의 일자리 부문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던 요인에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의 결과가 일자리의 양적인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던 영향이 컸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개도국의 산업구조가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조로 이행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가령, 제조업 부문의 확대는 노동력 집중을 통해서 인력수요 창출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게 되므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은 노동 집약적 제조업 분야 육성을 통해서 빠른 경제성장과 고용창 출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이다. 인도의 일자리 부문은 일자리의 양적, 질적인 변화와 더불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일자리 관련 요인들을 잘 보여준다. 인도는 고도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증가가 크지 않아 ‘일자리 없는 성장’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1991년 경제개혁 실행 이후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어 2010년에는 약 10%에 달하는 GDP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성장이 고용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993/94년에서 1999/2000년 간 고용탄력성은 0.16에 그쳐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증가 폭이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90년대 공공 부문의 일자리 감소분이 매우 커서 민간 부문의 고용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증가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1999/2000년부터 2004/05년 간 비농업 부문을 중심으로 하여 고용창출이 많아지면서(고용자수 약 6,000만명 증가), 비약적인 고용증가가 발생한다(고용탄력성 0.47로 증가). 노동 참여 저하 문제 역시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2011/12년 기준 여성 노동 참여 비율은 전체의 22.5%로 이는 2009/10년 기준 23.3%보다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 노동 참여의 저하는 가사활동 참여 증가, 일정 수준의 이상의 숙련을 요하는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 부족, 농촌 지역에서의 구직 포기 현상 등에 기인한다. 인도의 고성장, 저고용의 원인으로는 산업구조적인 특수성을 꼽을 수 있다. 인도의 비농업 부문은 기술집약적인 서비스산업에 집중되어 있어 일자리 증가가 어려운 산업구조를 띠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 정책적인 측면이 크게 작용하였다. 인도는 과학기술교육 강화 정책을 시행하여 서비스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 단기간에 IT 산업 등의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데에 성공했지만 동시에 고용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운 산업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인도는 여전히 비공식 부문 노동비율이 높고 여성의 노동 참여가 저하되는 등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Ernst & Berg(2009) 모델에 따르다면 이러한 문제의 해답은 노동생산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도의 노동인구의 대다수가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여전히 노동생산성이 높지 않은 상황으로 고 생산성 분야로 이동이 어렵고 실질임금 상승폭이 낮다. 산업구조적으로는 서비스업 분야를 중심으로 노동수요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대다수의 인도 노동자들은 이들 분야로 진입하기 위한 충분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일자리의 양과 질에 대한 고려가 모두 이뤄져야 한다. 노동 집약적인 산업, 곧 제조업의 육성은 고용을 확대하여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